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간접지원 총괄표(기존+확대)

구  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기본법」 26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연금 납부 예외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지자체 조례에 따름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복구

자금

융자

농업

어업

산림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1.5%
수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산림 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안전법」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1.5%

「재난안전법」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2.0%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9%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6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등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재, 행안, 산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시행령 제23조

금번 확대

1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행안)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서명확인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금번 확대

12

재해손실 공제

(기재)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금번 확대

(개별 운영, 통합)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금번 확대

14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국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시행규칙 제75조

금번 확대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위기가족긴급지원, 여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3, 4, 시행령 제2조의2, 3

금번 확대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 농어촌공사)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매입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19조의4, 5, 6

금번 확대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 LH)

재난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금번 확대

(개별 운영, 통합)

18

건강보험료 감면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특별재난지역)

19

전기료 감면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감면)

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

20

통신요금 감면

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2,500원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특별재난지역)

21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등

「천연가스공급규정」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

22

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열공급 중지일 ~ 재개전일 기본
요금 전액 감면

「열공급규정」

(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

23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병역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특별재난지역)

24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전파법」 제67조, 시행령

제89조

금번 확대

(개별 운영, 통합)

(특별재난지역)

25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우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우체국 예금통장 재발행‧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우편법」 제26조, 시행규칙 105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제16조, 제50조

금번 확대

(특별재난지역)

26

TV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금번 확대

(특별재난지역)

27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8조의2

금번 확대

(특별재난지역)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농지법」 제38조, 시행령

제52조

금번 확대

(특별재난지역)

29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복지)

인명･주택 및 주생계수단 피해자의 당해연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시행규칙 제51조

금번 확대

(특별재난지역)

붙임 2		간접지원 확대 추진 경과

□ 그 간의 추진 경과

○ 2006년 : 재난지원금 통합과 동시에 간접지원 개념 첫 도입(1종)

※ (내용) 재난복구자금의 융자 지원(시설 분야 55%, 농작물 분야 30%)

○ 2013년 : 4개 항목 추가(국세, 지방세, 건보료, 국민연금)

○ 2014년 : 2개 항목 추가(전기료, 통신료) 및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분야별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NDMS 복구지원 시스템 內 원스톱서비스 메뉴 신설

○ 2015～2017년 : 8개 항목 추가(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 2020년 : ’재난지역 간접지원 확대 정책연구‘ 추진

※ (내용) 간접지원 항목 조사‧발굴‧분석

□ ’21년 추진사항

○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확대 지자체 의견수렴 회의(2.25, 8개 시‧도)

※ (내용) ’20년 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지원 사례 발표, 간접지원 확대 건의(13건)

○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확대 관련 관계기관 회의(4.2, 12개 기관)

※ (내용) 전파사용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시범운영 8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공공임대 주거 지원 등 자체발굴 8개 간접지원 확대여부 의견수렴

○ 간접지원 확대(16개 항목) 방안 관계기관 의견조회(∼4.16)

※ (결과) 14개 항목 확대 동의, 전기 안전점검·쓰레기 수거 비용 등 2개 항목은 관계법령 개정 필요 의견 제시

○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 확대 관계기관 확정 회의 개최(4.28)

※ (결과) 14개 항목 간접지원 확대 확정

참고자료

간접지원 29개 항목별 세부내용

국세 납세 유예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국세청 징세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재난피해자 중 국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자 및 이미 고지 받은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고･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 지원혜택

- (신고‧기한연장) 신고‧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2년)까지 연장

- (징수유예)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기 고지된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2년)까지 연장

-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2년)까지 유예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국세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22조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2. 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재난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워 납기를 연장하거나,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납세 유예, 체납처분 유예, 취득세 감면 등

○ 지원혜택

- (납세유예)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로 최장 1년(특별재난지역의 경우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장 1년(특별재난지역의 경우 2년)까지 유예

