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 결 재 요 지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7 ~ 10월 ○ 사 업 비 : 928백만원(상․하반기 추진) ○ 선발인원 : 15개 사업장 100명 ○ 근무시간 : 주 30시간 이내 (※ 65세이상 – 주 15시간이내) ○ 월지급액 : 약 1,030천원(시간당 6,470원) ○ 주요사업 : 15개사업장(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청소년과, 9개읍‧면) - 군유림 산채재배단지조성, 함백산 야생화 명품사업 등

- 2017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 근로의사 있는 군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삶의 희망을 제공하고자 함. ⇒ 정주기반 마련

※ 일자리 목표 ⇒ 200명(상반기 100, 하반기 100)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7. 7 ~ 10월

2. 사 업 비 : 928,000원(상․하반기 추진)

가. 국비보조사업 : 320,000천원(국 81,426, 도 24,428, 군 214,146)

나. 군비자체사업 : 608,000천원(사업여비 3,000천원 포함)

다. 사업비 구분

구 분	계	인건비	재료비	비고
금액(천원)	928,000	715,000	210,000	3,000(사업여비)

3. 선발인원 : 100명

4. 참여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5. 근무시간 : 주 30시간 이내(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15시간이내)

6. 임    금 : 월1,030천원(실제지급액 930천원) ⇒ 6,470원/시간,

※ 일간식비 3,000원 포함, 주30시간 기준임금

7. 사업내용 : 3대 유형 15개 사업 ※ 붙임 1참고

Ⅲ	주요사업내용

1. 국비지원사업 : 2개 사업장(행자부 승인사업)

가. 사업기간 : 2017. 7월 ~ 10월

나. 대상읍면 : 2개 읍면(고한읍, 화암면)

다. 사 업 비 : 320,000천원(국 81,426, 도 24,428, 군 214,146)

읍면별	사업내용	일자리 제 공	배정예산(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35	320,000	81,426	24,428	214,146
고한읍	함백산 야생화 명품화 사업	20	180,000	47,000	14,428	118,572
화암면	군유림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15	140,000	34,426	10,000	95,574

※ 정부에서는 소득사업과 연계된 사업만 지원(마을기업화 연관성 검토)

2. 군 자체사업 : 13개 사업장

가. 사업기간 : 2017. 7월 ~ 10월

나. 대    상 : 10개 실·과·읍·면 사업장

(7개 읍면 - 정선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3개 실·과 – 문화관광과(4),여성청소년과,주민생활지원과)

다. 사 업 비 : 605,000천원

읍면별	사업내용	일자리 제 공	배정예산(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65	605,000			605,000
문화관광과	정선아리랑제 활성화를위한 홍보사업	1	8,000			8,000
문화관광과	정선터미널 문화공간운영사업	2	16,000			16,000
문화관광과	그림바위 미술공간 가꾸기 사업	1	8,000			8,000
문화관광과	안경다리 추억의 박물관 운영(신규)	4	30,000			30,000
여성청소년과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신규)	6	54,000			54,000
주민생활지원과	재가장애인 일자리지원(신규)	4	30,000			30,000
정선읍	시가지소공원 및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9	88,000			88,000
사북읍	시가지 꽃길조성 및 공원정비사업	6	59,000			59,000
신동읍	시가지 꽃길조성 및 공원정비사업	9	88,000			88,000
남 면	민둥산 억새보존 및 관광명소사업	6	62,000			62,000
여량면	아우라지 광장 꽃길조성사업	6	57,000			57,000
북평면	북평면 경관작물 식재사업	6	57,000			57,000
임계면	자전거 도로 관리사업	5	48,000			48,000

3. 사업별 예산 재배정계획

(단위 : 명, 천원)

