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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
담당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033-560-2263
근거법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