麻藥類 投藥者 特別自首期間 施行

春川地方檢察廳

寧 越 支 廳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문

2012. 4. 1.

1. 시행목적

❍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자수기간을 2001년부터 매년 3개월 설정․시행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 선처하기 위함

2. 자수기간

❍ 2012. 4. 1.～ 6. 30.(3개월)

3. 자수대상

마약류 투약자로 한정하고 단순 투약자가 아닌 마약 밀거래 범죄에 관여한 경우 등은 제외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포함)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 ․ 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4.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인정

5. 기타 참고사항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