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22년도 3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안내서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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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 개요	5

2. 사업 신청	7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13

4. 사업 관리	16

5. 완료 보고	16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이용 절차	19

[붙임 2]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22

[붙임 3]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 서약서	23

[붙임 4]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 서식	24

[붙임 5] 융자 승인서	30

사 업 안 내 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나. 추진일정

○ (융자접수) 2022년 3월 14일(09시) ~ 3월 18일(18시)

※ 접수 규모 초과시 접수 조기 마감

○ (심사) 2022년 3월 21일 ~ 3월 29일

※ 접수 마감일 이후 7영업일 이내

○ (결과통보) ’22년 3월 29일(심사일 7일 이후)

※ 과다한 융자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결과통보일 연장이 가능함.

○ (자금대출) 기술원 결과통보(승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6조(융자금의 최초인출기간) 제2항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함.

○ (완료보고)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융자 및 접수 규모

○ (융자규모) 연간 총 3,000억 원

구분	환경산업		녹색전환
	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융자규모	1,000억 원	1,000억 원	1,000억 원

○ (접수규모) 총 1,300억 원

구분	환경산업		녹색전환
	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접수규모	400억 원	400억 원	500억 원

라. 융자금 사용 기간

○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이내

※ 승인 후「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2조(융자금 사용기간) 제2항에 따라 융자금 사용 기간 연장 가능

마. 지원방법

○ 담보대출 방식(융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취급은행(15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바. 추진 절차

사업 기획		• 환 경 부 : 예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확정
⇩
시행계획 및 공고		• 기술원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업 : 융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제출 • 기술원 : 접수
⇩
우선순위 평가		• 기술원 : 우선순위 평가 및 융자기업 선정 ※ 접수일 이후 7일간 우선순위 평가 진행 • 신청기업 : 기술원의 보완서류 요청시 보완서류 제출 ※ 보완서류 요청일 5일 이내 제출
⇩
심사결과 통보		• 기술원 : 심사 승인서 및 불승인서 발급
⇩
융자금 대여 및 사용		• 융자승인기업 : 금융기관 심사 진행 후 융자금 사용 ※ 심사 결과통보일 30일 이내 승인금액 10% 이상 대출 실행 • 금융기관 : 융자 대상 기업 신용 및 담보 심사 진행
⇩
완료 보고		• 융자승인기업 : 융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 작성 및 정산서류 제출 ※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기술원 : 완료 보고서 확인 및 검토

2. 사업 신청

가. 신청 대상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사업명	분야		융자대상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환경산업	시설설치자금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등
		성장기반자금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포함)

- 환경산업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3조(용어의 정리) 제3호 해당 기업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의 1)에서 4)까지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1)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 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환경 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민간 검사기관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재활용 기업

④ 환경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의 ‘분류 설명’, ‘분류명칭’ 및 ‘포함 품목명’ 상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 및 물산업 통계조사 대상 기준인 「물산업 분류」의 ‘항목’과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단,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⑦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의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단,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나. 신청 제외 대상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7조(지원제외) 해당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지설자금”은 융자승인과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되, 총사업비가 타 기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 과거 1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제3조 제18호의 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로, 이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적 다툼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30일(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 중지(특정 장치·설비의 가동중지 제외)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 지자체 등 관할 기관으로부터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 과거 1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제39조 제1항 제1호(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 제18조의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

-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신청) 또는 제2호(목적외사용)에 해당하여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의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제13조 제4항의 조치(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인취소(최초인출기간 만료) 사업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3조 제4항의 조치(일부 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일부 승인취소(사용기간 만료) 사업자로, 융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성과보고’ 의무에 불응·거부하거나 내용이 허위·부실한 사업자로, 보고의무 연도 직후 1개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업자

- 기업 및 임직원의 각종 부정한 행위와 민·형사 사건으로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다. 융자내용

○ (융자범위)

세부분야	융자범위
시설설치자금	-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시설 - 2021년 10월 1일 이후 착공(착수)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 또는 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 * 미완공 : 준공, 가동개시, 사용승인 등의 전 단계 또는 제작·설치·공사 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물 - 최소 융자신청액 1,000만 원
오염방지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	- 접수일이 속한 월부터 융자금 사용기간 만료일 이내에 사용되는 자금 - 최소 융자신청액 1,000만 원

※ 분야별 세부적인 융자내용은「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별표 1] 참조

○ (지원제외)「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제6조(지원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제외

