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 2024 - 107호

2024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2024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나. 지원자격 :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다.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사료관리법」 제12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라. 지원방법 :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이차보전

- 지원금리 : 연 1%

- 지원기간 : 2 ～ 3년

＊ 2년(일시상환) : 패류

＊ 3년(일시상환) :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마. 지원한도 : 어가(법인) 당 3억원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한도는 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 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양식종류별 지원단가 : ‘23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사료비) 범위 내 (수협) 지원

2. 사업신청 및 선정

가. 사업자 신청 및 선정기간

- 사업자 신청기간 : 2024. 1. 24. ∼ 2. 13.

- 사업자 선정기간 : 사업비 배정통보일 ∼ 2024. 2. 29.

나. 신청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어업진흥과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 전화 : 033-660-8329)

다. 신청 방법

-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어업진흥과 기술인력육성팀에 제출

- 사업신청인은 사업 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

※ 구비서류 :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배합사료 구매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 재해보험 가입증서 서류,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라.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부정행위자(최근 3년간)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   (당해 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 및「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 공무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교원(「교원공무원법」,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