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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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3-560-2482
근거법령
1. 소하천정비법(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11조, 제12조)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10조)
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11조, 제12조)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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