- (감면)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면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 감면

ex) 건축물 취득세 면제 34평형 기준 1,400,000원 감면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105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지원혜택 : 최장 12개월 보험료 납부 면제

※ 면제된 기간은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에 산정되지 않음

○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4. 상하수도요금 감면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생활하수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혜택 :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지원, 전액면제 등 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다름

※ 지자체 조례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한 경우 지원 가능

ex) 지자체 조례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액은 상이하나, 1월‧전액 면제로 계산시,
당월 상수도 요금 10,000원, 하수도 요금 5,000원 일때, 15,000원 감면

○ 근거법령 : ｢수도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하수도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지자체 상하수도 조례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5. 복구자금 융자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소상공인정책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연재난으로 주택, 농어업 분야 생물･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자

□ 지원 내용

소관부처	피해시설	취급은행	상환기간	이율(고정금리)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지, 농작물등	농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해양수산부	어선, 수산생물 등	수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산림청	산림작물, 시설 등	산림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국토교통부	주택(전파,유실,반파)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1.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2.0%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9%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2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융자대상 통보 (시군구→금융기관등)	⇨	융자금 배정 (관계부처, 금융기관)	⇨	취급은행 대출

6.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피해구분		재해위로금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인명 피해	사망	사망 또는 실종	500
	부상	진단서 상 14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30
주택 피해	※ 동일 가구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실종)자 추가 1인당 100만원 및 부상자 추가 1인당 10만원씩 부가 지급
	전 파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00
	반 파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50
	침 수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0
	※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은 제외
기타 재산 피해	대규모	피해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1∼80등급인 경우	50
	소규모	피해금액이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81∼100등급인 경우	30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1∼80등급인 경우	500
	소규모	피해금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난등급 81∼90등급인 경우	250

※ 인명‧주택 및 기타 재산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인명‧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원

○ 근거법령 : ｢보훈기금법｣ 제5조, ｢재해위로금 지급 규정(국가보훈처훈령)｣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7. 농기계 수리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민간 농기계회사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 중 농기계 수리가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기 관
주관기관	농기계회사, 시·군·구 농업부서
협조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시·군·구 재난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회사에 지역별 순회 서비스센터 운영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 농기계 수리업체 및 연락체계 지자체 제공 ☞ (시·군·구 재난부서) 피해신고 시 안내, 수리업체 연락체계 구축·홍보

□ 지원 절차

지원 절차도	비 고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농기계회사 재난부서 농업부서 관내수리업체 피해주민 지원‧홍보 피해정보 공유 정보공유 협조요청 정보공유 협조요청 피해정보 공유	사전 지원‧협력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 가능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시 지적측량이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지원혜택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수수료 50% 감면

※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지원되나 원스톱으로 지원(재난 발생일로 2년이내)

ex) 경계복원(300㎡) 측량(283,000원) 시, 283,000원×50%=141,500원 감면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병무청 현역입영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재난지역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인이나 가족이 재난을 당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지원혜택 : 60일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포함) 입영(소집)일자 연기

※ 연기 원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전화로 연기 신청 가능

○ 근거법령 : ｢병역법｣ 제61조,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129조

□ 지원 절차

피해신고 및 연기신청

(피해자)

⇨

연기 접수

(지방병무청)

⇨

연기처리 및 안내

(지방병무청)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

□ 지원 대상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한파, 폭염, 지진 등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지원혜택 : 사용료·대부료 감면

구 분	공유재산 및 물품	국유재산	국유림
허가·대부기간	〪○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기간 연장	-	-
사용료·대부료	○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면제	○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ex) 국유재산 월 사용료 100,000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일 경우,
100,000원×3개월=300,000원 면제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 ｢국유재산법｣ 제34조

- ｢국유림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행정안전부 주민과 >

□ 지원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한파, 폭염, 지진 등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지원혜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자연재난 피해신고 제출용도 발급 시, 발급 수수료(600원/매) 면제