- 토지, 부지 매입(단,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의 부지 지분 부분은 인정)

-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 지방세 및 수입인지·증지 비용

- 융자신청자 직접 사용, 운영이 아닌 임대·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시설

-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에 의한 지출

* 무자료 거래 : 현금수수, 물물교환, 채무상계 등

○ (세부분야 별 융자조건)

사업명	지원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	대출금리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환경산업	시설설치자금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분기 변동금리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3년상환 (5년 이내)	20억 원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분기 고정금리

※ 대출금리 : 환경부 고시 금리(※ 참조 : 2022년 1분기 현재 1.82%)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 접수방법 “붙임1” 참조)

마. 제출 서류

○ 전체 공통 필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 용
1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서식 [서식 1] 인쇄 → 선택 은행(영업점)에서 융자 상담 후 확인 날인한 서류를 스캔파일 등록 ※ 향후 신용평가·여신심사를 하고, 융자금을 취급할 은행 영업점을 신청자가 직접 선택
2		<붙임 3> 서약서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융자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융자신청서 접수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s://www.mme.or.kr)에서 신청, 발급
4	벤처기업 확인서 ※ 융자신청서 접수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		• 발급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mes.go.kr) 신청 발급 ※ 벤처기업 해당 기업에 한하여 제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
5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및 등록하여 직접 발급 제출 생략 가능 ※ 위 나이스신용정보 방식 거부·미제출 시, 직접 스캔본 등록해야 하며 누락, 부실, 부족한 경우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필수)
7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8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9		우선지원 순위 평가 항목에 따른 기타 해당 서류	[별표 4] 참조, 실제 지표 항목에 해당하여도, 서류 미제출 시에는 점수 불인정(사후 보완 불인정)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환경산업(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

구분	제출서류	내 용
공통	환경산업체에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물산업분류표 참조)	•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물산업분류표 상의 업종과 품목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예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증, 제조, 생산품 팜플렛, 카탈로그, 환경시공 면허등록증, 환경시설 건설업 등록증, 환경법 상의 각종 측정, 분석 대행업 등록증 등 • (해당기업) 환경표지인증서, 재제조품질인증서 등 ※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대신하여 관할 지자체의 ‘적정통보서’ 인정
성장기반자금	사업장 운영자금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해당 업체만 제출)	• 원·재료 등 매입 계약서 • 시설 수리 내역서, 견적서 • 창고, 건물, 설비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월임대료) • 기타 융자금 사용계획에 따른 비용 내역 자료
	기타 마케팅, 영업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 관련 내역 서류	• 광고, 홍보 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 • 해외 수주, 납품 계약서 및 주문서 • 해외 현지 사무소 운영 관련 비용 명세 • 기타 융자신청 내역에 따른 비용 명세 ※ 해당 자금 신청 시 제출(별표 1 참고)
시설설치자금	장치, 시설 시공·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성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품 구매 시 사양서, 브로셔, 팜플렛 등)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별 재하도· 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하는 경우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건축 허가서 (건축비 융자신청 시)	• 공장 건물 등 신·증축인 경우(가설 건축물 포함) • 산업단지 입주 시 관련 허가, 승인, 계약서 등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오염방지시설자금)

구분	제출서류	내 용
1	장치, 시설 시공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성 제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재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2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 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재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3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하는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4	건축 허가서	• (별표 1)에서 지원가능한 축구조물로써 융자금 지원 신청 시 • 융자지원 대상 시설물의 설치 전에 건축물 완공이 필요한 경우
5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제출
6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대기시설의 경우 필수 제출(단, 관련 법령상 의무대상 아닌 경우 생략 가능. 소정 변경비율 아래 해당)
7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감량화 시설에 대한 융자금 신청 시
8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화학물질 취급, 제조 등에 대한 적법 사업장 확인

바. 주요 기타 사항

○ (융자취급은행 사전상담 필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반드시 제출(붙임 2 참조)

○ (서약서 작성)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융자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붙임 3 참조)

○ (서류제출 기간) 융자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 사업 안내서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을 따름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가. 지원 절차

나. 지원 평가

○ 융자지원 검토

- (심사기간) 접수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 기간은 7일을 초과하여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융자금 사용계획 적정성 등 심사

- (환경법 위반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중대위반’ 이력 조회

※ 환경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적 다툼 중인 경우를 포함

□ 법령위반 이력 조회 기간 : 접수월 기준 과거 1년간(월 단위로 조회)

