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가.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 장기보관, 상품개발 등 유통 체질 개선으로 수산물 가격 안정 및 어업소득 증대 도모

나. 어업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기자재 지원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가. 어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맞춤형 어업용 기자재 지원

나. 내수면 어업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장비 지원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3. 지원근거

가.「내수면어업법」제17조(보조 등)

나.「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제5조(보조대상 사업)

4. 사업개요

가. 사업지역 : 9개 시․군

나. 사업계획

1) 사업량 : 76대

2) 사업비 : 380,953천 원(도비 80,000, 시‧군비 186,667, 자부담 114,286)

다. 지원대상 : 「내수면어업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자

라. 지 원 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마. 지원한도 : 「별표 1」참고

바.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설·장비 및 지원한도「별표 1」

5. 세부사업 추진계획

〈 추진체계 〉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1) 도 : 내수면자원센터(내수면사업팀)

2) 시‧군 : 내수면 업무 담당부서

다. 사업 추진체계

1) 도 지 사  : 예산배정, 집행지침시달, 보조금교부결정, 추진상황 점검ㆍ확인

2) 시장ㆍ군수 :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정산보고 및 사후관리

3) 추진 체계도

시․군	⇒	도	⇒	시․군
∘세부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확정통보		∘사업시행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사후관리

라. 사업시행방법

1)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함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사업집행주체별 자체 수산업 여건 및 어업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3) 사업자는 보조금교부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산출내역서, 자부담예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집행주체는 면밀히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해야 함

4) 시설업체는 관련(유사)업종 전문면허(허가), 등록업체로 함을 원칙으로하며 기계‧장비는 공신력 있는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구입토록 지도하여야 함

5) 사전 행정절차 및 인·허가사항은 보조금 교부 결정 전 또는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교부 전 사업집행주체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6) 지원대상 기계 및 기타장비에 대하여는 전문 취급점을 이용하여 향후  A/S 등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증서 또는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반드시 확보해야하며, 당해 장비를 사후관리 해야 함

7)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점검하여야하며,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현지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함

8) 기초단가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

9) 사업비 지원은 당해연도 사업비 내시서에 의하며, 내시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경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함

10) 부가세 환급대상의 경우는 관련법 준수 철저

마. 사업집행순기

1) 사업집행지침 시달             : 1/4분기

2)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1/4분기

3) 사업추진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 : 1/4분기 ~ 4/4분기

바. 사업관리

1) 보조사업자는「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사업비 지원은 당해연도 사업비 내시서에 의하며, 내시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3)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 금액확정, 집행잔액반납 등 집행절차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4) 사업집행주체는 관리감독자로서 수산시설(장비)이 효율적으로 활용·관리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함

6. 행정사항

가. 보  고

1) 사업집행주체는 다음과 같이 도지사에게 보고

보 고 명	보고 기한	비 고
사업추진 상황보고	매 분기 다음 월 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종료, 회계연도 종료 시	-

나. 기  타

1)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2) 기타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3) 사후관리 책임은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집행주체에 있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량하게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내용)	비고
	부터	까지
기계‧장비 등 시설	구입일로부터	5년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0년

[별표 1]

지원대상 시설·장비 및 지원 한도

지원대상 품목별	지원한도(이내)	사용용도	비고
① 냉동저장고 시설 및 보수 (영하20~25℃, 시설규모6～7㎡이상)	대당 12,000천 원 (수리는 대당 3,000천 원)	〮 어획수산물 냉동(냉장) 보관 및 양식 폐사어류 등 보관
② 어망∙어구 고압세척기	대당 3,000천 원	〮 어망〮 어구 및 양식시설 세척용
③ 양망(승)기	대당 2,000천 원	〮 어망〮 어구 인양(양망)
④ 농축액제조기	대당 5,000천 원	〮 붕어, 다슬기 등 농축액 가공
⑤ 다슬기 선별작업기	대당 3,000천 원	・다슬기 자동 선별 작업기
⑥ 진공포장기	대당 2,200천 원	〮 어획물 소포장
⑦ 전기톱(엔진톱)	대당 2,000천 원	〮 겨울철 빙어 조업을 위한 얼음 절단
⑧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강(스텐) 추	1인당 2,000천 원	〮 패류채취 형망용 추
⑨ (비상)발전기	대당 3,000천 원	〮 어획물 냉동‧냉장시설 등 정전 대비
⑩ 사륜오토바이	대당 6,000천 원	〮 겨울철 빙어 조업 시 이동수단

【별지 제1호 서식】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24년 ○/4분기)

1. 사   업   명 :

2. 사업집행주체 :

3. 사업대행자 :

4. 사업추진내용 :

5. 추 진 현 황

(단위 : 벌, 천 원)

사업계획					집행실적( / 분기)					집행실적(누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일 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비 고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 획	실 적

6. 문제점 및 애로사항(부진원인 등)

※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조치(해결)방안을 기재

7. 대책 및 금후 추진계획

【 별지 제1호 서식 】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단 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종사경력	년
	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번지까지 기재)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허가·신고
					종 류					면허·허가·신고번호
	사 업 비 (천 원)	계		도 비 ( %)				시군비 ( %)				자부담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별지 제2호 서식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사업자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 : )
보조사업목적
사 업 비 (단위:원)	총사업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보조사업기간
사 업 계 획	「별첨」
계 좌 번 호
위와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합니다. 2024. . .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2-1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년   월   일 ～    월   일

3. 사업추진기간

○ 2024년   월   일 ～    월   일

4. 사업추진방법

○

5. 세부추진계획

구분(사업명)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7.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세부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양식 적의조정 가능(가급적 세부적인 사업별로 작성이

바람직함

【 별지 제3호 서식 】	(보조사업자)

0000000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4.   .   .

000000   대표                  (서명)

000000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000000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별지 제4호 서식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2쪽 중 1쪽)

수신 : ○ ○ ○ (지방보조사업자)

1.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천 원정(         )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예산과목 : ○○○○ 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단위:천 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시도비	시군구비
ㅇㅇ사업
(△△사업)
(□□사업)

○ 지방비보조비율 :            (시도비 :        시군구비:       )

○ 사업내용 :

※ 전제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 내용을 기술

210㎜ × 297㎜[백상지(80g/㎡)]

(2쪽 중 2쪽)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참고] 교부조건’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교부조건을 작성할 수 있음.

가.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예)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 중요재산 부기등기 내역에 대한 보고 이행 의무 등

< 중요재산 현황 공시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 주소

< 부기등기 관리 내역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대상 부동산	물건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 (말소)일	말소사유

년     월     일

ㅇㅇ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 × 297㎜[백상지(80g/㎡)]

[참고]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참고를 위한 예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법,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지방보조사업자등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조례, ㅇㅇㅇㅇ 규정,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6.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5호 서식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3.>

(4쪽 중 제1쪽)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2쪽)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 원	보 조 금	천 원 ( %)
		자 부 담	천 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3쪽)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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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중 제4쪽)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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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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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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