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정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 10. 31. 주택관리번호 : 2023000595)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공고문 숙지사항]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원정선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플러스→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공특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주택지구 1년이상 거주자), 무허가건축물세입자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은 첫날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가능하며,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10.31(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 택 명	강원정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3000595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3.11.21~29		‘23.12.12		‘23.12.13~12.22				‘24.04.26		‘24.05.21~23

※ 청약신청자는 공급유형별, 순위별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강원정선	LH 주거복지사업1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1600-1004

1. 건설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5-20 국민임대주택 70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입주 예정
	주거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29A	29.26	14.5463	5.5971	-	49.4034	18	-	15	3	101 ~ 103	6,826	340	6,486	92,100	벽식 / 개별가스난방	(+) 5,000	11,826	62,930	‘25.03
																(−) 4,000	2,826	103,760
29B	29.26	14.5463	5.5971	-	49.4034	6	6	-	-		6,826	340	6,486	92,100		(+) 5,000	11,826	62,930
																(−) 4,000	2,826	103,760
33A	33.04	16.4255	6.3202	-	55.7857	20	-	18	2		7,870	390	7,480	101,690		(+) 7,000	14,870	60,850
																(−) 5,000	2,870	116,270
46A	46.09	22.9132	8.8165	-	77.8197	26	-	20	6		17,253	860	16,393	150,800		(+) 15,000	32,253	63,300
																(−) 12,000	5,253	185,800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5.03)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

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써 해당 우선공급 신청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자산요건은 보지 않습니다.(분리 배우자와 분리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세대구성원은 자격검증대상 제외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1인가구	90%	( 3,018,496 )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인가구	80%	( 4,004,301 )원이하
3인가구	70%	( 4,702,739 )원이하
4인가구		( 5,335,439 )원이하
5인가구		( 5,628,344 )원이하
6인가구		( 6,091,147 )원이하
7인가구		( 6,553,950 )원이하
8인가구		( 7,016,753 )원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공급일정

구분	신청자격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및 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장소 (서류제출, 계약 등)
전용50㎡ 미만	우선 및 1,2,3순위	[인터넷(모바일) 신청] 2023.11.21(화) 10:00~ 2023.11.29(수) 17:00 ※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은 첫날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2일간, 고령자 등 감안) → 11.22(수) ~23(목) [접수장소] 정선봉양1단지관리사무소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12시~13시)	2023.12.12(화) 17:00이후 [서류제출기간] 2023.12.13(수) ~12.22(금) [10:00~17:00] ※ 인터넷접수 ※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 ※ 등기우편접수 (보내실 곳)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강원지사 주거복지사업1부(1층) 강원정선 임대주택담당자	2024.04.26(금) 17:00이후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ARS(1661-7700)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 플러스 별도게시	[전자계약] ‘24.05.21(화) 09:00~ ‘24.05.23(목) 17:00 [현장계약] ‘24.05.21(화) 10:00~ ‘24.05.23(목) 16:00 (점심시간 제외: 12시~13시)	※ 등기우편접수 (보내실 곳)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LH강원지사주거복지사업1부(1층) 강원정선 임대주택담당자 * 현장계약장소 정선봉양1단지관리사무소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전자파일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자가 50%(1인 70%, 2인 60%)초과∼70%((1인 90%, 2인 8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자로 간주하며,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인증서 로그인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청약신청서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6.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강원정선 입주자모집 , 관리번호 : 2023000595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센터 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인증서 로그인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청약신청서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청약 방법(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청약방법 : 신청자가 신청하려는 자격에 따라 「8. 신청서류」 확인 후 본인 신분증 및 해당서류 구비하여

아래 장소로 방문하시면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 만65세이상 노약자 등 현장접수  ☞ 일시 : ‘23.11.22(수)~11.23(목) [10~16시(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 정선봉양1단지관리사무소[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23-34]