○ 근거 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지원 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피해자)

⇨

발급 수수료 면제

(시군구)

12. 재해손실 공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 지원 대상

○ 자연재난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자연재난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지원혜택 :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가 가능함을 관계 부처에 통보

○ 근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13. 과태료 징수유예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 지원 대상

○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법상·소송법상 의무 위반, 법률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제외,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과태료 징수유예

○ 지원혜택 :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

ex) 코로나19 등 생계형 운전자 대상, 화물차‧건설기계 등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14.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 지원혜택 :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연장‧유예 기간은 지자체 장 판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ex)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위기가족긴급지원)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양육 등 지원이 필요한 자

※ 전국의 221개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88개소에서 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가족돌봄, 가사돌봄, 동행서비스 등 생활도움서비스

-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 지원혜택 :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에 필요한 비율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ex) ‘20년 기준, 위기가족 가구당 900,000원 이내의 서비스 지원

○ 지원기간 : 6주~3개월

○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3, 4,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3

□ 지원 절차

지원 신청 (피해주민, 시‧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고현장, 신청자 거주지 방문 및 지원대상 확정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돌봄‧가사돌봄 지원 심리‧정서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16.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농가 임대료 감면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농가 중 지원필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 다중피해인 경우 농가 단위 피해율중 가장 높은 피해율 적용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차료 감면

○ 지원혜택

피해율	감면율	피해율	감면율
30% ∼ 40%미만 40% ∼ 50%미만 50% ∼ 60%미만	45% 55% 70%	60% ∼ 70%미만 70% ∼ 80%미만 80%이상	80% 95% 100%

ex) 농가당 평균 약 1,800,000원 감면(감면액 678,000,000×농가수 372호=1,822,580원)

※ ‘20년 기준) 농가수 372호(피해받은 면적 650ha) 감면액 678백만원

○ 임대기간

-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 7년

- 임대기간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경우 : 3년 이내 연장 가능

○ 근거법령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5, 6

□ 지원 절차

피해 신고 (피해 농가)	⇨	피해사실 확인 (시군구→농어촌공사)	⇨	감면 신청 (피해농가 →농어촌공사)	⇨	NDMS 피해확인 (농어촌공사)	⇨	지원대상 확정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임대료 감면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운영부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임시사용

※ LH 보유 공가는 무보증금 및 월임대료 50% 감면

○ 지원혜택 : 공공임대주택 임시거주(최소 6개월)

※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 가능

○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18. 건강보험료 감면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경감

○ 지원혜택 :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6개월 경감(하나만 발생 시 3개월)

ex) 건강보험료를 매월 5만원 납부하는 자가 물적 피해를 입어 최대 50%로 3개월간 경감을 받는 경우, 50,000×3개월×50%=75,000원 경감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19. 전기료 감면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이재민 대피장소 등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기료 감면

○ 지원혜택

◇ 멸실된 건축물(주택 등) : 1개월분 전기요금 100% 면제

◇ 파손 및 침수 건축물 : 1개월분 전기요금의 50% 경감(단, 주택용은 100% 면제)

◇ 전기요금 납기 연장 : 멸실, 파손 및 침수된 건축물에 대해 1개월 납기연장

◇ 이재민 대피장소 6개월까지 요금 감면(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물에 한함)

◇ 건축물 멸실, 파손으로 인한 전기 재사용신청 시 고객시설부담금 면제

◇ 피해 복구장소 및 대피장소 긴급전력 무상설치 등 전력 설비 지원

ex) 전기료를 매월 5만원 납부하는 자의 주택이 멸실된 경우, 50,000×1개월×100%=50,000원 감면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 제16조, ｢영업업무지침(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20. 통신요금 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무선통신(SKT, KT, LG U+) 요금 감면

