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8-1102호

2018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선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2018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7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원총액 : 25백만원

2. 대상사업

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 및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사업

나. 무장애(BF) 강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계사업

다. 장애인 인권 및 권익옹호 지원사업

라.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마.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바.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3. 신청자격

○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기관‧단체 등

4. 심사 제외사업

가.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최근 3년간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 최근 3년간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

나.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다. 전년도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전년도 사업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액이 보조금의 30% 이상인 단체

※ 사업선정 후에도 단체 활동과 관련한 불법 사실, 다른 기관의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사업선정 취소 가능

라.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사업은 미 접수 처리, 도 일반회계 중복사업

마. 도 단위 비영리 기관‧단체로 동일사업으로 3년 이상 지원받은 사업

바. 시‧군 단위 비영리 기관‧단체로 동일사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은 사업

사. 2018년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에 기 제출된 사업은 미 접수 처리

5. 우선 지원대상

가. 사업범위가 2개 시‧군 이상인 사업

나.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20%~50%)

6.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5백만원(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지원 가능)

-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 시 접수 불가

- 강사료 최대 지원 금액 : 4백만원

7. 제출서류 : 2018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1]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첨부 2]를 준수하여 사업비 편성요망

8. 신청서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2018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

※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나. 제출기간 : ’18. 7. 19.(목) ~ ’18. 7. 27.(금)

※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기한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반송

다. 제출방법 : 신청서 원본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서 한글파일은 강원도 담당자 전자메일(kjc8457@korea.kr)로 추가 제출

라. 접수처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시‧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

1) 도 단위 장애인 법인‧기관‧단체는 강원도 경로장애인과에 신청

2) 시‧군 단위 장애인 법인‧기관‧단체는 반드시 해당 시‧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우편접수 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요망

9. 심사 및 결과통보

가. 심사 : 담당부서(1차) → 선정심사위원회(2차) → 보조금심의위원회(3차)

나.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다. 결과통보 :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게재(개별통보 병행)

※ 강원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10. 보조금 신청‧교부 및 정산

가. 보조금 신청 : ’18. 8월(구비서류 선정단체 별도 안내)

-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청렴서약, 보조금관리통장 및 결제전용카드 사본 등

나. 보조금 교부 : ’18. 9월

다.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18. 12. 31.

라. 정    산 : 사업 및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11. 기타사항

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기관‧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지원의 정지 및 취소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함

마. 사업선정 후 임의포기 또는 보조금 집행부적정 등으로 보조금 환수 조치된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신청(선정) 배제

바. 문의처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구자천 주무관(☏ 033-249-2416)

<시‧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가족복지과	250-3314	영월군 주민생활지원과	370-2883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737-2716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	330-2116
강릉시 복지정책과	640-5148	정선군 주민생활지원과	560-2974
동해시 복지과	539-8801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450-4271
태백시 사회복지과	550-2460	화천군 주민복지과	440-2323
속초시 주민생활지원과	639-2599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480-2061
삼척시 사회복지과	570-3328	인제군 주민복지과	460-2215
홍천군 주민복지과	430-2112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	680-3449
횡성군 주민복지지원과	340-2355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670-2169

[첨부 1]

2018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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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F A X
	주 소	(우편번호 : )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취업을 희망하는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지원고용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참여 유도 ○ 사업기간 : '18년 9월~12월(매주 월, 금 5시간씩 일자리 체험) ○ 사업대상 : 중증발달성인기 장애인 10명 ○ 사업내용 - 안정적인 고용지원을 위한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실시 - 현장중심의 선지원-후훈련 배치의 직업훈련 56회 진행후 취업 유도 - 일자리사업 전문인력(직업훈련교사 및 직무지원인) 양성
	사 업 비	천원	도비 보조금	천원( %)
			시군비(자부담)	천원( %)
	담 당 자	직위 : 성명 :	전 화 (휴대폰)
			E-mail

붙임 : 단체소개서, 세부사업계획서

2018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단  체  소  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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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상 기재된 설립목적을 기재
지원근거 개별법령	※ 단체의 설립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법령 명칭과 조항을 기재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강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실제 상근인력만 기재 • 산하단체 회원수 : ○○개 시군지회 ○○명
2017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 단체의 2017년도 총 예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재
2017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 단체의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히 기재 (예시) • 법질서확립 캠페인 전개(5~9월) : 3회 500명
2018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 ※ 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히 기재 (위 작성방법 참고)

□ 산하단체 현황

단 체 명	대표자 (휴대폰)	회원수	단체 연락처	비 고

□ 2015~2017년도 공익활동 추진실적

※ 2015~2017년도 단체 주관 하에 추진한 공익활동 전체에 대하여 실적을 개조식으로 5개 사업 이상 작성(5개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는 기 수행내역을 전부 기재)

(작성 예시)

○ 장애인 인권 증진 프로그램 운영(강원도장애인복지기금)

- 추진기간 : ‘15. 5~9월

- 운영실적 : 3회 300명(공무원 30, 주민 200, NGO관계자 70)

- 총사업비 : 10백만원(도비 7, 자부담 3)

○

- 추진기간 :

- 운영실적 :

- 총사업비 :

○

□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 2018년 단체 주관 하에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활동 사업계획 전체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작성 예시)

