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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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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정선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 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일반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등
※ 세부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세부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30년, 준영구, 영구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개인정보 처리 목적

민원사무 및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정선군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충 처리부서

부서명 : 총무행정관 전산정보팀

연락처 : 033-560-2300, Fax.033-560-2903

목차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정선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군 대표 홈페이지 등의 웹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한적 본인확인, 자료 신청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수집하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 IP주소, 방문기록,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운영체제 정보가 자동 수집됩니다.

②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부서 및 처리부서에서 이용 (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 신청이력)

③ 소관 사무의 처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관리, 주민 복지증진 사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① 정선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정선군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www.privacy.go.kr) 접속
    • 홈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정선군" 입력 후 검색
    정선군 개인정보파일 목록 정선군 개인정보파일 목록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정선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정선군은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 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정선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정선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 다운로드

② 정선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정선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정선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나. 전자적 파일 형태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 6 조 (개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정선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정선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정선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선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정선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정선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의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 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정선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 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나.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선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선군 부군수
  •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 부서명 : 정선군 총무행정관 전산정보팀
    • 담당자 : 총무행정관 전산정보팀장
    • 연락처 : Tel 033-560-2300, Fax 033-560-2903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제 11 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선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개인정보 처리 부서
    (개인정보 처리 부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을 이용한 본인인증 필요)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온라인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 정지 통지 (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 정지 통지 (거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 (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오프라인
제 12 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정선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 13 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 없이) 110 (www.simpan.go.kr)

제 14 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① 정선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정선군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미흡’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 15 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2022. 9. 27.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05.08. ~ 2014.04.06.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구)개인정보처리방침 다운로드
2014.04.07. ~ 2016.01.24.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구)개인정보처리방침 다운로드
2016.01.25. ~ 2017.01.31.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구)개인정보처리방침 다운로드
2017.02.01. ~ 2018.05.20.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구)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
2018.05.21. ~ 2019.03.12.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구)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
2019.03.13. ~ 2020.02.19.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구)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
2020.02.20. ~ 2020.11.02.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구)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
2020.11.03. ~ 2021.02.14.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구)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
2021.02.15. ~ 2022.09.26. (구)개인정보처리방침 (구)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

2022.09.27. ~
담당부서 : 행정과
연락처 : 033-560-2300
최종수정일 : 2022-09-2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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