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제1절		결산기준 재정공시(2020회계연도) 작성기준

2021년 강원도 정선군 재정공시(결산)

2021. 8.                                          정선군수(인)

◈ 우리 군의 2020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036였습니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19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267천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692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45억원입니다.

◈ 2020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없으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0년도에 토지 외 251,368건 (2,47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250,809건(1,81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8,1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살림살이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군의 2020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329억원) 보다 1,293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51억원)보다 448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769억원)보다 1,077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억원)보다 7억원 적고, 우리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7천원)보다 13.7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047억원)과 비교하여 5,053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살림살이 규모 및 의존재원은 다소 적은 반면 자체수입, 공유재산이 많고, 채무액은 없어 재정운용 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portal/admininfo/financialinfo/disclosure)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관실 이성호(033-56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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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7,036	6,922	114		8,329	7,810	519
	세출결산 (기금포함)	5,704	5,365	339		6,855	6,222	632
	기금운영현황	444	453	△9		473	563	△8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별도 수시공시 예정 (‘21.10.)	개편후 기준
	재정자주도		개편후 기준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36	104	33		248	247	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9	51	△42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7	19	△13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4	14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23	24	△1		45	45	1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1	24	△3		25	27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54	523	31		593	560	3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4	5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3	12	1		13	12	2
	연말지출비율	144	240	△96		303	355	△5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467	386	81		401	302	99
	지방세지출현황	73	71	2		55	50	6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41	41	0		52	50	3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014	989	26		1,145	958	188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61	417	43		441	414	2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21	67	△46		22	61	△39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8,100	17,439	661		13,047	11,746	1,301
	물품 현재액		92	90	2		128	431	△30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92	65	27		34	30	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6,741	26,305	437		26,097	24,713	1,385
		부채총계	136	104	33		248	247	1
		수익총계	4,788	4,669	119		5,393	5,085	308
		비용총계	4,396	3,996	399		4,825	4,118	70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988	1,066	△78		627	551	77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나)

-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정선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 정선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03,579	596,929	12,309	48,099	46,24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74,468	606,304	632,662	692,181	703,579

▸ 결산 총계기준

☞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 대비 1.6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세입예산이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은 각각 81억원, 140억원, 226억원, 8억원씩 총 455억원 증가하였고, 지방 교부세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각각 260억원, 81억원씩 총 341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78,086	100%	509,487	100.00%	543,308	100.00%	585,521	100.00%	596,929	100.00%
지 방 세	43,106	9.02%	42,334	8.31%	41,387	7.62%	38,630	6.60%	46,732	7.83%
세외수입	58,919	12.32%	61,402	12.05%	55,750	10.26%	48,638	8.31%	62,661	10.50%
지방교부세	157,988	33.05%	185,404	36.39%	193,941	35.70%	219,299	37.45%	193,282	32.38%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6,710	1.40%	7,422	1.46%	9,503	1.75%	9,031	1.54%	9,804	1.64%
보 조 금	99,679	20.85%	99,787	19.59%	115,856	21.32%	126,643	21.63%	149,277	25.01%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1,684	23.36%	113,136	22.21%	126,873	23.35%	143,279	24.47%	135,174	22.64%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수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등으로 인한 경기부진 및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세 결산액	43,106,037	42,333,980	41,386,863	38,630,306	46,732,286
인구수(명)	38,718	38,173	37,700	37,271	36,87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113	1,109	1,098	1,036	1,267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정선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70,409	482,758	10,151	31,260	46,24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39,305	461,668	475,873	536,503	570,409

