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

• 사업설명회 : 2. 11.(월) 13:30, 원주 상지대학교 본관 5층 대강의실

• 공 고 기 간 : 2. 7. ~ 2. 20.(2주간) / 보완 2. 21.(1일간)

• 현 지 실 사 : 2. 22. ~ 3. 7.(2주간), 서류검토‧현지실사(시·군, 지원기관, 지방노동청)

• 검토보고서 작성 및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 3. 8.(금)(시·군 / 통합지원시스템)   * 지원기관 협조

• 사전심사위원회(재정지원 분야) : 3. 20. ~ 3. 21.(2일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본심사위원회(예비 지정 등) : 3. 26.(화), 강원도청 별관 회의실

• 심사결과 통보(道→시·군) : 3. 28.(목)까지

• 약정체결(시·군↔업체) : 3. 29.(금)까지

• 사업시행 : 4. 1.부터

	강 원 도 (사회적경제과)

2019년 제1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공모추진

Ⅰ		공모개요

□ 공고기간 : 2019. 2. 7.(목) ~ 2. 20.(수) / 2주간

□ 공모분야(대상)

□ 2019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3년간)

- 조직형태, 영업활동 수행(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사회적목적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구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2019년 재정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

➊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국 75%, 도 5%, 시군 20%)

- 지원기간 : 1년 원칙, 1년 단위 재심사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18년 이전 인·지정 및 재참여 기업	일반근로자	1년차 70%, 2년차 60%	1년차 60%+20%(계속고용시), 2년차 50%+20%(계속고용시), 3년차 30%+20%(계속고용시),
	취약계층 근로자	1년차 90%, 2년차 80%	1년차 80%+20%(계속고용시), 2년차 70%+20%(계속고용시), 3년차 50%+20%(계속고용시),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기업	일반근로자	1~2년차 각 50%	1~3년차 각 40%+20%(계속고용시)
	취약계층 근로자	1~2년차 각 70%	1~3년차 각 60%+20%(계속고용시)

※ ‘강원도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에 의거 취약계층 근로자,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

※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

➋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국 75%, 도 5%, 시군 20%)

- 전문인력 채용시 심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월 200~250만원 한도)

- 사회적기업 2명(단, 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자부담 : 예비 10%(1년차), 20%(2년차) / 인증 20%(1년차), 30%(2년차), 50%(3년차)

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국 70%, 도 10%, 시군 20%)

- 사용용도 : 자체고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월 50명

➍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국 70%, 도 10%, 시군 20%)

-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개발,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사업 등

- 연간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 10%(1회), 20%(2회), 30%(3회 이상)

➎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도 40%, 시군 60%)

- 사용용도 : 소규모 시설비 및 장비비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15백만원

□ 공모방식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통합지원기관 홍보

□ 신청접수 :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시군(시설비)

□ 2019년 재정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지 방 비			비고
				소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11,111	7,933	3,178	842	2,336
일자리 창출		7,293	5,470	1,823	365	1,458	전문인력 포함
사업개발비		2,551	1,786	765	255	510
지역 특화사업	소 계	307	215	92	36	56
	도 특 화	121	85	36	36	-
	시군특화	186	130	56	-	56
사회보험료		660	462	198	66	132
시 설 비		300	-	300	120	180

Ⅱ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요건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②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

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형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형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마케팅·자금 지원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⑤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증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기타 심사사항

□ 신청 기업․단체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가 강원도 내 소재

□ 심사기준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및 지역별 특성 고려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 준용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비교>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④ - ⑤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해당하는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지원사항 》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재정지원을 통한 초기 경영안정 기반 구축 - (일자리 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적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 R&D 및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시설비) 소규모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 행정지원을 통한 자립 경영기반 구축 -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및 범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지원(민간지원기관 및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지원역할 수행) - 우선구매 및 서비스위탁 등 판로지원

