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환경산림과	②담당자 (연락처)	전찬영(560-2348)
③정책사업명	정선 도암댐권역 환경피해 연구용역 (도암댐 하류수계 피해산정 연구용역)
④선정기준	50백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⑤사업기간	2015. 1.~2017. 8.
⑥주요내용	1. 사업개요(현황) 가. 위 치 : 여량면, 북평면, 정선읍, 신동읍 (송천 및 남한강 수계) 나. 산정기간 : 1995년~2016년 (21년, 도암댐 피해보상~용역완료) 다. 용역기간 : 2016. 2. ~ 2017. 8.(18개월) 라. 사 업 비 : 125백만원(군비) 마. 사 업 량 : 연구용역 1식 2. 추진계획 가. 용역발주 및 추진 : 2016. 2. ~ 2017. 8.(18개월) 1)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2) 도암댐 미해결로 인한 주민 정서 피해 등 나. 정부 관련부처 피해요구 : 2017. 9. ~ 2017. 12. 1)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에 소송 또는 협상 다. 후속 조치 : 2018. 1. ~ 1) 연구용역 결과 및 정부 피해요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별 사업추진 3. 기대효과 가. 도암댐 수계 수질개선 사업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보상의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