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시행일로부터 2년간】

□ 대상지역 : 정선군 읍·면 전 지역

□ 적용범위(대상)

 ｏ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중

     ｏ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 민원인 신청절차

 ｏ 보증서 서식 발급신청(지정보증인) ⇨ 보증서 5인 날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 보증서발급(지정보증인) ⇨ 확인서 발급신청(토지 : 민원과, 건물 : 도시과)

     ⇨ 확인서 발급(민원과, 도시과) ⇨ 등기 신청(정선등기소)

1. 보증서 발급

 ｏ신청인은 지정보증인으로 부터 보증서 서식을 발급 받아 읍·면장 위촉 보증인 5명

 〔자격보증인(법무사) 1인포함〕의 날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함

 ｏ지정(자격)보증인 : 법무사 백상종 (9개 읍·면 모두 동일인으로 위촉)

   * 지정보증인(법무사) : 보증서 서식 발급, 보증서 발급

   * 자격보증인(법무사) : 일반보증인의 보증서 날인 사실 여부 조사·확인 후 날인

2.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신청 시 첨부 서류 >

 ｏ5명의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

 ｏ미등기부동산의 경우 등기소 등에서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ｏ국·공유 부동산의 경우 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ｏ소유권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3. 등기신청

 ｏ변경등록/복구된 대장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 신청

 ｏ토지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첨부

 ｏ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첨부

  ※ 자격보증인 법무사는 등기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4. 문의처

 ｏ토지 : 정선군청 민원과(☎ 560-2262, 2263)

 ｏ건물 : 정선군청 도시과(☎ 560-2471, 2474)

 ｏ지정보증인(토지 및 건물) : 백상종 법무사(☎ 563-8898)

붙임 읍·면별 보증인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