Ⅲ		재정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

➊ 신규 선정

□ 참여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참여제외 대상

-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일자리제공형은 50%에 미달할 경우)

- 사업공고일 속하는 달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기존 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 70%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➋ 재심사 선정

□ 참여자격

-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19. 1. ~ ’19. 7.중인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 계속지원 신청․선정 가능

□ 재심사 제외대상

①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50%에 미달한 경우

- 다만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일자리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다음기준에 따라 판단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②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8년 기준	1,101,630	1,259,010	1,416,390	1,573,770
		‘19년 기준	1,221,600	1,396,120	1,570,630	1,745,150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8년 기준	629,500	786,880	944,260	1,101,630
		‘19년 기준	698,060	872,570	1,047,090	1,221,600

* 고용보험 관리기준 업종으로 제조업/비제조업을 구분하였으며 기준액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 기준임(‘18년도 1,574천원, ‘19년도 1,745천원)

③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일자리 제공형 사업참여기업의 경우 5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약정기간 중 최초 3개월 제외

④ 종전에 국가 또는 강원도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은 신규 사업공모로 참여

* 신규신청기업 심사기준 적용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원연차 다음연차 지원 비율 적용

➌ 재참여 선정

□ 참여자격 :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 재참여 기준

①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

②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 하다고 확인된 기업

□ 재참여 여부 및 인원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사회적기업 1~3년차 지원방식 적용

➍ 심사기준 및 배점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중심

-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중심

□ 심사항목

- 사회적 가치(35점)

⦁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사회목적 재투자

- 고용성과(30점)

⦁ 고용규모,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등)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0점)

⦁ 사업내용의 우수성(안정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매출성과

-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5점)

⦁ 이해관계자(근로자대표,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참여비율

- 자율경영공시 여부(5점 가점)

➎ 일자리 창출사업 선정 시 지원사항

□ 지원인원 : 1명 ~ 최대 50명 범위(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

(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 ‘50인을 초과’하여 배정가능

□ 지원조건 :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인력은 도내 사업장에 근무원칙

□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의

⦁ ‘18년 이전 인·지정 및 재참여 기업(지원연차에 따라 차등지원)

- 일반근로자 : 예비 70%→60%, 인증 60%→50%→30%

- 취약계층근로자 : 예비 90%→80%, 인증 80%→70%→50%

⦁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기업

- 일반근로자 : 예비 1~2년차 50%, 인증 1~3년차 40%

- 취약계층근로자 : 예비 1~2년차 70%, 인증 1~3년차 60%

* 계속고용 시 20%p 추가 지원

일부(9.65%) 지원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범위 내에서 매년 단위로 재심사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금액

<산정예시 - ‘18년 이전 인·지정 사회적기업(일반근로자)>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100%	70%	60%	60%	50%	30%
월209시간	1일 8시간	1,913,550	1,339,480	1,148,130	1,148,130	956,770	574,060
월183시간	1일 7시간	1,675,500	1,172,850	1,005,300	1,005,300	837,750	502,650
월157시간	1일 6시간	1,437,450	1,006,210	862,470	862,470	718,720	431,230
월130시간	1일 5시간	1,190,250	833,170	714,150	714,150	595,120	357,070
월104시간	1일 4시간	952,200	666,540	571,320	571,320	476,100	285,660
월78시간	1일 3시간	714,150	499,900	428,490	428,490	357,070	214,240

<산정예시 - ‘19년 이후 인·지정·재참여 사회적기업>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인증
		100%	일반 50%	취약 70%	일반 40%	취약 60%
월209시간	1일 8시간	1,913,550	956,770	1,339,480	765,420	1,148,130
월183시간	1일 7시간	1,675,500	837,750	1,172,850	670,200	1,005,300
월157시간	1일 6시간	1,437,450	718,720	1,006,210	574,980	862,470
월130시간	1일 5시간	1,190,250	595,120	833,170	476,100	714,150
월104시간	1일 4시간	952,200	476,100	666,540	380,880	571,320
월78시간	1일 3시간	714,150	357,070	499,900	285,660	428,490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참여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지원내용 : 전문인력 채용 시 심사 통해 인건비 일부 지원(1인 월 200~250만원 한도)