□ 중대위반* 내용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 중지(특정 장치·설비의 가동중지 제외)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지자체 등 관할 기관으로부터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 (중복지원 조회)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부터 자금지원 여부 조회

다.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구분	번호	내 용	제출 서류	점수
글로벌 성장성	1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환경산업협회)선정 공문	5
	2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당해연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5
	3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유효기간내)	해당 지정서	1
환 경 기 술 우수성	4	환경 분야 해외·국내 특허, 실용신안 소유(상표권 제외) 및 실시권 보유	해당 증서	2
	5	환경 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6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5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2
	7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
환경부 사 업 연계성	8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3
	9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
	10	환경부 친환경인증 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해당 증서(환경산업기술원)	1
	11	환경부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해당 증서(환경산업기술원)	2
	12	최근 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5
	13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유효기간내)
	14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지원 선정 기업(당해연도)
	15	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 선정 기업(당해연도)
	16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당해연도)
	17	환경부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환경환경공단)선정 공문
	16	환경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환경환경공단)선정 공문
사회적 가 치 부합성	17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원 이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18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횔기업, 협동조합)	해당 증서	1
	19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증서 또는 확인서	1
	20	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유효기간내)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3
	21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기업	환경공단, 에너지공단 협약체결서 또는 선정 공문	5

라. 대상기업 선정

○ 신청기업의 우선지원 순위평가 후, 평가순위에 따라 융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

- 우대대상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0’ 순위

	< 우선순위 우대 대상 >
① 환경부 주요 정책사업에 참여한 다음의 기업 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유효기간 5년 내) 기업 다. 에코스타트업 또는 ESG 컨설팅 지원사업 라.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 마.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바.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 사.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Green Export) 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②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③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④ 국가현안 및 정부정책 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 주요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우선지원 순위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우선지원 순위평가에 미반영

※ 기술원은 신청 기업에 자료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은 보완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처리

○ 기술원은 신청기업의 포기, 승인취소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승인

○ 기술원은 2022년 융자금 예산 내에서 승인하되, 최하위 기업의 승인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포함하여 승인

4. 사업 관리

가. 대출신청

○ 기술원으로부터 융자 사용승인을 받은 기업은 융자승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승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 최초인출일 연장은「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제16조(융자금의 최초인출기간)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

※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이내에 융자금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 기술원은 융자금 사용 취소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 변경

○ 융자승인기업은 융자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통해 변경 내용을 신고

- 융자승인 변경 : 기업정보 및 융자금 사용 내역, 융자금 사용기간 등 변경

- 융자승인 포기 :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포기

※ 기술원은 융자 승인기업이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된 융자를 취소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가. 융자금 사용 완료보고

○ 융자 사용기업은 융자금 사용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통해 완료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제출을 거부 또는 사용 증빙을 못 하는 경우 융자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나. 융자금 사용 성과조사

○ 기술원은 융자금 사용 기간 완료일 이후 융자금 사용 성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융자 사용기업은 기술원에서 요청하는 인터뷰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함

다. 완료보고 제출 서류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성장기반자금)

번호	제출 서류	융자금 사용 내역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인건비, 노무비로 융자금 사용 시
2	유류, 가스, 전기 요금납부 영수증, 계산서 등	연료비용 등 사업장 가동, 운전 관련 비용
3	임차 보증금 및 정기 임차료 납부자료	직영 매장 및 사무동, 공장동, 보관창고 등의 보증금, 월세 등 임차 관련 비용 사용 시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세금계산서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5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국세청 신고 완료 자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을 의제 매입한 비용 ※ 수집운반업 등 해당 기업에 한함
6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예) 홈쇼핑, 쇼핑몰 등 통신판매 수수료 영수증, 박람회, 전시회 참가 관련 비용 내역 및 영수증 (행사 사진 포함), 기타 등등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번호	제출 서류	융자금 사용 내역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 내역 증서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융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
4	인·허가에 따른 허가증, 신고필증	융자 지원된 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필증, 가동개시 수리 처분 내역 (‘을’ 지), 위험물 제조소 등 필증
5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융자지원 시
6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 승인서	건축물 융자금 지원 승인 및 사용 시
7	차량등록증	차량운반구 구매 자금 지원 시 (예) 지게차, 방통설치 운반차량, 집게차 등
8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 융자신청 당시 ‘적정통보서’ 제출한 경우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완료 후 발급되는 각종 행정 인허가와 신고필 서류
9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이용 절차.

