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계획

【지 역 경 제 과】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 계획

○ 관내 소상공인의 노후 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골목 상권 회복을 통한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 도모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사치, 향락 등 소비성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없는 사업 제외

Ⅰ		관 련 근 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개선 등 예산지원)

Ⅱ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2. 사업기간 : 2017년

3. 사 업 비 : 3억원(군비)

4. 사업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및 수리

○ 건물의 신·증축 및 장비, 비품 교체 등은 제외

5. 지원내용

○ 시설 개선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원이내 지원

▸ 총사업비 3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지원

▸ 총사업비 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지원

▸ 총사업비 1천만원일 경우 5백만원 지원(사업비의 50% 범위내)

Ⅲ		지 원 대 상

1. 정선군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대표자)

2.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대표자)

【 소상공인의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3. 지원제외

○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청일 현재 3년간 정선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

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와 임대차 계약서 3년 이내인 경우

○ 사치, 향락 등 소비성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

【참고자료 2】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 유사·중복으로 3년 이내 정선군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 사업자

Ⅳ		지원 대상자 선정

1. 선정 우선순위

○ 대표자의 연간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적은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 지방세 과세증명서

※ 사업장 소유자와 사업주가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반영

○ 해당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대표자의 정선군 내 주민등록기간과 해당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오래된

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및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 정선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2. 가점요소

○ 착한 가격업소, 모범업소 또는 특별한 사유(재난 등)로 군수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 관련 지정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수급권자가 대표자인

소상공인 ⇨ 관련 증명서

3. 선정 기준표

선정기준		배점	평가방법
① 소득세액 및 재산세액		50	10만원 이하 50점 50만원 이하 40점 100만원 이하 30점 200만원 이하 20점 300만원 이하 10점 300만원 초과 5점
② 연간 매출과세표준		30	1천만원 이하 30점 2천만원 이하 25점 3천만원 이하 20점 4천만원 이하 15점 5천만원 이하 10점 5천만원 초과 5점
③ 대표자 주민등록기간		10	20년 이상 10점 15년 이상 8점 10년 이상 6점 5년 이상 4점 3년 이상 2점 3년 미만 1점
④ 해당사업 영위기간		10
가점	차상위 계층 이하	(5)	해당 할 경우 5점
	모범사업자 해당	(5)
합 계		100	합계점수는 가점을 포함하여 100점으로 함

※ 정선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선정 기준은 변경 될 수 있음

Ⅴ		사업 추진 절차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7. 1. 23 ~ 2. 28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산업개발부서)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 1, 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과세증명서

▸사업자와 사업장 소유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출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⑤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제출 : 설계서, 견적서 등

▸총사업비가 10,000만원 이상인(부가세 제외)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시 설계내역서 (도면 포함) 제출

▸공정별(전기, 도배 등) 분리하여 견적서를 받을 수 있음

▸사업비중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

⑥ 기타 참고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 모범 소상공인 등)

⑦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신청일 현재 계약 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2. 서류 확인 및 현지 사실조사(읍면)

○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상 판단 및 사업장 현지 확인

○ 주민등록기간, 상시근로자 수, 휴·폐업, 사업적정서 조사

○ 읍면장이 사실조사서를 작성 군 제출 : 출장복명서 가능

3. 지원 대상자 선정(정선군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 신청자 우선 순위 확정 : 선정 기준표에 의함

○ 지원 우선 순위에 따른 지원 사업비 심의 의결

○ 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및 통보 : 군

4. 사업비(보조금) 교부 신청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통장사본(자부담금이 예치된 사업주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 설계도서(총 사업비 1천만원 미만은 실 견적서로 갈음 가능)

※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5.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계획서(설계, 견적)의 적정성 및 자부담 능력 확인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단,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

6. 보조사업의 시행(사업주)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

○ 보조사업자의 사정 변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군수는 보조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업무 담당자(군, 읍면)로

하여금 현지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조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함

○ 보조금의 회계관리는 사업 시행업체명의 통장 입금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 현금 지출 불인정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후 2개월 이내에 미착공시 사업 취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

7. 보조사업 정산서(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이 나오도록)

○ 사업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사업 전, 중, 후 사진 대지

○ 보조금 청구서

8. 현지 확인 및 정산검사, 보조금 집행

○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심사

-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에게 위탁 심사 의뢰

○ 실적보고서의 심사결과 적합 할 경우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를

확정하고 보조금 지급

○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조치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 감액 조치

- 보조금 교부 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공급가액만

인정(보조사업자가 일반과세인 경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제외)

Ⅵ		사 후 관 리

1.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9(재산 처분의 제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

(보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할 수 없음

○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 가능

2. 사후관리 기간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결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준용

▸ 3년 ⇨ 방수공사, 지붕  2년⇨조적, 급배수, 환기, 가스·배연설비

1년⇨실내의장, 미장, 타일, 창호설치

○ 건물의 대수선 : 3년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 그 외의 사항 : 1년

⇨ 리모델링(대수선 및 증축제외), 인테리어 보수, 시설물개량, 수리 등

3. 지원 사업장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관 내 관리대장 작성 비치

○ 연 1회 관리, 운영실태 점검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 참고자료 1 】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추진 체계도

	지원계획 공고		▸홈페이지, 군보 등		정선군
	⇩
	사 업 신 청		▸2017. 2월중(해당 읍면사무소)		소상공인
	⇩
	서류확인 및 현지조사		▸지원대상 판단 및 현장 확인		읍면장
	⇩
	지원대상자 심의 확정		▸지원순위 확정 및 사업비 심의 -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
	⇩
	사업비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자부담 예치)		소상공인
	⇩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계획 적정성 및 자부담 확인		정선군
	⇩
	보조사업 시행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수행		소상공인
	⇩
	보조사업 정산		▸실적보고 및 보조금 청구		소상공인
	⇩
	현지확인 및 정산검사		▸정산검사 및 최종 정산지급액 확정		정선군
	⇩
	보조금 지급		▸계좌 입금		정선군
	⇩
	사 후 관 리		▸년 2회 운영실태 점검		정선군

【 참고자료 2 】

사치, 향락 등 소비성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

○ 일반유흥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 주점업(소상공인) 제외

○ 무도유흥 주점업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서

○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 제품 도매업 제외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영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정 업종, 기타 국민보건 ·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도박 및 게임

관련, 불건전문화 관련, 투기조장 관련)

○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업종

【서식 1】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장	상 호 명				업 종
	사 업 장 소 재 지				상 시 근로자수
	사 업 자 등록번호				차 상 위 계 층	여, 부		모 범 사업자	여, 부
신청내용
신청금액 (원)	총 사 업 비		보 조 금				자 부 담
사업기간	2017. . . ~ 2017. . .
개인정보 제 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에 따라 2016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정선군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본인은「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만일 신청서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신청 무효 또는 사업이 중단되는 점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지방세 과세증명서 1부. 4. 소득금액증명 1부.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6.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7. 모범사업자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

【서식 2】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계획서
사 업 장 현 황	소 유		천원 ※ 부부관계 해당 여부(여, 부)		사업장 면 적	㎡
	임차	전세	천원			㎡
		월세	천원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7년 월 일 ~ 월 일
	사 업 명
	세 부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 역	공종		계(천원)	산출기초			비고
	합계
사 업 필 요 성 및 사 업 후 기대효과

※ 붙임 : 사업장 현장 사진

사업장 현장 사진
외 부
내 부

※ 필요시 현장 사진 추가 가능 : 사업이 필요한 사업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