* 자부담 : 예비 10%(1년차), 20%(2년차) / 인증 20%(1년차), 30%(2년차), 50%(3년차)

□ 지원인원 : 사회적기업 2명(단, 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상시접수

* 시·군에서 심사, 선정(통합지원기관은 검토 자문 등 지원역할 수행)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참여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가능

□ 지원한도 : 50명(월 중도 입·퇴사자는 해당 월 미지급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지원내용 :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1인당 월 168,400원

- 고용보험 : 1인당 월 15,700원(≒8,350원 * 209시간 * 0.9%)

- 산재보험 : 1인당 월 13,090원(≒8,350원 * 209시간 * 0.75%)

- 건강보험 : 1인당 월 61,080원(≒8,350원 * 209시간 * 3.50%)

- 국민연금 : 1인당 월 78,530원(≒8,350원 * 209시간 * 4.5%)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상시접수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참여자격 :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기업 참여제외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지원(당해연도 지원 불가)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10%(1회) → 20%(2회) → 30%(3회 이상)

□ 공동상표·브랜드사업 : 연간 3억원 한도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체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참여기업 선정

- 심사항목 : 사업계획(사회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기업 성장성(성장가능성, 혁신성), 사회가치(사회적목적 실현 등)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

※ 심사결과 총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 ․ 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는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 원칙적 불가(훈련과정 미개설 등 극히 예외의 경우 가능(1개월 이내))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시설비 지원사업(도 자체사업)

□ 참여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요건 :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지원수준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신청방법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서류접수

□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역영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 시설비 사용불가 항목 》
□ 차량구입, 단순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 □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재료비·포장비 등

Ⅳ		지정제한, 변경, 취소, 종료 등

□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 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지역·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지정변경

□ 심사․승인이 불필요한 경우(신고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변경(기업의 양도·양수 제외), 광역자체단체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사항 변경

- 예비사회적기업이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면 지정서 재교부

* 단,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변경 후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수강확인증으로 갈음

□ 심사․승인이 필요한 경우(승인사항)

- 광역자치단체 간에 사업장 이전이 발생한 경우

- 위 신고사항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변경신청 내용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20일 이내)

-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이 관련 내용을 변경한 후,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서 재교부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지정요건 관련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미이행 시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 시정조치(20일간) → 지정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정반납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 예비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반납 신청서’를 제출

□ 지정만료 :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도, 학계, 경영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전문가, 고용노동관서장 등

□ (위원장) 강원도 경제진흥국장

□ (심의의결)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의 전문․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소속 전문가 배석

□ (심사방법) 사회적기업 마인드,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인증가능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전략산업 등을 심사

Ⅵ		향후 추진일정

추진일정		주요 추진사항		수행주체
2. 7. ~ 2. 20. (2주간)		1차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강원도, 시·군
2. 11.(월) (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1차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 시군 담당자 및 공모업체 대상 설명회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 20.(수)까지 (18:00)		공모신청서 제출, 접수 ①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신청서 제출 (지정,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② 시군에 신청서 제출(시설비)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전상담 및 컨설팅 후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시·군
2. 21.(목)까지 (18:00)		공모신청서 보완 기간 - 통합지원시스템 통신장애 대비 등 보완 * 보완기간 이후 신청접수 및 서류보완 불가 최종신청서류 파일 통합지원기관 송부		신청기업⇒시·군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 22. ~ 3. 7. (2주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3. 8.(금)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료입력 - 한글파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문 및 지원		시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11. ~ 3. 15. (5일간)		시군 검토자료 재작성 - 심사위원회 상정자료 작성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20. ~ 3. 21. (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전심사위원회 개최 -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사업개발비)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26.(화) (강원도청 별관회의실)		본심사위원회 개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강원도
3. 28.까지		심사결과 통보		강원도⇒시·군
3. 29.까지		약정체결(시군↔업체)		강원도, 시·군, 신청기업

