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2017.  1.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계획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Ⅱ		추진 개요

○ 기간 : ’17. 1. 16.(월) ~ 3. 24.(금)〔68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기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추진 체계

구 분	직위 및 직급	성 명	비 고
정	읍 장	박 민 도
부	민원담당	최 해 경
담당자	행정 9급	김 효 인

- 주민등록담당자 외 리(里)별 담당공무원의 리·반장 지원

《리장 및 담당마을공무원 현황》

담당지역	마을현황		마을담당공무원
	이 장	반 수	직급	성 명
예미 1리	정연성	6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조규헌
예미 2리	신대순	3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조규헌
예미 3리	강성일	6	지방행정서기보	김은미
예미 4리	박수봉	7	지방사회복지서기	오영근
예미 5리	최종준	5	지방행정서기	김동건
예미 6리	최병조	5	지방행정주사	김기호
예미 7리	이창우	3	지방시설주사보	김동선
천 포 리	이호연	5	지방행정주사	김기호
가 사 리	박종관	5	지방시설주사보	김동선
고성 1리	전춘택	4	지방농업주사보	안상희
고성 2리	편상철	4	지방농업주사	이종수
덕 천 리	최지윤	6	지방농업주사	이종수
운치 1리	황찬호	6	지방행정주사	김영준
운치 2리	이수정	3	지방행정주사	김영준
운치 3리	이근철	3	지방농업주사보	안상희
조동 1리	김태수	4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진
조동 2리	김정희	5	지방행정서기	김민영
조동 3리	김규성	7	지방행정서기보	신성철
조동 4리	이상규	7	지방사회복지서기	황선옥
조동 5리	이명호	4	지방행정주사	김영민
조동 6리	김종덕	8	지방행정주사	김영민
조동 7리	유환덕	7	지방행정서기보	김효인
조동 8리	김대현	5	지방행정주사	최해경
조동 9리	안종욱	4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진
방제 1리	안문길	6	지방시설서기보	김기영
방제 2리	박세기	5	지방시설서기보	김기영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1.16.~2.19.	35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16.~2.5.	21일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③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6.~2.19.	14일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20.~3.24.	33일
① 최고·공고	2.20.~3.12.	21일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13.~3.24.	12일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6.~3.24.	68일
※ 일제정리 결과보고	~4.7.까지

1. 사실조사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 합동조사반 편성

․조사자 : 마을 담당 공무원 및 통‧리장

․조사자는 사실조사원증명서“붙임4”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종료 후 반납

- 사전교육 실시

〔교육내용〕

․세대명부상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생년월일만 표기 인쇄)

※ 세대명부 분실 시 즉시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붙임7”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참조)

․전수조사용 세대명부에 세대주(원) 확인 없이 통‧리장이 대신 서명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 자제

․세대주나 세대원의 부재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안내표* 부착

② 전(全) 세대 사실조사

-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 실시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의 확인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전부가 부재중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 부착

․현역입영자, 국외이주자, 1인 세대 등 거주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리장의 진술 또는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

③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 작성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소유자나 이웃 등의 진술 등 철저한 사실조사

․충실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무리하게 거주불명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여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2. 최고ㆍ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① 최고ㆍ공고

- 대상 :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 최고장 발송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7일 이상, 우편물 송달기간 포함)

※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된 자

※ 반송된 우편물 또는 반송 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을 보관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 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시행령 별지 제25호 서식 활용

․읍사무소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대상자 성명 중 성과 이름의 끝자 만 표시(예, 홍길동 → 홍*동)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16.(월)~3.24.(금)〔68일간〕

○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시장‧군수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 작성

○ 과태료 징수 시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함

Ⅳ		홍보계획

○ 홍보기간 : 1.16.(월) ~ 3.24.(금)〔68일간〕

○ 주체별 홍보방법

-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이‧통장, 관련단체 회의 등)

- 읍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

○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됨을 안내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 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징수 가능

Ⅴ		행정사항

○ 일제정리 결과보고 : ‘17. 4. 7.(금)까지

○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조사 결과 관계기관 협의 : ‘17. 6월중(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붙임  1. 안내자료 1부

2. 사실조사서

3. 사실조사 교육자료

4. 사실조사 증명원

5. 출장복명서

6. 관련 법령 1부.

7.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1부.

8. 일제정리 결과보고(서식) 1부.  끝.

[붙임1] 안내 자료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사실조사서

사 실 조 사 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세 대 주 : 전화번호 : 거주상태 : 거주하고 있음 ( ) 거주하지 않음 ( )
		조사이유 : 조사일시 :
		조사내용 :
		※ 조사내용은 육하 원칙에 따라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거주상태 등을 자세히 적되， 참고인(진술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참고인(진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조 사 사 항			조 사 결 과
				-
							확인		신고의무자			이 (통) 장
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사자(직ㆍ성명) (인) 신 동 읍 장 귀하

[붙임3] 사실조사 교육자료

사실조사 교육자료

1. 사실조사 기간 : 1.16.(월) ~ 2. 16.(목) (32일간)

2. 조 사 자 : 리․반장과 마을담당 공무원

3. 조사방법

- 1차 : 리‧반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 실시

	< 사실조사시 참고사항 >
․ 세대주 부재 시 세대명부에 세대원이 확인 가능 ․ 세대전부가 부재중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 부착 ․ 현역입영자, 국외이주자, 1인 세대 등 거주확인이 어려운 경우 리(里)장의 진술 또는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 ․ 전수조사용 세대명부에 세대주(원) 확인 없이 리(里)장이 대신 서명 불가 ․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 자제

- 2차 :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시

․ 주민등록담당자가 주민등록상이자에 대해 사실조사서 출력,

사실조사 실시

4. 조사유형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기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협조사항

사실조사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세대명부는 재 출력할 수 없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사실조사 증명원

사실조사원 증명서

(앞쪽)

		사실조사원증명서 발급번호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함 2017. . . 신 동 읍 장 □
8cm
			6cm

(뒷쪽)

주의사항

1. 이 증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2. 이 증표는 사실조사시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표의 소지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붙임5] 출장복명서

출  장  복  명  서

○ 출장기간 : 2017. 01. 16 ～ 2017. 02. 16

○ 출 장 지 : 신동읍     리

○ 목    적 :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복명사항

리명	조사대상 (명)				이상 없는 자	신고 미이행자 조사 결과
	계	제3자 거주불명 등록요구자	비 거주자	사망자		계	위장 전입	무단 전출	기타

○ 붙   임 : 사실조사서    부

위와 같이 출장하였기에 복명합니다.

2017 .    .     .

출장자 : 직급             성 명             ( 인 )

결재	담당자	담 당	읍 장

[붙임6]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붙임7〕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 분실 사실 보고

○ 통‧리장은 세대명부 분실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보고

○ 동 주민센터 → 시‧군 → 도 → 행정자치부 주민과에 보고

□ 현장 확인

○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이 동행하여 분실시점부터 동선을 역추적하여 현장 확인

□ 경찰서에 분실신고

○ 현장 확인 후 분실된 세대명부를 찾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고 습득된 분실물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개인정보 유출사항 통지(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유출’이란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호 서식 활용)

	개인정보 유출 통지사항(법 제34조 제1항)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 시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여기에서 ‘지체없이’란 ‘5일 이내’를 의미함(표준 개인정보보보지침 제26조 제1항)

○ (통지 방법)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으로 함

□ 대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현황 접수창구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