▸ 결산 총계기준

☞ 전년대비 연평균 증가율은 6.32%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국토·지역개발 분야에서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문화및관광 분야에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5,301	100.00%	382,906	100.00%	400,035	100.00%	450,406	100.00%	482,758	100.00%
일반공공행정	23,459	6.42%	30,070	7.85%	28,908	7.23%	33,870	7.52%	30,747	6.37%
공공질서･안전	16,012	4.38%	15,057	3.93%	16,741	4.18%	15,718	3.49%	21,815	4.52%
교 육	3,546	0.97%	4,419	1.15%	3,707	0.93%	4,032	0.90%	9,255	1.92%
문화 및 관광	30,982	8.48%	45,647	11.92%	39,997	10.00%	45,083	10.01%	33,250	6.89%
환경보호	25,735	7.04%	24,315	6.35%	`29,334	7.33%	35,219	7.82%	36,582	7.58%
사회복지	65,335	17.89%	65,858	17.20%	80,712	20.18%	98,890	21.96%	101,445	21.01%
보 건	18,756	5.13%	10,001	2.61%	15,298	3.82%	17,343	3.85%	16,708	3.46%
농림해양수산	50,992	13.96%	49,504	12.93%	57,629	14.41%	59,743	13.26%	60,101	12.45%
산업･중소기업	9,352	2.56%	16,061	4.19%	14,198	3.55%	16,024	3.56%	30,730	6.37%
수송 및 교통	9,130	2.50%	15,393	4.02%	18,236	4.56%	20,836	4.63%	24,182	5.01%
국토･지역개발	66,167	18.11%	58,763	15.35%	43,676	10.92%	49,837	11.06%	61,315	12.7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5,835	12.55%	47,819	12.49%	51,597	12.90%	53,810	11.95%	56,628	11.7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공공질서·안전 부문이 전년대비 60억원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25억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147억원, 수송 및 교통 33억원, 국토·지역개발이 115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0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1,069	382,906,093	400,034,985	450,406,082	482,757,593
인구수(명)	38,718	38,173	37,700	37,271	36,870
주민 1인당 세출액	9,435	10,031	10,611	12,085	13,09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정선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5,304	-933	938	1,871	44,371
청사건립기금	28,305	316	316	0	28,620
사회복지기금	4,368	34	95	62	4,402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185	0	0	0	10,185
재난관리기금	2,329	-1,286	505	1,790	1,044
식품진흥기금	116	3	22	19	120

▸ ’2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9,953	41,713	42,072	45,304	44,37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19년도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이 1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정선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718,323	556,858	161,465	2,689,166	17,051	0.63 %
자치단체(a)		690,080	556,911	133,169	2,674,120	13,650	0.51 %
지방공공기관(b)	5	51,571	23,275	28,296	15,146	3,401	22.45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23,328	23,328	0	100	0	0.00 %

정선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38 %	8.40 %	18.23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6.59 %	48.32 %	24.31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62 %	0.38 %	5.75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9 %	0.09 %	0.12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718,323	690,080	51,571	0	23,328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144,586	119,960	38,667	0	14,041	0
	세출결산액	556,858	556,911	23,275	0	23,328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67,364	57,964	9,401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3,470	2,131	1,339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23	494	28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63 %	0.51 %	22.45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8.53 %	7.40 %	21.92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2,689,166	2,674,120	15,146	0	100	0
	부채	17,051	13,650	3,401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99,982	184,467	15,515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91,473	177,540	13,933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www.jeongseon.go.kr)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재정공시부터 최종예산 기준에서 결산기준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차단체의 결산 산정결과 확정 후 2021년 10월에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2,630,457	2,674,120	43,663
부채(B)	10,384	13,650	3,26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39	0.51	0.1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정선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8,235	8	68,227	0.01	69,027	0	69,026	0
직영 기업	소 계	68,127	0	68,127	0	68,926	0	68,926	0
	상수도	68,127	0	68,127	0	68,926	0	68,926	0
공사 공단	소 계	108	8	100	8	100	0	100	0
	정선군시설 관리공단	108	8	100	8	100	0	100	0

※ 2019년, 2020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2020년도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정선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838	604	11,234	5.38	15,046	3,401	11,645	29.2
출연기관	소 계	11,838	604	11,234	5.38	15,046	3,401	11,645	29.2
	정선장학회	10,050	194	9,856	1.97	10,062	197	9,866	1.99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1,683	395	1,289	30.62	2,637	2,463	174	1,412.04
	재단법인정선의료재단	0	0	0	0	1,918	433	1,484	29.21
	정선군상권 활성화재단	105	15	89	17.11	429	308	121	253.71

