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장애인활동지원

목적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 지원시간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종합점수와 월 한도액 안내입니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47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607,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140,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67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20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73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271,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80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336,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0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36,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734,000원

  •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생활환경 구분에 따른 내용,지원기간,월 한도액 안내입니다.

    구분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 사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247,000원
    자립준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313,000원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3개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13,000원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원)

  본인 부담률에 따른 8구간~1구간 안내입니다.

  구분		본인 부담률	8구간 (4,205천원)	7구간 (4,671천원)	6구간 (5,140천원)	5구간 (5,607천원)	4구간 (6,074천원)	3구간 (6,541천원)	2구간 (7,007천원)	1구간 (7,475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168,2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20% 이하	6%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 %이하	8%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0% 초과	1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본인 부담률에 따른 특례~9구간 안내입니다.

  구분		본인 부담률	특례 (734천원)	15구간 (936천원)	14구간 (1,403천원)	13구간 (1,870천원)	12구간 (2,336천원)	11구간 (2,804천원)	10구간 (3,271천원)	9구간 (3,738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29,300	37,400	56,100	74,800	93,400	112,100	130,800	149,500
  	120% 이하	6%	44,000	56,100	84,100	112,200	140,100	168,200	187,700	187,700
  	180 %이하	8%	58,700	74,800	112,200	149,600	186,800	187,700	187,700	187,700
  	180% 초과	10%	73,400	93,600	140,300	187,000	187,700	187,700	187,700	187,700

  ※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3년의 경우 187,700원임
  ※ 조견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특례
    • 기존에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2019. 6. 30. 이전에 수급자격이 결정된 수급자는 기존 유효기간까지 종전 규정(‘2019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함
      • 건강보험료 변경 등 소득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종전 산정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재산정함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기본급여는 6~15%, 추가급여는 2~5%로 산정
      • 단, 대상자가 기존 유효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청 등을 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기준중위 소득에 따라 4~10%로 산정된 본인부담금을 납부함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2만원 정액 부과 대상자*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으로 활동지원급여가 조정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 포함)
•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생성 일정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생성 일정에 따른 구분,납부기한,생성일,비고 안내입니다.

  구분	본인부담금 납부기간	생성일	비고
  정기 생성	[익월분 납부] 매월 말일 18:00까지	매월 말일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수시 생성	[당월분 납부] 당월 1일 ~ 15일 18:00	당월 1일 ~ 15일 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부터 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추가 생성	[익월분 납부] 당월 16일 ~ 25일 18:00	당월 16일 ~ 25일 중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 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25일 18:00까지 당월생성 신청하면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정기 및 수시생성은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바우처 생성제한

• 수급자별로 사용 후 남은 바우처 잔량이 1개월분의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익월에는 생성제한이 적용되어 바우처 미생성
  • 예시 월 한도액이 778천원인 경우

    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생성 일정에 따른 구분,납부기한,생성일,비고 안내입니다.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성 바우처	778천원	778천원	0원	778천원	778천원	778천원
    이용가능 바우처	778천원	1,556천원	1,156천원	1,434천원	1,512천원	1,490천원
    실제 이용	미이용	400천원	500천원	700천원	800천원	100천원
    잔여 바우처	778천원	1,156천원	656천원	734천원	712천원	1,390천원
    익월 바우처 생성 여부	생성	미생성	생성	생성	생성	미생성

• 활동지원기관(인력)은 급여 제공 시 실시간결제로 바우처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생성제한으로 바우처 미생성된 경우에는 이월된 잔량 범위에서만 급여를 제공
  ※ 다만, 바우처 카드 분실로 인한 재발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성제한이 적용된 경우, 바우처 수시생성 기한(매월 1일~15일 18시)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여 생성제한 적용기준 미만으로 잔량이 남은 경우에 한해 당월 바우처 생성이 가능
• 수급자는 급여 이용 전·후에 활동지원인력이 소지한 결제 단말기를 통해 본인의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고 급여 이용 일정을 관리
  ※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및 ARS(1644-9911)에서도 수급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월 4회 바우처 잔액 문자서비스 제공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 시 읍·면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14세~18세 장애인)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19세 이상 장애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서비스 이용

• 서비스제공기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제공 인력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에 따른 급여종류,급여내용,활동지원인력의 범위 안내입니다.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전문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 방문간호지시서’ 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과정 8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