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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종전 3급 ∼ 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장애인연급법 제2조 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급 수급을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4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4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경증장애인 : 월 2만원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단, 기초수급자(생계,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포함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 (종전 3급 ∼ 6급)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
담당부서 : 복지과
연락처 : 033-560-2932
최종수정일 : 2019-07-2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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