○ 장애인단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일반회계)

- 추진기간 : ‘18. 4~5월

- 운영실적 : 1회 300명(공무원 30, 도민 200, 장애인단체 70)

- 총사업비 : 10백만원(기금 7, 자부담 3)

○

- 추진기간 :

- 운영실적 :

- 총사업비 :

○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록증

2018 세부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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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성과목표)

○

○

<성과측정 지표 및 검증방법>

성과측정 지표	검증(측정) 방법	2018년 목표

※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

3. 사업추진기간

○ 2018년   월   일 ～    월   일

4.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대상계층 및 지역, 물적서비스 제공, 의식변화, 사업목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목적을 달성하고자 활용되는 기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숍,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 제작‧배포 등] 등을 기술

5.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੦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੦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 FAX	, E-mail

੦ 주      소 : (우편번호)

7.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표 참고)

사업예산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천원	천원	천원	%

지출항목		금액			산출내역
예산항목	비목	합계	보조금	자부담
인건비	단순인건비				단가 × 인원 × 횟수
	강사비				단가 × 인원 × 횟수
	회의참석비				단가 × 인원 × 횟수
	원고료				단가 × 수량 × 횟수
사업 진행비	국내여비				단가 × 인원 × 횟수
	숙박비				단가 × 인원 × 횟수
	식비				단가 × 인원 × 횟수
	홍보비				단가 × 수량 × 횟수
	물품구입비				단가 × 수량 × 횟수
	임차비				단가 × 수량 × 횟수
	송금수수료				반드시 자부담으로만 편성
활동비	특근매식비				단가 × 인원 × 횟수
	사무용품비				단가 × 수량 × 횟수
예비비	예비비				반드시 자부담으로만 편성

붙임 2	보조금 예산의 편성 기준표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

① 보조금 예산은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실질 소요예산으로 수립 원칙)

②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함

③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도비 보조금은 다음의 경비로 편성‧지출 할 수 없다.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 자산적 가치가 생성·증가되는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제작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등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대료·공과금·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자부담 또한 단체운영 경비는 예산 편성 불가함

-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사업비 대부분의 위탁은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의 취지에 어긋남

- 기부금, 시상금·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필요시 자부담 편성)

- 사업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 단기성 방문경비 및 이벤트성 행사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으로 집행 시 전액 환수조치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특근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으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⑤ 예산 편성 시 단일 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있다.(단, 보조금으로 집행이 부족한 경우에 한함)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50만원, 자부담 50만원으로 나누어 편성 가능

[첨부 2]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표

예산 항목	비목	기준	사용한도액		비고
인건비	강사비	특급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행자부 사전협의)	-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이력서+확인증 필요)	- 1시간 2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전‧현직 교장, 교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1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공연 - 2시간 까지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40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6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참여
		다수인 공연 - 2시간 이상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45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이상 80만원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단체,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 대표‧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단,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 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지급가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건당 166,666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예산 항목	비목	기준		사용한도액	비고
인건비	회의 참석비	- 2시간 이내 100,000원 - 2시간 30분 초과 시 150,000원(1일 1회에 한함) ※ 회의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 (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발제자의 회의 참석비 지급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발제자의 경우 발제 자료, 사진 첨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 (단순 참석자 지급금지) ※ 회의 등 행사 사회비 – 보조금 편성시		- 100,000원/시간 - 150,000원/1일 - 발제비: 강사비의 50%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 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줄 80자가 들어가는 경우 20줄 - PPT 자료는 2장이 A4용지 1매 인정 - 강의원고는 시간당 최대(A4 10매) 150,000원, 최대 2시간(A4 20매) 300,000원 한도 지급 - 일반원고는 1건당(A4 30매) 450,000원 한도 지급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15,000원/장 - 500,000원 /책자 1권	원고량이 지급한도 초과 시 지급한도 범위에서 지급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3개월 이상 근무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필수		- 8,000원/1시간 - 64,000원/1일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 초과 금지

예산 항목	비목	기준	사용한도액	비고
사업진행비	국내 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기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나목 적용) - 시내여비 : 동일지역 * 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실비), 일비(정액) 등 *동일지역: 동일광역시‧도, 동일 시·군·구 - 시외여비 :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일비(실비) (출장관련숙박비, 식비는 숙박비·식비 비목 한도내로 따로 편성)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KTX))범위에서 승용차 이동 경비(유류비, 통행료 등)로 집행 가능 - 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 20,000원/1일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사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 필수	- 50,000원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필수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8,000원/1식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200만원 이상 비교견적 첨부 필수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홍보용품은 1개 단위사업에만 편성가능 (1개 품목, 단가 1만원 한도)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예산 항목	비목	기준	사용한도액	비고
사업진행비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임차에 따른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 첨부
	시상금	기부금, 시상금(상품권, 시상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필요시에 한해 편성하되, 반드시 자부담 편성
	안전 보험료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운반비	물품 운반에 필요한 비용
	우편료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활동비	특근 매식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성명, 시간, 특근내용 기재) 첨부 필수	- 8,000원/1인1식	-정규근무 시간외 -휴일/주말
	사무 용품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재료비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 비용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입장료	반드시 자부담 편성
	송금 수수료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반드시 자부담 편성	- 송금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변경 승인불가

※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2018년도 강원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