2.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3.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 서약서.

4.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서 서식.

5. 융자 승인서.  끝.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이용절차

화면예시	절차
	① 회원가입 - 가입 절차에 따라 정보입력 ② 공동 공인인증서 등록 - 융자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필수 등록, 미등록시 접수 불가 ③ 자금별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등록
	④ 분야, 세부분야 확인 후 기본 정보 입력
	⑤ 정보공개활용, 초과 승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금융기관 정보 활용, 고용정보 조회 등 내용 확인 후 동의 항목 체크
	⑥ 융자신청서 작성 - 일반현황, 신청 내용 작성 ※ 체크된 항목은 필수 작성 항목으로 미작성시 임시저장 및 다음단계 진행안됨
	⑦ 우선심사순위 항목 체크 및 자료 제출 - 해당되는 항목 체크 및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시 점수 미반영)
	⑧ 사업계획 작성 - 사업장 개요, 추진 계획, 자금사용 내역, 작성 (※ 전 항목 작성 필요)
	⑨ 구비서류 및 제출 - 나이스 원클릭 동의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국세 납세증명원, 지방세납세 증명원) 또는 스캔본 직접 제출 (※ 미 제출시 불승인) - 나이스 원클릭 동의 제출 제외 서류는 신청기업 직접 제출 필수서류 미제출시 불승인
	⑩ 서약서 및 동의서 제출 - 초과승인 확인 동의, 성실이행 준수 서약, 환경정책자금 신청 서약서 확인 후 동의 체크 및 담당자 서명 작성 후 신청 완료 버튼 클릭

붙임 2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미래환경산업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본 은행은 위 기업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신청 계획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당행에서 대출(여신)심사 진행이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 내용에 대한 대출(여신)심사 결과와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위 기업에 대한 실제 평가와 대출(여신)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민간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소속: 기업대부계     성명: 차장 이환경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3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약서 서식

서   약   서

• 상    호 :

• 소 재 지 :

1. 상기 본인은 사전에 융자지원사업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가. 융자금 지원 기본 요건 : 대상 사업자, 지원범위, 제한·제외 사항

나. 기술원 기본심사와 은행 신용심사 후 융자금 대출지원 절차·방식

다. 융자승인 후 자금인출 기간, 총 자금사용 기간 등 각종 준수 기간

라. 융자금 사용 완료 후의 “완료보고” 의무

2.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에 거짓 또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 신청기업의 회원정보, 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e메일, 휴대폰)

나. 융자금 신청서의 각 해당 항목에 기재한 내용(금액, 거래처 등)

다. 융자신청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3. 상기 본인은 융자지원 후 정책성과분석을 위한 “사후 정보·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며, 융자지원 시설과 장치를 적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번 융자신청에 있어서 상기 본인은 위 확인사항과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위배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본 문서로써 확인합니다.

2 0  .  .  .

대표자/대표이사 :                   (인,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4		환경정책자금 융자 신청 서식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시설설치자금)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업체명	회원정보	접수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정보	설립일자
대표자	회원정보	법인등록번호	회원정보	회원정보
본사	주소	회원정보
전화	회원정보	팩스	회원정보
신청 사업장	주소	직접 입력	산업단지 입주여부	산업단지명 직접 입력
전화	직접 입력	팩스	직접 입력
업종	회원정보	업태	회원정보	주생산품	회원정보
표준산업분류(KSIC)	직접 입력	환경산업특수분류	직접 입력
홈페이지	직접 입력	상시근로자수	직접 입력 명	기업규모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환경오염배출 인·허가 보유 사항	직접 입력(수질 *종, 대기 *종 등)	환경 업종·영업 인·허가 등록 사항	직접 입력(환경시공등록 등)
신청내용	융자신청 제목 (공사명 또는 자금 주요용도)	직접 입력
시설공사기간 또는 자금사용기간	(착공착수일) 0000.00.00 직접 기재	(완공예정일) 0000.00.00 직접 기재
총소요비용	00000 백만원	융자신청액	00000 백만원
담당자 1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입력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기재	휴대폰	직접 입력
담당자 2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기재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입력	휴대폰	직접 입력
융자금 취급은행	OOO 은행 OOOOOO 지점	은행 담당자	O O O	전화 번호	직접 입력
상기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대표) : (날인·서명 생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