구분	유 형	사 업 명	사업 장수	사업인원	사업 읍면	사업비			참고 (교부 잔액/ 백만원)
						계	인건비	재료비
합 계			15	100		925,000	715,000	210,000
재정 지원 사업 (국비)	소 계		2	35		320,000	225,000	95,000
	[1유형] 지원자원 활용형 ①	함백산 야생화단지 명품화 사업	1	20	고한읍	180,000	130,000	50,000	인건비40
		군유림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1	15	화암면	140,000	95,000	45,000	인건비25 재료비15
자체 사업 (군비)	소 계		13	65		605,000	490,000	115,000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②	정선아리랑제 활성화 홍보사업	1	1	문화 관광과	8,000	8,000
		그림바위 미술공간 가꾸기 사업	1	1	문화 관광과	8,000	8,000
		재가장애인 일자리 지원	1	4	주민생활지원	30,000	30,000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⑦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	1	6	여성 청소년과	54,000	45,000	9,000
	[4유형] 지역공간 개 선 형 ⑧	시가지소공원 및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1	9	정선읍	88,000	68,000	20,000	인건비18 재료비 6
		시가지 꽃길조성 및 공원 조성사업	1	6	사북읍	59,000	45,000	14,000	인건비18
		시가지 꽃길조성 및 공원 조성사업	1	9	신동읍	88,000	68,000	20,000	인건비18 재료비 6
		민둥산 억새보존 증식 및관광명소 사업	1	6	남면	62,000	45,000	17,000	인건비15 재료비 5
		아우라지 광장 꽃길 조성사업	1	6	여량면	57,000	45,000	12,000	인건비15 재료비 3
		주민휴식공간제공 및 경관작물 식재사업	1	6	북평면	57,000	45,000	12,000	인건비15 재료비 3
		자전거 도로관리 사업	1	5	임계면	48,000	37,000	11,000	인건비10 재료비 2
		정선터미널 문화공간 운영사업	1	2	문화 관광과	16,000	16,000
		안경다리 추억의 박물관 운영	1	4	문화 관광과	30,000	30,000

Ⅳ	대상사업 및 임금

1. 대상사업 : 3개유형 15개사업

가. 단기적인 사업을 제외한 생산적·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

* 환경정비, 단기적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 사업현황 (①～⑧)

◊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② 시책일자리 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④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⑤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⑥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⑦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 사업

2.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임금단가

- 참여자 1인당, 1일(8시간 기준) 인건비 : 51,760원

(시급 6,470원×8시간 = 51,760원)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3,000원 이내

나. 근무시간

-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함(주3일 또는 1일 3시간 이내로 근로)

Ⅴ	신청자 선발계획

1. 참여대상 및 모집시기

가. 참여대상

- 사업신청접수일 현재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          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2017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예시) -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0% 범위	991,758	1,688,669	2,184,549	2,680,042	3,176,307	3,672,186

나. 모집시기 : 상·하반기 모집

2. 배제대상

가. 일반제한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16 및 ’17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
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반복, 중복참여제한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동시) 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직접일자리」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

- 직접일자리 사업은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간헐적 사업으로 구분

-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 사업은 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되어도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 일자리 분류 >

구 분	분류 기준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주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간헐적 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제한내용

○ (전일제)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간주하고 제한

- 전일제와 전일제, 전일제와 시간제, 전일제와 간헐제 등을 막론하고 중복참여 불허

○ (시간제·간헐적 사업)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참여 허용

- 시간제와 시간제, 시간제와 간헐적 사업 간 중복참여 허용

□ 직접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 간 중복참여 제한 여부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접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직접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경우 사업 여건에 따라 후순위 조치 등 시행 가능

동일 유형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

◈ 대상사업

○「직접일자리」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

- 중앙부처 사업(직접 수행, 매칭사업)과 자치단체 고유사업 간, 자치단체 고유사업 간에도 반복참여 제한 규정 적용

◈ 제한내용

○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최근3년 기준)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신규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를 제한

□ 산정기준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총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해당 연도 특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이더라도 연내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예시) `17.5.15일이 참여시작 예정일인 경우 `16.5.15∼`17.5.14 (1차년도), `15.5.15∼`16.5.14 (2차년도), `14.5.15∼`15.5.14 (3차년도)로 구분하고, 해당 연도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합산일이 180일 초과 시 해당연도의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부 사업간 반복참여 제한(횟수 제한)

