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환경산림과	②담당자 (연락처)	전찬영(560-2348)
③정책사업명	정선 폐광지역 환경피해 연구용역 (물고기도 못사는 지장천 피해 정부보상요구 연구용역)
④선정기준	50백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⑤사업기간	2015. 1.~2017. 8.
⑥주요내용	1. 사업개요(현황) 가. 위 치 : 고한읍, 사북읍, 남면 (지장천 수계) 나. 산정기간 : 1989년~2016년 (27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용역완료) 다. 용역기간 : 2016. 2. ~ 2016. 6.(18개월) 라. 사 업 비 : 109백만원(군비) 마. 사 업 량 : 연구용역 1식 2. 추진계획 가. 용역발주 및 추진 : 2016. 2. ~ 2017. 8. (18개월) 1) 중금속, 지반침하, 폐갱내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 2) 실직 및 이주, 부동산 투기, 도박중독, 교육문제, 지역경제 손실 등 나. 정부 관련부처 피해요구 : 2017. 9. ~ 2017. 12. 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에 소송 또는 협상 다. 후속 조치 : 2018. 1. ~ 1) 연구용역 결과 및 정부 피해요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별 사업추진 3. 기대효과 가. 폐광지 지역주민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피해사례 도출 및 대응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