사업계획서

1. 사업장 개요

영업 현황	전년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백만원			명		총 일, 1일 평균 시간
환경 분야 보유 인허가 사항
수출실적		주요 수출제품			주요 국가		원화기준	외화기준
□있음 □없음							백만원	천USD
							백만원	천USD

2. 추진계획

자금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	100자 이내
융자금지출 계획일정 (단위: 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0.00		00.00		00.00		00.00		00.00

3. 자금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내역구분		내 용	수량	총소요금액	융자신청액	시공사·매입처
1차	2차
합 계				자동합산	자동합산
구분 ▼	구분 ▼	스펙, 규격, 용량, 명칭 등	숫자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1차	2차
토목공사	조성공사
건축공사	건물매입, 설계비, 건축비, 건축감리비, 가설건축물, 전기공사, 통신장비, 소방공사, 보안설비, 환기시설, 자동제어(PLC) 장치, 보일러, 살수장치
생산시설	기계설계비, 계측장비, 제품포장설비, 압축기, 파쇄기, 선별기, 생산기계시설, 냉각장치, 기타 생산시설
운반시설	차량운반구 구입, 중장비 구입, 기타 운반설비
기타비용	기타 부대설비, 기타 일반시설 공사, 기타 비용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성장기반자금)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업체명	회원정보	접수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정보	설립일자
대표자	회원정보	법인등록번호	회원정보	회원정보
본사	주소	회원정보
전화	회원정보	팩스	회원정보
신청 사업장	주소	직접 입력	산업단지 입주여부	산업단지명 직접 입력
전화	직접 입력	팩스	직접 입력
업종	회원정보	업태	회원정보	주생산품	회원정보
표준산업분류(KSIC)	직접 입력	환경산업특수분류	직접 입력
홈페이지	직접 입력	상시근로자수	직접 입력 명	기업규모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환경오염배출 인·허가 보유 사항	직접 입력(수질 *종, 대기 *종 등)	환경 업종·영업 인·허가 등록 사항	직접 입력(환경시공등록 등)
신청내용	융자신청 제목 (공사명 또는 자금 주요용도)	직접 입력
시설공사기간 또는 자금사용기간	(착공착수일) 0000.00.00 직접 기재	(완공예정일) 0000.00.00 직접 기재
총소요비용	00000 백만원	융자신청액	00000 백만원
담당자 1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입력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기재	휴대폰	직접 입력
담당자 2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기재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입력	휴대폰	직접 입력
융자금 취급은행	OOO 은행 OOOOOO 지점	은행 담당자	O O O	전화 번호	직접 입력
상기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대표) : (날인·서명 생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

사업계획서

1. 사업장 개요

영업 현황	전년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백만원			명		총 일, 1일 평균 시간
환경 분야 보유 인허가 사항
수출실적		주요 수출제품			주요 국가		원화기준	외화기준
□있음 □없음							백만원	천USD
							백만원	천USD

2. 추진계획

자금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	100자 이내
융자금지출 계획일정 (단위: 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0.00		00.00		00.00		00.00		00.00

3. 자금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내역구분		내 용	수량	총소요금액	융자신청액	시공사·매입처
1차	2차
합 계				자동합산	자동합산
구분 ▼	구분 ▼	스펙, 규격, 용량, 명칭 등	숫자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1차	2차
인건비	인건비
운영비	원료구입비, 각종 인허가비용, 인검증특허 비용, 시설 임차료, 설비운전 연료비, 장비 수리비, 수도·가스 요금, 차량운반구 유류비, 해외사무소 운영비
홍보비	광고비, 판촉비, 기타 홍보비
기타비용	폐기물처리비, 판매납품 운송비, 기타 비용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오염방지시설자금)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업체명	회원정보	접수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정보	설립일자
대표자	회원정보	법인등록번호	회원정보	회원정보
본사	주소	회원정보
전화	회원정보	팩스	회원정보
신청 사업장	주소	직접 입력	산업단지 입주여부	산업단지명 직접 입력
전화	직접 입력	팩스	직접 입력
업종	회원정보	업태	회원정보	주생산품	회원정보
표준산업분류(KSIC)	직접 입력	환경산업특수분류	직접 입력
홈페이지	직접 입력	상시근로자수	직접 입력 명	기업규모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환경오염배출 인·허가 보유 사항	직접 입력(수질 *종, 대기 *종 등)	환경 업종·영업 인·허가 등록 사항	직접 입력(환경시공등록 등)
신청내용	융자신청 제목 (공사명 또는 자금 주요용도)	직접 입력
시설공사기간 또는 자금사용기간	(착공착수일) 0000.00.00 직접 기재	(완공예정일) 0000.00.00 직접 기재
총소요비용	00000 백만원	융자신청액	00000 백만원
담당자 1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입력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기재	휴대폰	직접 입력
담당자 2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기재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입력	휴대폰	직접 입력
융자금 취급은행	OOO 은행 OOOOOO 지점	은행 담당자	O O O	전화 번호	직접 입력
상기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대표) : (날인·서명 생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

