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

○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①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②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처벌

○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이상, 부상자 2명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이상, 부상자 10명이상, 질병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 사업주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의무를 부과

*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개선․시정 명령 이행 조치 등

※ 중대시민재해도 중대산업재해와 거의 동일한 처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 및 법인 양벌

- 책임 주체(사업주, 경영책임자) : (사업주)개인․법인, (경영책임자)대표이사(기업), 이사장(단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장 등 기관장

<처벌 내용 발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 중대산업재해 요건 중 하나인 ‘직업성질병자’의 범위를 산재보험법령상 질병 중 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24개*를 선정,〔별표1〕규정

- ①급성으로 발생, ②인과관계 규명 가능성, ③사업주 예방 가능성

* 열사병, 산소결핍증, 급성 방사선증, 화상, 독성감염 등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재해발생시 생명신체상 피해 발생 가능성+다중이용도를 고려하여 열거(①~④)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전문인력 배치(산안법 상 안전·보건 인력), 적정예산 편성, 전담조직 마련(500인이상), 종사자의견 청취, 위기시 대응절차 마련 등

-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적정인력 배치, 적정 예산 편성,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점검 여부 확인 등

○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이행 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연 1회 이상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교육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교육내용: 안전보건경영 방안, 안전보건관계 법령,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 형 확정시 관보,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1년 동안 공표

*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발생 일시, 장소, 재해자 현황, 내용, 원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