◈ 대상사업

○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환경부 ‘환경지킴이’(5대강환경지킴이),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 ‘공공근로’

◈ 제한내용

○ 모집·선발시 상기 대상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선발 제외 (최근 3년 기준)

- 즉 상기사업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참여한 경우 반복참여로 보아 참여 제한

□ 산정기준

◈ `17.5.15일이 참여시작 예정일인 경우 `16.5.15∼`17.5.14 (1차년도), `15.5.15∼`16.5.14 (2차년도), `14.5.15∼`15.5.14 (3차년도)로 구분하고, 해당 기준연도 중 1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도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

○ 횟수제한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유도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업급여 수급 후 반복참여 제한
◈ 대상사업 ○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환경부 ‘환경지킴이’(5대강환경지킴이),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 ‘공공근로’ ◈ 제한내용 ○ 상기 대상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상기 대상 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근 수급일 기준 180일 간 상기 대상 사업 참여 제한 - 즉, 대상자가 상기 대상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자리사업 참여 횟수에 상관없이 상기 대상사업 선발 제한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경우에 180일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참여 가능

다. 예외

○ 인적속성 및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          로 반복참여 허용

○ 인적속성에 따른 예외 사유

- 만 55세 이상자 및 중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서 근로능력, 질병정도, 가족사항(돌봄대상 가족)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특성에 따른 예외 사유

-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아래 명시된 중앙부처 사업

* 청년일자리사업 및 경기대응형 사업은 ｢직접일자리 통합관리 및

효율화방안(‘16.11.16,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따라
반복참여 제한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중앙부처 사업>

	상당한 이유	해당 사업
1	사회공헌형·자원봉사형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사회공헌활동지원, 해외봉사단(ODA)
2	탈수급 및 능력개발 기회 부여를 위한 일자리	자활근로
3	미성년자 등에게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아동복지교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 자치단체 사업은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중앙부처

사업’과 주 참여대상, 수행업무, 수행공간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복참여 허용

* 중앙부처 사업과의 유사성은 고용부가 자치단체 의견을 들어 최종판단

3. 신청자 선발계획

가. 신청자 접수

❍ 대주민 홍보 실시 : 2017. 5. 17. ~ 05. 24.

- 언론보도, 모집공고문 게재, 읍·면 각종회의를 통한 홍보

❍ 신청자 접수 운영 : 2017. 5. 17. ~ 05. 24.

- 접수창구 운영 : 읍·면 및 지정접수처

※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재가장애인 일자리) :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청소년과 사업(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여성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사업(안경다리 박물관 운영) : 신동읍

문화관광과 사업(정선터미널 문화공간 운영)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사업(그림바위미술공간 가꾸기) : 화암면

문화관광과 사업(정선아리랑제활성화 홍보사업) : 문화관광과

나. 신청자 재산조회 및 가구소득조회

❍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조회 ⇒ 결과 읍․면 통보

다. 대상자 선발

❍ 2017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4장 대상자 선발(45쪽)」

지침과 선발기준의 요소별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 읍․면별 계획인원 자체 선발(탈락자 예비대상자 순위선정)

❍ 실질실업자 및 생계곤란자 등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적격대상자로 선발

4. 주요 추진일정

○ 1차 모집공고 :‘17. 5. 17.

○ 참여자 접수(하반기) : '17. 5. 17. ~ 5. 24.(8일간)

○ 참여자 1차 심사(일모아시스템) : '17. 5. 25. ~ 5. 31.(7일간)

○ 1차선발 및 확정안내(읍면) : 6. 1. ~ 6. 2.

* 1차선발 합격자는 합격안내를 탈락자는 2차 모집공고 안내

○ 2차 모집공고 : ‘17. 6. 5. ~ 6. 9.(5일간)

* 선발배재 대상자 및 추가신청자 대상

(1차에 탈락한 인원은 자동으로 2차 모집 대상자로 등록

⇨ 탈락자 별도 신청 필요없음, 추가신청자 신규접수만)

○ 참여자 2차 심사(일모아시스템) : '17. 6. 12. ~ 6. 19.(8일간)

○ 2차선발 및 확정안내(읍면) : 6. 20. ~ 6. 21.

