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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 정보공개청구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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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현황(사업 및 예산정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회계연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행정국 경제과
기능
 사회복지 노동
정책사업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단위사업
 실업대책 추진
사업개요
사업목적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최소화(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450,000,000
사업규모
 관내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민연금 -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소득월액 22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미만 -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 고용보험 - 신청일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산재보험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일부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 신청자 : 사업주 본인 신청 및 대리 신청가능 - 신청기간 : 연중 1회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소요제원
소요제원에 대한 제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제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20,000,000 0 20,00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10,000,000 0 10,000,000
시·군·구비 10,000,000 0 10,00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000,000 0 0 5,0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000,000 0 0 0 0 0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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