* 현장신청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계층의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6.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 ① 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 등의 기한만료에 따른 불가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현장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입주자선정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정호수

공급 형별	일반공급	주거 약자용 주택 공급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사업 지구 철거민	만65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소 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다자녀 가구	국가 유공자등	영구 임대 입주자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 부부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무허가 건축물 등 세입자
29A,B	3	6	15	-	1	-	1	-	-		1	-	1	1	1	1	1	1	5	1
33A	2	-	18	-	1	1		-	1	1	-	1	-	-	2	2	1	1	6	1
46A	6	-	20	-		1	1	1	-	-	1	1	-	1	2	2	1	1	7	1

• 철거민,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공특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주택지구 1년이상 거주자), 무허가건축물등세입자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도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약자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공급되오니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 또는 설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별 주택공급 소득기준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	( 2,347,719 )원 이하	( 3,018,496 )원 이하
2인	( 3,003,226 )원 이하	( 4,004,301 )원 이하
3인	( 3,359,099 )원 이하	( 4,702,739 )원 이하
4인	( 3,811,028 )원 이하	( 5,335,439 )원 이하
5인	( 4,020,246 )원 이하	( 5,628,344 )원 이하
6인	( 4,350,820 )원 이하	( 6,091,147 )원 이하
7인	( 4,681,393 )원 이하	( 6,553,950 )원 이하
8인	( 5,011,967 )원 이하	( 7,016,753 )원 이하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동해시,삼척시,태백시,영월군,평창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1인 70%, 2인 60%)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 순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아래 공급자격요건 및

[8.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 상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자(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⑥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 관이 인정하는 자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다자녀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①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②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아목(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는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르며, 대상자 증빙이 가능하고 한차례로 한정합니다.

※ 바목(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①), 아목(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에 대한 우선공급은 ‘20.12.23.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로서 ③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제1순위 : 1)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2인 60%) 이하인 경우 : 1점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4)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가) 혼인 후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가) 만2세 이하 : 3점, 나) 만3세 또는 만4세 : 2점, 다) 만5세 또는 만6세 : 1점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3. 신청자격’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外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1인 70%, 2인 60%)이하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1인 70%, 2인 6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2인 6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장애인,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등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정선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⑤,⑥,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8.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3.10.3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구비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처
공통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제출대상) 현장방문 신청자 • (제출시점) 청약신청 시 제출	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 플러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행정 복지 센터
대상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정선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정선군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발급방법)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행정 복지 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 중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행정 복지 센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제출대상)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제출대상)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에 포함하거나, 단독세대 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자 • (발급방법)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 복지 센터
	혼인관계서류	• (제출대상) 신혼부부 또는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는 자 • (발급방법) - 신혼부부 또는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행정 복지 센터 /관할 사무소, LH 청약 플러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 복지 센터 또는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우선공급 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피부양자)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추천 명단에 따름)	국가보훈부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3년 이상)인 자 *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⑦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2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⑨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부
⑫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⑭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무허가건축물등세입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⑮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⑯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공사 양식
	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⑰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한국광해광업공단 석탄지원팀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㉒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행정복지센터

※ 일부 서류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해당기관 추천에 따르므로 해당 입증서류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 (단, 동의서 및 기본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입주자 선정 참조)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행정복지센터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기소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지방보훈청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권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청약통장 1면 사본	-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4.04.26(금)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4.05.21.(화) 09:00 ~ 2024.05.23(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 계약체결 → 계약서 보관/출력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ㅇ 현장계약 : 〔계약기간 : 2024.05.21.(화) 10:00 ~ 2024.05.23(목) 16:00〕

ㅇ 현장계약체결 장소 :  정선봉양1단지관리사무소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

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10.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7%(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에는 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갱신시 1회 퇴거유예 확인서와 전용 40㎡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만약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플러스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 순위”서비스를

통해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

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2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

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안내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

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

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단지 및

지구여건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외벽 색채계획은 토탈디자인 보고서에 따릅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등) 중 일부 과대한 크기의 경우 세대 내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 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계획도로와 표고차(약 0.3m)가 있습니다.

