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육성

❏ 지원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임업후계자등의 육성)

❏ 사업목적

❍ 임업인을 핵심경영 주체로 선발□육성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 자격조건 및 신청서류

신청 자격	① 55세 미만의 자 - 개인독림가의 자녀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 10ha이상의 국□공유림을 대부받은 자	②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신청 서류	1.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2. 등기부등본원본(토지) 3. 주민등록등본 4. 산림경영계획인가서	1.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2. 등기부등본원본(토지) 3. 주민등록등본

※ 임업후계자 신청자격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지원자→군)	⇨	정선군 (서류․현지확인)	⇨	정선군 (임업후계자 증서 교부)

❏ 신청방법 : 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

❏ 임업후계자의 지원

❍ 임업경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우선 지원

❍ 임업경영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우선 지원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 임업후계자 증서 교부 – 등기 발송

임업후계자 신청자격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자

중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의 산림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 소유산림 포함)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 설정 받은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생산하는 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산림청 고시 제2015-97호)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 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수목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 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관상산림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자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경영

규   모

산림소재지 :

면      적 :      ha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    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육림    ha, 간벌     ha, 주벌   ㎥, 임도   km

임산물 생산계획

종 류

재배면적

연간 생산량

계획기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요건검토 및 후계자증서 작성	□	후계자증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정선군수

제 호
임 업 후 계 자 증 서
주 소
성 명
귀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우리나라 임업발전을 위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합니다.
년 월 일장
정 선 군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