☞ 아리랑 문화재단의 경우 2020년 미지급금 2,378백만원 증가, 예수금 42백만원 감소하였고, 선수금 26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28백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선장학회의 경우 기타비유동부채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단법인정선의료재단의 경우, 미지급금 340백만원, 예수금 91백만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정선군상권활성화 재단의 경우 미지급금 277백만원, 퇴직급여충당부채 12백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정선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군 2020회계연도 채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4,729	3,225	2,022	0	0
인구수	38,718	38,173	37,700	37,271	36,870
주민 1인당채무(천원)	122	84	54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9,700	11,500	13,000	30,000	27,3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20회계연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선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선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1.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정선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99,372	419,955	433,801	491,200	526,039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430	-137	59	196	2,293
일 반 회 계		2,208	-126	59	185	2,082
특별회계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163	-10	0	10	153
	주차장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청사건립기금	0	0	0	0	0
	사회복지기금	59	0	0	0	59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3,156	3,060	2,594	2,430	2,29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정선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2,758	2,069	0.43%
일반운영비	482,758	1,016	0.21%
여 비		637	0.13%
업무추진비		301	0.06%
직무수행경비		70	0.01%
자산취득비		45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1	382,906	400,035	450,406	482,758
기본경비	2,509	2,595	2,572	2,366	2,069
비율	0.69%	0.68%	0.64%	0.53%	0.4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전년대비 3억원 감소하였고, 시책추진지원 및 평가 사업은   전년대비 3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 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4,532	0	1,506	997	0	99	99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82,758	55,423	11.48%
인건비	482,758	45,644	9.45%
직무수행경비		1,169	0.24%
포상금		1,936	0.40%
연금부담금 등		6,674	1.3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65,301	382,906	400,035	450,406	482,758
인건비(B)	43,382	45,342	49,316	52,299	55,423
인건비비율(B/A)	11.88%	11.84%	12.33%	11.61%	11.48%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3.3억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4억원 감소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억원이 증가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1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2,758	321	0.07%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82,758	155	0.03%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66	0.03%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1	382,906	400,035	450,406	482,758
업무추진비	319	286	327	330	321
비율	0.09%	0.07%	0.08%	0.07%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부서운영기본경비가 13.6백만원 감소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2백만원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첨1】과 같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별첨2】와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82,758	385	0.08%	7	54,95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1	382,906	400,035	450,406	482,758
의회경비	330	315	314	404	385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9%	0.08%	0.08%	0.09%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154	44,955	44,805	57,721	54,95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원정책개발비 20백만원, 월정수당 3.2백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5백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7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일 기준(별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정선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17	1,274	1,253	1,252,704	94.2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885	917	937	968	1,01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14	954	1,058	1,171	1,27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033	1,040	1,129	1,210	1,25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65	965	1,290	1,320	1,33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7.02	107.82	87.49	91.66	94.2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기준액 대비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정선군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7,823	14,437	13.39%
시설비 (401-01)	107,188	14,446	13.48%
감리비 (401-02)	565	1	0.10%
시설부대비 (401-03)	70	-10	-14.26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94,011	86,322	83,516	96,345	107,82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7,312	13,985	16,704	24,004	14,437
비율(B/A)	29.05%	16.20%	20%	24.91%	13.3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0.93억원 감소, 정책숲가꾸기 3.1억원 증가, 노후상수도 정비 17억원 증가 등 연말지출비율이 11.52% 감소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한국은행	‘17.01.01~ ’20.12.31.	100	25 (본예산)	25	25 (‘20.4.3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정선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46,73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42,334	41,387	38,630	46,732	100	3.3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564	5,309	5,161	5,428	11.61	-0.82
지방소비세	0	0	0	6,907	14.78	0
주 민 세	2,127	2,232	2,384	2,316	4.96	2.88
지방소득세	22,991	20,851	20,127	19,448	41.62	-5.43
재 산 세	6,863	7,178	7,709	8,004	17.13	5.26
자동차세	5,299	6,030	4,178	4,301	9.2	-6.7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09	-213	-928	328	0.7	35.0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담배 소비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0.82% 감소, 세율 인상에 따른 주민세가 2.88% 증가하였고, 자동차 대수 감소에 따라 자동차세가 –6.72% 감소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정선군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6,185	6,349	8,020	7,136	7,287
	비과세	5,525	5,707	7,391	6,462	6,623
	감면	660	642	629	674	665
지방세 징수액 (B)		43,106	42,334	41,387	38,630	46,732
비과세･감면율 (A/A+B)		12.55%	13.04%	16.23%	15.59%	13.4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7,136	100.00%	7,287	100.00%	152	2.12%
일반공공행정	2,643	37.04%	2,783	38.19%	140	5.28%
공공질서 및 안전	37	0.52%	38	0.53%	1	3.61%
교육	240	3.36%	258	3.54%	18	7.52%
문화 및 관광	86	1.20%	109	1.50%	24	27.8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41	3.37%	223	3.07%	△17	△7.23%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73	1.03%	75	1.02%	1	1.68%
산업･중소기업	0	0.00%	0	0.00%	0	0.00%
수송 및 교통	7	0.10%	7	0.10%	0	△2.60%
국토 및 지역개발	61	0.86%	29	0.39%	△33	△53.3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719	52.12%	3,736	51.27%	17	0.4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8	0.39%	29	0.39%	1	1.9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7,287	6,623	663	2	0	0
보통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1	3	7	0	0	0
	재산세	7,056	6,577	479	0	0	0
	자동차세	221	42	177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정선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118	4,134	16
지방세	1,692	2,022	330
세외수입	2,426	2,112	-3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통한 징수노력의 일환으로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행정제재 등 체납정리 대책 실시를 하였으나, 지방세 체납액 증가로 인하여 체납액은 전년대비 1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5,736	4,905	4,356	4,118	4,134
지방세	2,368	2,385	2,020	1,692	2,022
세외수입	3,368	2,520	2,336	2,426	2,11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적극적인 체납 징수대책 실시에 따라 유사 자치단체보다 체납액이 적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정선군이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01,446	8,969	8,593	17,596	45,306	7,659	1,161	12,162	0
국 비	47,530	5,709	2,937	6,619	25,636	2,495	0	4,135	0
시･도비	11,460	660	551	3,578	4,381	1,880	91	318	0
시･군･구비	42,456	2,600	5,105	7,399	15,289	3,284	1,070	7,709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65,301	382,906	400,035	450,406	482,758
사회복지분야(B)	65,335	65,858	80,712	98,890	101,445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89	17.2	20.18	21.96	21.01
인구수 (C)	38,718	38,173	37,700	37,271	36,87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687	1,725	2,141	2,653	2,75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복지회관 운영관리 14.5억원 감소, 긴급복지 지원 0.5억원 증가, 청소년 수련관 운영 6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14,018	46,085	8.97%
민간경상보조 (307-02)	514,018	17,210	3.3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984	0.39%
민간행사보조 (307-04)		1,014	0.20%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9,730	1.8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3,388	2.60%
민간자본보조 (402-01)		2,759	0.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1	382,906	423,143	479,129	514,018
지방보조금(민간)	43,096	33,775	37,359	41,748	46,085
비율	11.80%	8.82%	8.83%	8.71%	8.97%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은【별첨3】【별첨4】와 같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5】와 같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별첨6】과 같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손만석	20.880	중요재산 임의처분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2019.12.16.	보조금 환수 (1,044,000원)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이재천	48.697	중요재산 임의처분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2019.12.27.	보조금 환수 (21,913,650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손만석	5.682	중요재산 임의처분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2019.12.16.	보조금 환수 (4,924,230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gseon.go.kr)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정선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82,758	2,131	0.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65,301	382,906	400,035	450,406	482,758
행사･축제경비	1,922	2,362	6,766	6,738	2,131
비율	0.53%	0.62%	1.69%	1.50%	0.44%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정선아리랑제 행사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8.1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행사가 전년대비 3.7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사업이 0.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213,673	1,743,932	251,368	247,460	250,809	181,389	12,214,232	1,810,003
토지	14,513	348,458	446	18,944	177	10,802	14,782	356,600
건물	861	465,837	53	39,820	27	16,607	887	489,050
입목죽	1,453,454	6,184	52	37	0	0	1,453,506	6,221
공작물	7,988	601,209	269	107,115	62	9,198	8,195	699,126
기계기구	271	3,786	0	0	0	0	271	3,786
선박	2	46	0	0	0	0	2	46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5	83	0	0	0	0	35	83
유가증권	10,736,543	317,802	250,544	79,390	250,543	144,783	10,736,544	252,409
용익물권	0	0	4	2,156	0	0	4	2,156
회원권	6	527	0	0	0	0	6	527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20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27	9,000	42	177	12	23	1,157	9,154
구 매	1,149	9,046	34	129	11	22	1,172	9,152
관리전환	-22	-46	8	49	0	0	-14	3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1	1	-1	-1

