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및 제외자 현황

• 편성 대상자
  •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 편성 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 「법정 제외자」
    • 「법정 제외자」 중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심의 제외자」
  • 편성권자(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 의한 「직권 제외자」

편성 의무자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편성 지원자

• 지원 자격
  •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만 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 목적
  •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

대상 및 시간

• 교육 대상 : 민방위 대원 등 일반 주민
• 교육 시간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에 따른 교육 시간 안내입니다.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4년차	4시간	집합,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훈련, 참여형 또는 사이버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지원(여성) 대원		지자체 자체 계획	집합 교육
  일반 주민		지자체 자체 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교육 운영

• 교육 시기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를 중심으로 민방위 교육 실시」
    • 상반기(3∼6월) : 본교육 실시(보충교육 상반기 실시 금지)
    • 하반기(8∼11월) : 보충교육(1개월 이상 분리) 실시
  • 보충교육은 횟수제한없이 모든대원이 교육받을수있도록 교육기회제공(교육이수율등을 고려하여 판단)
  • 1∼2월은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준비 기간, 7월, 12월은 상·하반기 교육 결산 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 교육일정 수립 ※다만, 연간 교육 결과 보고를 위하여 12월 두 번째 금요일까지 교육 종료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기간 중 민방위교육 훈련 금지(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6항)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