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이 제로페이와 만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 모바일결제 이용 안내(요약)

씨감자 보급종 개별신청 안내

□  엄격한 관리와 절차에 의하여 생산된 우수한 강원도산 씨감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급종 춘기분 공급과 관련하여 추가신청 문의가 있어 개별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2. 1. ~ 3. 30.까지

○ 품    종 : 수미, 오륜(오륜은 강원도 한정공급)

※ 농민 또는 감자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및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 033)339-8825~8827, 8831~8833. 339-8840(야간)

※ 풍년농사의 출발은 종자입니다. 불법종자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참조〉감자 보급종 신청 및 공급절차

- 춘기분 신청기간 : 매년 11월20일 12월25일(추가신청 1월 중순까지)

공급기간 : 1월 중순 ~ 3월 하순

- 추기분 신청기간 : 매년  7월29일 ~ 8월 31일(추가신청 9월 말까지)

공급기간 : 11월 초 ~ 11월 말

- 신청기관 : 주소지 및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농업기술센터)

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어떻게 바뀌나요?

○ 현행 6개 직불제 →  「공익직불(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로 개편

❶ 기존) 쌀, 밭, 조건직불제 → 개편) 기본형 공익직불로 통합

- 진흥지역 논과 밭은 지급단가 동일, 진흥지역 밖은 차등

▸ 소농직불금(0.5ha 미만) : 농가단위 120만원 정액 / 세부기준, 지원액 조율중

▸ 면적직불금(0.5ha 이상) : 구간별 역진적(차등) 단가 적용

❷ 기존) 친환경, 경관직불 → 개편) 선택형 공익직불로 유지 / ❶ 중복지원 가능

<개편 전>		➡	<개편 후>
① 경관보전직불, ② 친환경직불(농업,축산)			공 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③ 조건불리지역직불
쌀소득보전직불	④ 고정			기본형 공익직불	소농직불금(정액)
	⑤ 변동
⑥ 밭농업직불	고정				면적직불금(역진적)
	논 이모작

❸ 생태․환경 준수 의무 강화 → 미 이행시 감액 지급

※ 기존 경영이양,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직불 → 현행대로 추진

□ 향후 일정은?

○ 공익직불제 교육․홍보 독려 및 시군설명회 개최(2월, 3월)

○ 공익직불 신청․등록(4~5월) / 읍·면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 준수의무 이행점검(7~10월), 지급(12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고충민원’접수안내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13>

민원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① 신  청  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② 대  표  자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 신 청 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 제목

⑤ 민원 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소각금지 안내

1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 소각이 왜 금지되나요?

○ 우리나라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도시뿐만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농림부 ・환경부・산림청은 공동으로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영농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소각을 금지하고,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합니다.

2		영농폐기불 불법소각관련 처벌규정은 무엇인가요?

○ (폐기물관리법) 농촌 지역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을 점검 하고 주민 계도 및 과태료 부과(50만원)

-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처벌대상임.

○ (산림보호법) 산림임접 논・밭두렁 및 농산물폐기물・쓰레기를 허가받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30만원)

3		영농폐기물 소각관련 단속은 누가 하나요?

○ 시군별로 구성된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소각관련 합동점검반 운영

- (홍보・계도) 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위험요소 발견시 소각방지 홍보 및 계도 실시

- (단속・과태료 부과) 영농부산물 등 영농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 입니다.

□ 어떤 법률인가요?

○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제도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기한 단축(60일 → 30일이내)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신고(30일이내)

*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제3조의2 신설)

○ 부동산 거래계약 미체결·해제 등 거짓 신고행위 금지

* 거짓 신고 금지, 거짓행위 신고·고발한 자 신고포상금 지급(제4조제4호·제5호 및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제1호의3 신설)

○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부동산 거래 신고·해제 등 확인이 필요한 때 직접·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 실시

* 신고내용조사 결과 법률 위반 판단 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가능(제6조)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8월 20일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2월 21일(금)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사항은 무엇인가요?

○ 거래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자(3백만원 이하), 거짓으로 신고한 자(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는 과태료를 부과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집중단속 강화”안내

□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강화

○ 집중단속의 날 운영 : 매월 19일(도민안전의 날)

※ 2020. 2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 1월 홍보강화 및 단속

○ 대    상 : 소방용수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표지(안전표시) 설치 대상

※ 승용차 80,000원 / 승합차 90,000원

-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 외 기타 지역

※ 승용차 40,000원 / 승합차 50,000원

▣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시 설치 지역 주정차시 과태료 상향

○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으로 위반 시 즉시 단속 조치

- 소방시설 5m 이내 : 연석(경계석)에 금지구간 적색 표시

		<연석 ○> 연석에 적색 표시, 문구는 백색 <연석 X> 기본 선을 대체하여 적색 복선 표시

-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 노면에 황색 복선 +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보조표지판 설치

○ 과태료 4 → 8만원으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19.8.1.시행)

기 존	변 경 (2019.8.1.이후)
▪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 )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시 적용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 어떤 사업인가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20년 생계급여 주요변경(안)
① 수급(권)자 기준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
②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단,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 보장결정 여부는 가구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완료 후 개별 안내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합니다.

축산업 관련 집합교육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실시

1		축산업 관련 교육이란?

○ 「축산법」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으로 신규 허가·등록을 희망하는 농가”와 “기존 인허가 축산시설에 대한 지위승계”를 위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2		원래 집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교육일정: 농협중앙회,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에서 공지한 지정일

○ 교육방법: 교육운영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집합교육

○ 교육시간: 허가대상 24시간(2박3일, 비합숙), 등록대상 6시간(1일, 비합숙)

○ 교육과정: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HACCP 등

3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 지난 9. 17.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조치로 전국의 모든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이 일시중단 되었고, 교육중단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 지위승계 등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대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4		이번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운영기간: 2019. 11. 4.(월) ~ 집합교육 재개 시 까지 상시 운영

○ 교육신청 및 방법: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www.farmedu.kr)을 통한 교육신청 및 이수

○ 교육시간: 6시간(허가·등록대상 동일)

※ 단, 허가대상의 경우 집합교육 중단조치 해제 이후 미충족 과목에 대해 집합교육을 추가 이수(18시간, 3개월 이내)하는 조건으로 허가요건 충족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감염병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