▸ ’2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1,305,617	1,329,863	1,394,854	1,743,932	1,810,003
물 품	6,163	5,299	8,566	9,000	9,15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주요 증가 내역은 군계획시설 개설에 따른 보상취득 및 가족센터 건립부지 취득 등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유상처분 및 공작물의 등재오류로 인한 재정반려건 반영 등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선군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70,409	0	0%	9,184	1.61%
일 반 회 계	482,758	0	0%	9,184	1.90%
특 별 회 계	41,410	0	0%	0	0%
기 금	46,241	0	0%	0	0%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439,305	461,668	475,873	536,503	570,40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5,343	9,343	11,343	13,343	13,343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311	5,981	5,657	6,501	9,184
출연금 비율 (D/A)	0.75%	1.30%	1.19%	1.21%	1.6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문화재단 운영은 전년대비 3.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선의료재단 운영사업은 37.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 재단 운영 사업은 1.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 계		9,183,761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6,207	지방세법 제145조 및 제146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239,393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100,000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재)정선의료재단 출연금 지급 결의(기본재산)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4,132,414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
	일반회계	강원연구원	50,000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납부 결의
	일반회계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3,000,000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2020년 (재)정선의료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3.3기념사업회	100,000	정선군 재단법인 3·3기념 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재)3.3 기념사업회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급 결의
	일반회계	(재)정선장학회	500,000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도 (재)정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329,853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출연금 교부(2차)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8,000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출연금 교부(2차)
	일반회계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42,776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675,118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2020년 (재)정선의료재단 출연금(2차) 교부결정 및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04	9,020	15,046	3,401
출연 기관	소 계	104	9,020	15,046	3,401
	정선장학회	1	500	10,062	197
	정선아리랑문화재단	17	4,462	2,637	2,463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18	282	429	308
	재단법인정선의료재단	68	3,775	1,918	433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정선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정선군 상수도	7	68,926	68,926	5,863	9,344	-3,481	다
공단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128	100	0.18	736	736	0	라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20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20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직영	정선군 상수도	-681	-992	-2,024	-2,537	-3,481
공단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0	0	0	0	0