○ 최종참여자 확정 및 내부보고 : '17. 6. 22. ~ 6. 23.

○ 사업추진 준비 및 점검 : '17. 6. 26. ~ 6. 30(5일간)

○ 사업추진 : '17. 7월 ~ 10월

Ⅵ	읍․면 협조사항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접수

가. 지역공동체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         서 비치 및 접수

나. 안경다리박물관 운영, 정선터미널 문화공간 운영, 그림바위 미술         공간 가꾸기사업은 읍·면에서 접수후 원본을 해당실·과로 송부

다. 지정접수처가 아닌 경우에도 반려없이 접수한 곳에서 지정 접수처         로 송부(사본을 송부후 원본송부)

2. 신청자 재산조회 및 가구소득조회 자료제출(1차) : 2017. 05. 25(목)까지

신청자 재산조회 및 가구소득조회 자료제출(2차) : 2017. 06. 12(월)까지

(붙임 3,4,5 및 세대원조회 서식)

3. 적격 대상자 선발 및 운영

❍ 2017년 지역공동체사업 종합지침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발 및 운영

◈ 붙임문서

1. 2017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유형 1부.

2. 2017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변경내용 1부.

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1부.

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확인 1부.

5.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2017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유형 (4대 유형 8개 사업)

유형	사업구분	주요내용 (사례)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 짚풀공예를 통한 지역전통기술 사업(세종 전동면) ◦ 그루터기 목공예(인제목기) 운영 사업(강원 인제군) ◦ 한지공예 기념품제작 및 판매사업(전북 전주시) ◦ 고하도 목화밭 조성 사업(전남 목포시) ◦ 산나물 체험단지 조성사업(경남 고성군)
	② 시책일자리 사업	◦ 청년일자리 시책사업 ◦ 쪽방촌 공동작업장(꽃피우다) 운영사업(서울 중구) * 시책사업 제한 : ①국가시책 ②지자체 연두업무보고 포함 등 외부 표시(게재) 시책 일자리사업 중 1,2유형(전통자원‧기술습득‧민간취업)에 준하는 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 방치 및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서울 송파구) ◦ 쌀뜨물 EM발효액 생산보급 운영사업(부산 영도구) ◦ 정크디자인센터 운영사업(경기 안산시) - 폐가구 및 폐의류 리폼제작 ◦ 조경부산물 퇴비화사업(경남 창원시)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④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 한마음 나눔터 공동작업장 운영사업(부산 해운대구) ◦ 늘품공방 공동작업장 운영사업(대구 동구)
	⑤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일자리발굴단 운영(구인업체 정보제공 등)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⑥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제외
	⑦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 다문화강사 양성 프로그램(서울 도봉구) ◦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다문화사회 이해 사업(광주 광산구) ◦ 다문화자녀 학습도우미 지원사업(경기 가평군) ◦ 지역맞춤형 통번역 서비스(제주 제주시)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 공간ㆍ시설활용사업	◦ 산수유단지 등 조성관리 생산사업(부산 남구) ◦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사업(인천 남동구) ◦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사업(충남 아산시) - 벽화‧POP‧폼아트 등 기술 습득 ◦ 주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울산 동구)

* (유형별 비율 제한) 생산적‧지속적 일자리로의 재편을 위해

1) 4유형(마을가꾸기 등) 60% 이내로 제한(50% 이내를 목표로 향후 4년간 매년 5%p씩 감축)

