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안전건설과	②담당자 (연락처)	전홍식 (560-2493)
③정책사업명	임계댐 건설에 따른 지역낙후, 정부책임 재조명 연구용역
④선정기준	50백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⑤사업기간	2015 ~ 2017
⑥주요내용	❍ 추진배경 - 임계댐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단계적 대응을 통한 직접적인 정부배상 또는 보상적 재원확보 유도 - 국책사업으로 인한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검토 ❍ 사업개요 -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일원 - 사 업 량 : 학술연구용역 1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공사기간 : 2015. 7. 23. ~ 2017. 1. 12. ❍ 추진상황 - 관계자 면담 및 소개 : 2015. 8월 - 1차 자문회의 : 2015. 9월 - 이장단 등 주민대표 대상 설명회 : 2015. 9월 - 2차 자문회의 : 2015. 9월 - 설문조사(안) 검토 자문회의 : 2015. 10월 - 조사원 교육 : 2015. 11월 - 설문조사 실시 : 2015. 11월 ~ 12월 ❍ 향후계회 - 피해액 추정 후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낙후 지원사례, 지원 제도 등을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마련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