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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현황(사업 및 예산정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
회계연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시설국 환경과
기능
 환경 환경보호일반
정책사업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단위사업
 지속가능 환경관리 체계 구축
사업개요
사업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부과 및 체납액 최소화 ○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대책을 추진하여 「오염 원인자부담 원칙」확립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89,000,000
사업규모
 정기분 2회 고지, 독촉분 2회 고지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정선군 환경과
추진근거
 정기분부과징수8,000건/2회, 독촉분부과징수5000건/2회
추진경위
 
추진계획
 ○ 부과시기 : 연 2회 (3월, 9월) - 상반기 : 1월1일 ~ 6월30일까지 소유분(당해연도 9월 부과) - 하반기 : 7월1일 ~ 12월31일까지 소유분(다음연도 3월 부과) ○ 부과방법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
소요제원
소요제원에 대한 제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제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26,000,000 0 26,00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26,000,000 0 26,00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6,000,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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