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세율 및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	-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산정제외 신청 대상

- 종업원제공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5년 이내)

○ 기 간 : 6월 8일 ~6월 21일(월)

○ 방 법 : 위택스(wetax.go.kr) 및 군청 세무과 방문 *전화문의 560-2455

□ 1세대의 범위

○ (원칙)「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취지) 형식적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다주택 보유자는 감면 제외

○ (동거봉양)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합가해도 독립 세대 인정

○ (국외이전) 이전 시 친지 등 세대에 형식상 주소를 두어도 독립 세대 인정

□ 주택 수 산정

○ (원칙)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

○ (신탁재산)「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 가산

○ (산정제외) 직원 복지용, 사업용 등 주거 목적 외 소유가 인정되는 주택 및 상속·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1세대 1세대 1주택 요약표

1세대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포함		제외
	▪배우자 ▪미혼인 만19세 미만 자녀 ▪부모(주택 소유자가 미혼이고 만19세 미만인 경우)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부모 : 만65세 이상(한명만 충족 시 가능) 자녀 : 19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 사유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
1주택	포함		제외
	▪신탁주택(위탁자 주택수 가산) ▪주택 공유지분 ※ 같은 세대 내 공동소유는 1주택 ※ 상속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같은 경우 1. 주택 거주자 2. 나이가 가장 많은 자 ▪주택 부속토지		▪사용자 소유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지기법 시행령」§2① 친족관계자 제외 ※ 가격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면적 :「주택법」§2제6호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 ▪미분양 주택 ※ 기간 :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 소유자 :「건축법」§11 허가를 받은 자,「주택법」§15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가정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13에 따른 인가 & 「소득세법」§168⑤ 고유번호 부여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주택법」§33②, 「건축법」§2제16호 ※ 기간 :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국가등록문화재* 해당 주택 * 「문화재보호법」§53①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32①제3호) ※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소유하는 경우 ▪상속 주택 ※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혼인 전 소유 주택 ※ 기간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