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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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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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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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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정선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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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부서 및 처리부서에서 이용 (민원발급서비스, 민원열람서비스, 최근 신청이력)
③ 소관 사무의 처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관리, 주민 복지증진 사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① 정선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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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명 | 법적근거 | 처리목적 | 처리항목 | 보유기간 |
|---|---|---|---|---|
|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관리 | 지방세법 제141조~제148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자료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물건지) | 준영구 |
| (지방세) 행정제재관리 |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1조의4,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26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행정제재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체납정보) | 준영구 |
| (지방세) 납세자관리 | 지방세법 제7조, 제24조, 제41조, 제49조, 제66조, 제75조, 제86조, 제107조, 제125조, 제135조, 제143조, 제150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48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7조, 제95조 | 지방세 납세자정보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과세정보) | 준영구 |
| (지방세) 세무조사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88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세무조사 대상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과세정보, 재산정보) | 준영구 |
| (지방세) 정리보류관리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지방세 정리보류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자산정보, 납세정보), 기타(행정처분정보, 신용정보) | 준영구 |
| (지방세) 압류관리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지방세 체납처분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체납금액, 과세정보), 기타(직장명, 예금주명, 계좌정보, 자산정보) | 준영구 |
| (지방세) 체납관리 | 지방세징수법 제1조~제107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지방세 체납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체납금액, 과세정보), 기타(직업, 직장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준영구 |
| (지방세) 환급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4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지방세 환급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환급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 준영구 |
| (지방세) 감액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4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지방세 감액 및 수정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과세정보), 기타(사업자명, 은행명, 계좌번호) | 준영구 |
| (지방세) 수납관리 | 지방세징수법 제12조~제32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지방세 수납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은행명,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과세정보) | 준영구 |
| (지방세) 취득세관리 | 지방세법 제6조~제22조의4,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취득세 부과 및 징수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전자납부번호) | 준영구 |
| (지방세) 지방소득세관리 | 지방세법 제85조~제103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전자납부번호), 기타(은행명, 계좌번호) | 준영구 |
| (지방세) 주민세관리 |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 준영구 |
| (지방세) 재산세관리 |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전자납부번호, 물건지) | 준영구 |
| (지방세) 자동차세관리 | 지방세법 제124조~제140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자동차세 과세자료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차량번호), 기타(은행명,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장애정보) | 준영구 |
| (지방세) 등록면허세관리 | 지방세법 제23조~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물건지, 면허명), 기타(면허증, 은행명,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허가번호) | 준영구 |
| (지방세) 담배소비세관리 | 지방세법 제47조~제64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담배소비세 부과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 준영구 |
| (지방세) 징수유예관리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9조 | 징수유예관리 |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과세금액, 과세정보) | 준영구 |
| (지방세) 자동이체관리 |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등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계좌번호, 과세정보) | 준영구 |
| (지방세) 제증명관리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8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제1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지방세 제증명 발급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납세정보) | 준영구 |
| (세외수입) 체납관리 |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개별법령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세외수입 체납관리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 준영구 |
| (세외수입) 압류관리 |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개별법령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세외수입 압류관리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 준영구 |
| (세외수입) 수납관리 |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개별법령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세외수입 수납관리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 준영구 |
| (세외수입) 과오납관리 |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개별법령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세외수입 과오납관리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 기타(예금주정보(계좌번호, 예금주명)) | 준영구 |
| (세외수입) 감액관리 |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개별법령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세외수입 감액관리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 준영구 |
| (세외수입) 결손관리 |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개별법령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세외수입 결손관리 |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 준영구 |
| (세외수입) 부과대장 |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개별법령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세외수입 부과관리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 준영구 |
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주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파일명 | 법적근거 | 처리목적 | 처리항목 | 보유기간 |
|---|---|---|---|---|
| 이통반장명부 | 정보 주체의 동의 | 이장, 반장 신상정보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임용일, 피복사이즈, 계좌번호) | |
| 새마을부녀회명부 | 정보주체의 동의 | 단체원 현황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필수(직위) | |
| 새마을지도자명단 | 정보 주체의 동의 | 회원 관리 및 연락 등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 기타(직위) | |
| 기관단체명부 | 정보주체의동의 | 관내 기관단체현황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 |
| 의원등록관리대장 | 정보주체의 동의 | 의원의 신상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 |
| 도서대출회원정보 | 도서관법 제28조 정보주체의 동의 | 도서대출 반납 및 회원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 |
| 한국자유총연맹위원명부 | 정보주체의 동의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
한국자유총연맹 지회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
| 바르게살기위원회명단 | 정보주체의 동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1조 |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
| 자율방범대명단 | 정보주체의 동의 | 자율방범대 관리 | 이름:필수,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필수 | |
| 기관사회단체장 현황 | 정보 주체의 동의 | 관리 및 연락 | 이름, 핸드폰(연락처) |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정선군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포털 (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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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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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① 정선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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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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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선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정선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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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3-560-4568 팩스 : 033-560-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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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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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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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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