사업 계획서

1. 사업장 개요

영업 현황	전년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백만원			명		총 일, 1일 평균 시간
환경 분야 보유 인허가 사항
수출실적		주요 수출제품			주요 국가		원화기준	외화기준
□있음 □없음							백만원	천USD
							백만원	천USD

2. 추진계획

자금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	100자 이내
융자금지출 계획일정 (단위: 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0.00		00.00		00.00		00.00		00.00

3. 자금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내역구분		내 용	수량	총소요금액	융자신청액	시공사·매입처
1차	2차
합 계				자동합산	자동합산
구분 ▼	구분 ▼	스펙, 규격, 용량, 명칭 등	숫자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1차	2차
대기	대기오염집진기, 비산먼지억제시설, 비산배출저감관리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방지시설, 대기 TMS, 적산전력계, 실험실분석용 대기 자가측정기기,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장비, 기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기타 대기오염물질 저감관리시설
수질	수질오염관리시설, 절수·빗물·중수도설비, 수질 TMS,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실험실분석용 수질 자가측정기기, 기타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기타 수질오염물질 저감관리시설
토양	토양오염방지시설, 오염토양 정화복원 비용, 기타 토양오염물질 측정기기, 기타 토양오염물질 저감관리시설
소음·진동	소음진동방지시설
빛공해·악취	빛공해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화학물질	화학물질취급안전시설, LDAR(비산배출관리시스템), 기타 유해화학물질 배출방지시설
분뇨·폐기물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기타 폐기물 저감 관련 시설
토목·건축	설비부지 조성공사, 철골구조물, 건축(가설)구조물, 설계엔지니어링
전기공사	배전설비, 환경설비관리제어시스템
기타비용	기타 부대설비, 기타 기계장치, 기타 비용

붙임 5		융자 승인서

승인번호				승인일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승인서
2020-4110-1234-0				2020-05-08
상호(업체명)		영일기업(주)					대표자					이삼사
사업자번호		567-89-01234					지원분야 1					녹색전환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123					지원분야 2					오염방지시설자금
융자지원사업장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본사/본점		서울 종로구 인사동 123							본사 사업자번호					123-85-67490
승인내용	융자승인액	일금이억삼천사백만원(￦234,000,000)									취급은행		국민은행 종로지점
	구분1			구분2				시공사(지급처)						승인액(백만원)
	기계공사			기계공사				농신공업						100,000
	전기공사			전기공사				삼선전자						100,000
	기계공사			기계공사				일상인터내셔널						34,000
	기계공사			기계공사				두상인프라코어						34,000
	공란
	최초인출기간		2020-08-14 ~ 2020-10-13							대출기간			3년거치 7년상환
	융자금사용기간		2020-08-14 ~ 2020-12-31							대출금리			분기 변동금리
중 요 사 항
1. ‘융자승인’은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 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승인 2. 융자금의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융자조건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융자금은 부가가치세 및 취급은행의 각종 수수료, 인지세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4. 융자금은 위 표시 내용과 기술원에 제출한 융자신청서 내용에 따라 사용하며, 사전 변경요청에 따른 기술원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시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강제회수 5. ‘시설’에 대한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상기 시공사(지급처)의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예외 있음) 6. 최초인출기간 내 융자승인액의 10% 이상 대출 또는 대출신청하지 않는 경우 융자승인 취소 7. 사용기간 내 융자승인액 전액을 미사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원 불가(승인취소) 8.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자체 사정에 따라 위 융자승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기술원에 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기간 동안 융자지원 불가. 9. 당해연도 융자금 예산부족(예산소진)시 미사용 융자금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융자요강에 따른 기술원의 검토 후 다음 연도에 미사용 융자금의 지원이 가능 10. 융자승인 기업은 융자요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환경부와 기술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 거부 및 이행지체로 인한 처분과 불이익은 모두 융자승인 기업의 책임입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지원을 승인합니다.
					발급일 2020-08-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출력일 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