☞ 정선군상수도 당기순이익 감소 요인은 급수생산 총괄원가 상승에 비해 요금은 할인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요금 인상으로 요금현실화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은 정선군 대행사업비가 수익이며, 시설사용료 등은 군 세입으로 납입되며, 대행사업비는 연도말에 반납하므로 당기순이익은 0입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정선군은 본 회계연도의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8개)-정책사업목표(59개)-단위사업(8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8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선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개, 원)
부서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18	59	81	9	57	15	514,017,608,259		479,128,327,529	34,889,280,730
기획실	1	3	3	0	3	0	13,616,531,260		15,271,541,631	-1,655,010,371
행정과	1	1	2	0	2	0	21,120,664,000		18,625,657,644	2,495,006,356
세무과	1	2	2	0	2	0	550,812,780		438,292,170	112,520,610
회계과	1	1	1	0	1	0	41,114,670,965		43,367,820,616	-2,253,149,651
여성청소년과	1	6	6	0	4	2	32,778,241,856		30,868,472,329	1,909,769,527
복지과	1	5	7	0	6	1	58,750,918,439		51,270,245,720	7,480,672,719
민원과	1	3	3	0	3	0	2,699,851,095		1,311,905,000	1,387,946,095
환경과	1	6	6	0	6	0	16,436,345,800		14,212,041,818	2,224,303,982
산림과	1	1	1	0	1	0	18,415,049,520		16,222,655,945	2,192,393,575
문화관광과	1	4	5	0	5	0	33,518,344,663		43,726,677,293	-10,208,332,630
경제과	1	5	7	1	5	1	67,855,073,450		44,645,946,542	23,209,126,908
안전과	1	3	5	0	4	1	18,676,674,729		11,472,128,515	7,204,546,214
건설과	1	5	5	1	1	3	38,524,284,977		40,233,001,289	-1,708,716,312
도시과	1	3	8	4	1	3	29,938,353,146		31,857,053,460	-1,918,700,314
농업기술센터	1	4	7	0	6	1	42,194,971,885		40,014,747,411	2,180,224,474
보건소	1	3	8	2	3	3	16,809,680,401		17,493,013,799	-683,333,398
의회사무과	1	1	1	1	0	0	598,998,800		696,796,468	-97,797,668
상하수도사업소	1	3	4	0	4	0	53,685,469,373		49,783,567,520	3,901,901,853
정선읍	0	0	0	0	0	0	1,079,633,300		1,867,161,840	-787,528,540
고한읍	0	0	0	0	0	0	855,902,260		789,106,323	66,795,937
사북읍	0	0	0	0	0	0	696,787,730		715,136,221	-18,348,491
신동읍	0	0	0	0	0	0	755,526,505		724,976,630	30,549,875
화암면	0	0	0	0	0	0	591,791,000		612,855,600	-21,064,600
남면	0	0	0	0	0	0	694,754,550		731,288,567	-36,534,017
여량면	0	0	0	0	0	0	702,818,830		691,802,210	11,016,620
북평면	0	0	0	0	0	0	646,622,460		643,838,100	2,784,360
임계면	0	0	0	0	0	0	708,834,485		840,596,868	-131,762,383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gseon.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630,457	2,674,120	43,663	2,609,732
부채 총계	10,384	13,650	3,266	24,775
비용 총계	399,621	439,553	39,932	482,545
수익 총계	466,925	478,780	11,854	539,27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jeongseon.go.kr)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정선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정선군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7,067	15,627	91.5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16	158	73.5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511	11,810	94.4
자치단체 특화사업	4,341	3,658	84.27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jeongseon.go.kr)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정선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60	5,000,000	30	4,500,000	3,000,000	30	4,500,000	3,000,000
2019년(B)	70	5,500,000	35	5,000,000	2,500,000	35	5,000,000	2,500,000
증감(A-B)	△10	△500,000	△5	△500,000	500,000	△5	△500,000	500,00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시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은 【별첨7】와 같습니다.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첨8】와 같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별첨9】와 같습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사업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정선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581	172,662	2,423	98,788	93.88%	57.2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26	397	2,363	2,624	2,423
	금액	6,008	6,998	73,345	106,561	98,788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정선군	문화시설	박물관	삼탄아트마인	2013-08-20	11,400	46,030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아리랑센터	2016-05-19	7,168	10,620
	문화시설	정선종합경기장	정선종합경기장	2011-12-28	15,209	62,28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삼탄 아트마인	위탁	12	21,907	13,336	338	1,679	11,657	40	202	0	-202
아리랑센터	위탁	22	15,208	33,307	815	2,533	30,774	40	1,572	4	-1,567
정선종합 경기장	위탁	9	66,143	80,889	1,850	16,804	64,086	40	683	19	-664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4	3	0	1	4	-	3	1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 지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서식으로 우리군은 해당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7.0%, 공기업 56.7%