2) 1유형+2유형 합계 25% 이상

붙임2		2017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주요 변경내용

구분	’16년 지침	’17년 달라지는 사항
사업개요	◦ 목표인원 : 9,000명 - 1차(4,500명), 2차(4,500명) ◦ 사업비 : 443억원 - 국비 221억원, 지방비 221억원	◦ 목표인원 : 8,000명 - 1차(5,000명), 2차(3,000명) ◦ 사업비 : 423억원 - 국비 211.5억원, 지방비 211.5억원
참여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 ◦ 배제 : 생계급여 수급권자 ◦ 제한 : 만65세 이상 노인 (선발자의 20% 이내 원칙, 최대 25%까지 가능) ◦ 확대 : 청년(18~34세) 우선 선발(5% 이상)	◦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 ◦ 배제 : 생계급여 수급권자 ◦ 제한 : 만65세 이상 노인 (선발자의 20% 이내 원칙, 최대 25%까지 가능) ◦ 확대 : 청년(18~34세) 우선 선발(5% 이상)
최저임금	◦ 6,030원	◦ 6,470원
근로시간	◦ 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 ◦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로 안내 (노인 선발 단계적 폐지 20(25)% → 0)	◦ 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 ◦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로 안내
임금	◦ 월 92만원	◦ 월 97만원
대상사업	◦ 지속적․생산적․공동체적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4대 유형 8개 사업 ① 지역자원 활용형 ② 지역기업 연계형 ③ 서민생활 지원형 ④ 지역공간 개선형	◦ 지속적․생산적․공동체적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4대 유형 8개 사업 ① 지역자원 활용형 ② 지역기업 연계형 ③ 서민생활 지원형 ④ 지역공간 개선형
유형비율	◦ 4유형 65% 이내, 1~2유형 20% 이상 (4유형 최종 50% 이내를 목표로 매년 5%p씩 감축) ◦ 비율 준수여부를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	◦ 4유형 60% 이내, 1~2유형 25% 이상 (4유형 최종 50% 이내를 목표로 매년 5%p씩 감축) ◦ 비율 준수여부를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
취업지원 중소기업	◦ 종업원수 10∼20명 규모 ◦ 중소기업 참여자 지원금(10만원) 지급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지급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규모 ◦ 중소기업 참여자 지원금(10만원) 지급은 지자체에 직접 지급
공동작업장	◦ 근로시간 연장(1주 35시간 이내) ◦ 연중 운영가능 ◦ 재료비 40% 이내	◦ 근로시간 연장(1주 35시간 이내) ◦ 연중 운영가능 ◦ 재료비 40% 이내
마을기업화	◦ 마을기업 관련 교육 실시 ◦ 교육여부를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	◦ 마을기업 관련 교육 실시 ◦ 교육여부를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
기술습득 및 취업지원	◦ 취업교육 월 25시간 인정 ◦ 취업지원센터 보조인력 배치 ◦ 기술숙련 최장 2년	◦ 취업교육 월 25시간 인정 ◦ 취업지원센터 보조인력 배치 ◦ 기술숙련 최장 2년
사업비 정산	◦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국가균형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이월 가능 ◦ 당해연도 미집행액 및 이자발생액은 국고반납	◦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국가균형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이월 가능 ◦ 당해연도 미집행액 및 이자발생액은 국고반납

(앞 면)

붙임 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접수번호								(신청일자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학 력		학 교 명		전 공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대학교
		대학원												수료/학위취득
주 요 경 력		직 장 명			담 당 업 무							재 직 기 간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 명							취득/수료시점
참여 희망 사업(지역)		①					②						➂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 본 신청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붙임 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확인

□□□□□□□□□□□□□□□□□□□□□□□□□□□□□□□□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성 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②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있음, 없음
③ 구직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④ 만 65세 미만자로서 공공근로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최근 2년이하* 참여여부(*사업신청일 기준)			해당없음, 2년이하 참여 ( ) 2년 이상 참여( )
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⑥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⑦ 여성세대주 (가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⑧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⑨ 결혼이주 여성			해당, 해당없음
⑩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해당, 해당없음
⑪ 노숙자 또는 쪽방촌 거주자			해당, 해당없음
⑫ 기재사항		장애등급 : 급 (* 증명서 확인)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⑬ 기타 담당자 의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7 .   .

○○ 읍‧면‧동(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붙임 5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정선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7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17. . .	본 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정선군수 귀하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