Ⅶ		행정 및 협조사항

□ 시·군

□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및 관련기관‧단체 홍보

□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등 협조

- 신청접수 : 업체 → 통합정보시스템 입력(2. 20. 18:00까지)  ※ 보완기간 : 2. 21.까지

※ 예비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통합정보시스템 접수서류(첨부서류) 필히 확인, 서면접수 불가

※ 시설비 지원사업은 시군 담당부서에 서류제출(통합정보시스템 제출 ×)

- 접수명단 송부(시‧군 → 道) : 2. 21.(목) 10:00(도청 메신저)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서류 다운 후 파일 송부(시‧군 → 통합지원기관) : 2. 22.(금)

-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시·군, 통합지원기관, 강원지방노동청) : 2. 22. ~ 3. 7.

- 검토보고서 작성·제출(시군→도), 통합지원시스템 입력 : 3. 8.(금)까지

- 심사위원회 배석 및 현지실사 보고

※ 사전심사(3. 20. ~ 3. 21.,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재정지원사업 분야

본심사(3. 26., 강원도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실시 : 분기별 1회(필요시 수시)

※ 특히, 일자리사업 관련 직원근무 실태 및 임금 지급상황 철저 감독·관리

-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고용센터 등과 협조

- 지정요건 유지여부 및 인증계획 이행여부 등 확인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업별 경영컨설팅 등 지원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 공모일정 및 사업설명회(2. 11.,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 협조

□ 공모 신청기업별 컨설팅 및 현지실사 등 지원

※ 특히, 일자리사업 관련 직원근무 실태 및 임금 지급상황 철저 감독·관리

※ 신청접수 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 및 컨설팅 경유

□ 사전심사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 심사 지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전심사위원회 세부계획 수립 추진, 심사지원

- 통합지원기관 : 현장실사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시 고용센터 및 시․군과 통합하여 현지점검

□ 강원고용노동지청

□ 시·군 및 통합지원기관과 함께 공모 신청기업별 현지실사 등 지원

□ 사전심사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 심사 지원

# 붙임 1. 2019년 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1부.

2. 2019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공고문 1부.

3.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참고		주요 인·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지침 변경사항(요약)

	【2018】		【2019】
인증	○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인정
	○ 사회적 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유급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괜찮은 일자리 제공 의무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반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 인정, 바우처 실적 불인정 - 기타형 : 명칭변경		○ 사회적 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실적 인정기준 완화 ▪최소 의무고용 근로자 수를 3명으로 완화 ▪괜찮은 일자리 판단기준 완화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실적 인정기준 완화 ▪취약계층에서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모두 인정 및 바우처 사업도 인정 - 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예비지정	○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 일자리제공형은 최소 3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적용 -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음)
	○ 사회적목적 실현 - 각 유형별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계량화된 실적 요구		○ 사회적목적 실현 - 실적 대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만으로 심사
일자리 창출사업	○ 지원비율 - 일반근로자 ▪예비 : 1년차 70%, 2년차 60% ▪인증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근로자 ▪일반근로자 지원율+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 지역자율사업을 통해 예산 범위 내 에서 추가지원 가능(계속고용 등)		○ 지원비율 [‘18년 이전 인·지정, 재참여기업] - 일반근로자 ▪예비 : 1년차 70%, 2년차 60% ▪인증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근로자 ▪일반근로자 지원율+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19년 이후 인·지정, 재참여기업] ▪예비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 ▪인증 : 1∼3년차 각 40%(취약계층 +20%) * 지역자율사업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계속고용 등)
	○ 재참여기업 참여 조건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 재참여기업 참여 조건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