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3-573호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공고

정선군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2023년 3차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9.

정  선  군  수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11월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 사 업 량 : 325가구(주택철거 200동, 지붕개량 105동, 비주택철거 20동)

□ 사 업 비 : 1,471,300천원(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 지원금액

구 분	주택 슬레이트	비주택 슬레이트 (축사·창고)	지붕개량	비 고
지원금액 (최대)	1동당 최대 700만원 (우선순위가구 전액지원)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	1동당 일반가구 최대300만원 (우선순위가구 1,000만원)	변동 가능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함

※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업체에서 철거 후 업체에 철거비용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 후 비용청구 불가

※ 지원금액, 사업물량 및 예산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Ⅱ		신청 및 접수

□ 3차 접수기간 : 2023. 5. 15.(월) ~ 6. 2.(금)까지

※ 접수기간 : 1월, 3월, 5월 (날씨 등으로 인한 처리 지연을 막고자 2·3차 접수기간을 상반기로 변경)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1부

-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소유자 관련 증빙자료 1부(전기세, 재산세 납부고지서 등)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 가구유형별(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신청인 및 건축주 신분증 사본 1부

- 건축주(신청인)과 토지주가 상이할 경우 : 동의서 1부

□ 대상자 선정

사업구분	지원가구수	지원순위
주택 슬레이트 철거	200	①기초수급자→②차상위계층→③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 하인 가구 ·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타 사업 수급자 를 우선적으로 지원(타사업: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주거급여가구 등)
취약계층 지붕개량	105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20

□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신청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2개월 이내에 철거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033-560-2359

[제1호 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건축물대장 사본 1부, 건축물대장 미등재 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신청인 및 건축주 신분증 사본 1부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제2호 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 슬레이트 지원사업 대상지 건축주(신청인)와 토지주가 상이할 경우 작성

동  의  서

건물 소유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건축물 소재지
주 소 지
전 화 번 호(HP)
토지 소유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
전 화 번 호(HP)
동 의 내 용	토지주( )는 토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지번 내의 건축물(건물)에 관련하여 지붕 슬레이트 처리지원 지붕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모든 권한을 건축주 ( )에게 위임 합니다. 차후 동의내용에 의한 분쟁에 대해서는 정선군 또는 00읍/면 업무대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첨부서류 : 토지대장 및 인감증명서 1부 2023년 월 일 토지소유주 : (인) 인감도장

사 업 포 기 서

성      명 :

주      소 :

사  업  명 :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상기 본인은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슬레이트 해체·제거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             )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함을 서약합니다.

※ 사유 : 해체 자부담, 지붕개량 준비 미비, 미철거, 그 외 개인사유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