○ 지원혜택 : 재난등급 1～90등급 피해자에 대해 세대당 1회선 1개월 최대 12,500원

※ 감면 내용(이동전화 기본료 일부감면 등)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ex) 재난등급 1등급의 피해자가 매월 5만원의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1개월 최대 12,500원 감면

○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21. 도시가스요금 감면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혜택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주택 1,680원

- (취사‧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ex) 취사‧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던 주택이 전파된 경우 12,400원 감면

○ 근거법령 : ｢천연가스공급규정(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산업부)｣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22. 지역난방요금 감면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기계실(열사용시설)의 멸실‧파손‧침수로 인하여 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요금 감면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역난방요금 감면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에 한함

○ 지원혜택 : 열 공급을 받지 못한 해당 월의 열 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ex)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이 41,500원인 주택의 기계실 침수로 열 사용을 1달간 못한 경우, 41,500원×1개월×100%=41,500원 감면

○ 근거법령 : ｢열공급규정(한국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제46조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23.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국방부 예비전력과, 병무청 동원관리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지원혜택 : 당해연도의 예비군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 면제(국방부, 병무청)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기준 주민등록 및 예비군 편성된 경우 해당

○ 근거법령 : ｢병역법｣ 제49조 및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제129조, ｢예비군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2조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NDMS입력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시군구)

⇨

피해사실확인서 검토

(병무청, 예비군부대)

⇨

면제처리

(병무청, 수임군부대)

24. 전파사용료 감면

<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

□ 지원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 육상이동국, 간이무선국 등

※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개설된 무선국

○ 지원 혜택 : 전파사용료 6개월간 감면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이 속한 분기 및 그 다음 분기

○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89조,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 지원 절차(별도 신청 불필요)

○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일괄 감면 처리

25.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예금사업과, 보험기획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우체국 고객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고객 대상으로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예금 타행환송금‧통장재발생 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 무료 배송

◇ 우체국예금 타행환송금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 지원혜택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우체국 예금통장 재발행‧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보험료 및 대출이자 6개월 납입 유예

ex)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통상: 380∼7,050원, 소포: 2,700∼11,000원),
송금수수료 면제(10만원 이하 600원, 100만원 이하 1,000원, 100만원 초과 3,000원),
통장재발행(2,000원) 면제

○ 근거법령

- ｢우편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105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6조, 제50조

□ 지원 절차

○ 지역 관할 우체국에서 일괄 면제 처리

※ 단,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는 우체국 방문 신청

26. TV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의 피해자

※ 수신료 면제여부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필요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의 피해 거주민이 소지한 TV수상기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 지원혜택 : TV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ex)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자가 방송위 심의 및 의결에 따라 2달간 수신료 면제를 받는 경우, 2,500원×2개월=5,000원 면제

○ 근거법령 : ｢방송법｣ 제64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시군구)

⇨

면제*

(한전)

(한국방송공사)

* 문의 KBS 콜센터 1588-1801

* 면제여부, 면제대상 및 기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27.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혜택 : 고용‧산재보험료의 30% 경감

ex) 고용보험료를 매월 5만원 납부하는 자가 위원회 의결에 따라 1개월간 고용보험료 경감을 받는 경우, 50,000원×1개월×30%=15,000원 경감

○ 근거법령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지원 절차

경감 여부 결정

(고용노동부)

⇨

경감 결정 지역 통보

(고용부→시군구)

⇨

경감 신청

(피해자→시군구)

⇨

피해자

지원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지원혜택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ex) 공시지가 5만원(㎡), 부지 면적 660㎡인 경우, 50,000원×660㎡×0.3=9,900,000원 면제

※ 농지전용 부담금=공시지가×면적×0.3

○ 근거법령 : ｢농지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

29.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지원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 중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한파, 폭염, 지진 등만 해당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지원혜택 :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제외(6개월)

※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 제외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 지원 절차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피해정보 시스템 입력

(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www.ndms.go.kr)

⇨

관계기관에서 NDMS 지원대상 확정·통보

⇨

피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