(단위 : 백만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50,339	201,879	57.62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정선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강원도	2020.5.4.	보건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시정	집행잔액 반납
국무조정실, 산림청 합동점검	2020.5.13.	산림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부정수급액 환수 → 시정	고지서 발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provin.gangwon.kr/gw/audit/sub06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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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정선군에서 ‘20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아리아라리 대외 홍보 공연	200	-	200	-	-	2020	2019	100
정선군골프연습장 조성사업	5,000	-	-	1,333	3,667	2022	2020	10
사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000	-	-	1,500	1,500	2022	2020	20
가리왕산 뮤직페스티벌	596.6	-	16.6	290	290	계속	2020	65
정선아리랑마을 조성사업	12,000	-	200	720	11,080	2024	2020	5
민둥산복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6,000	-	-	1,200	4,800	2022	2020	10
정선문화원 증축	3,000	-	-	250	2,750	2022	2020	10
공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 신축	5,800	-	150	170	5,480	2022	2019	5
고한읍 주차타워 조성사업	5,500	-	-	2,000	3,500	2022	2019	20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6,000	1,612	488	1,000	2,900	2022	2016	50%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7,800	-	-	4,000	3,800	2022	2019	0%
동강녹색모험의 숲 조성	9,740	8,208	1,532	-	-	2020	2015	100%
용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9,505	8,500	6,450	-	4,555	2023	2016	10%
골지천유역 침사지 비점오염저감사업	7,600	6,880	-	-	-	2020	2016	100%
도로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2,529	1,387	1,142	-	-	2020	2014	100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6,775	15,524	1,251	-	-	2019	2014	100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	4,000	49	4	2,947	1,000	2022	2017	30
원빈 소풍 가던길 조성	1,800	193	606	710	91	2021	2017	60
사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9,585	4,300	3,494	1,791		2022	2018	70
고한 고토일 군계획시설 개설	3,500	-	-	-	3,500	2022	2020	-
고한 상갈래 군계획시설 개설	3,500	10	990	1,450	1,050	2022	2020	30
군도7호(사북~직전) 접속도로 개설	4,900	-	-	2,300	2,600	2022	2020	30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 사업	8,000	-	1,682.9	2,033.9	4,283.2	2025	2020	21
아리아리 이음 플랫폼 조성	9,279	-	2,540	2,540	4,199	2022	2019	20
고한복합문화센터 건립	12,139	350	350	4,795	6,994	2022	2021	30
정선군가족센터건립	8,000	0	2,666	1,918	3,416	2023	2019	20
사북공공도서관 리모델링	2,100	12	2,086	-	-	2020	2020	완료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별첨10】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정선군에서 ‘20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정선군에서 ‘20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