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2조)
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9조 제2항)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 제1항)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5.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 제6항)
8.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1조)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4항)
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13.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1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