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절차

• 대부 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민원실)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용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 대부가능 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 계약 방법
  • 계약 방법- (원칙)공개입찰,- (예외)지명입찰, 수의계약
  • 대부 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 대부료 산정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1~5% 대부요율)
    • 건물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 입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 대부료 납부 : 매년 부과, 전액 선납이 원칙
• 대부
  
  • 대부 계약 중 유의 사항
    • 가)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나)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다)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라) 대부계약 기간 중 대부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 야 함(점유포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