• 단지내 3면(정면, 좌측, 우측) 10M도로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없으며, 지상주차장은 총74대(일반형41대, 확장형23대, 장애인3대, 경형7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전기자동차 1대 충전시설 가능한 1대 주차공간 포함)

• 발코니 세대 간 벽체(경량칸막이 적용)로 소음이 전이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경계 담장, 경계석, 단지내외 보도 및 차도포장 재질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지정/관리 합니다.

• 인접 녹지, 보행자도로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및 인접 경계부와 외부 공간 간에 높이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인근 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지역 축제행사로 소음 및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상지 1km 이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인접해 있고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119안전센터,

종합경기장 등 공공시설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는 1개소가 설치됩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외 차도, 보도, 조경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조망,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공용세탁실, 생활복지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근접

하여 배치된 세대는 소음, 냄새, 미관 저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단지 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조망권 및 일조량이

저감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지상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이사 전 반드시 이사 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지 내 배치된 주차계획(일반형주차, 확장형주차, 장애인주차, 경차주차 등)의 경우 배치계획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일반 및 장애인용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용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 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공사계획에 따라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담장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구역의 위치,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은 최종 공사완료 및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시스템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PG용 지하 저장탱크를 이용하여 LPG가스를 공급하여 취사와 난방을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LPG저장탱크 설치를 위한 가스저장소(지하 1층, 지상 1층)건물이 단지 내 보건소

사거리 측에 설치됩니다.

• 공용시설인 전기실, 펌프실 환기방식은 강제배기 방식으로 장비류 가동시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하여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방재실, MDF) 급배기휀 설치와, 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미관 저해와 가동 시 냄새와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구 환기구를 통한 휀 가동 시 냄새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는 배기팬과 루프팬이 지붕에 설치되어 있어 인근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하여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공급 가스관, 메타기가 복도에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공간이므로 겨울철 창문개방, 실외기실 그릴 개방 등에 외기 유입으로 수전류 등에

동파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를 요합니다.

• 실외기실에 세대 환기유닛 및 덕트등이 천정에 노출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강제급배기방식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져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씽크대 하부는 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씽크배수관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 합니다.

•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배기덕트 설치로 인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

• 세대 욕실은 조립식 욕실이며 비난방 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홈통 및 드레인 배관은 타입별, 세대별, 층별로 설치 수량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모든 조명등은 고효율 LED램프로 설치됩니다.

• 아파트 승강기 15인승 3대(101동,102동,103동 각1대)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됩니다.

• 전기차 충전기 급속 1대, 완속 3대 설치됩니다.

• 아파트 차량 주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경비실에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됩니다.

• 위성,TV공청설비 안테나는 103동 옥탑층에 설치됩니다.

• CCTV는 단지출입구, 동 주출입구 및 공용부 옥외에 설치됩니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인증 건물입니다.

• 단지 내⋅외의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주변환경,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세부디자인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재료,

형태, 크기, 재질, 색채, 위치,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 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대, 텃밭정원 등

휴게시설 및 산책로 등 주민공동이 사용하는 야외시설물과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팸플릿 단지배치도 참조)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생활자원보관소가 설치됨에 따라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위치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치변경 요청 불가합니다.

• 자전거 보관대 및 생활자원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등)

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단지 명칭, 동 표시, 아파트 문양, CI로고, 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간 벽체는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시 안내) 이외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 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 박음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

배관(급수, 온수)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창호형태는 실제 시공 시 제작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 창호류의 사양(유리, 창틀디자인,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수관, 소화관, 필로티 오배수관 등 동결.동파가 우려되는 곳에는 동결.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발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료등 유지관리비는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단지 내에 미세먼지안내표시기가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건축물 위치 및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량벽체 적용단지에 대한 특화설계 여부 사전확인 및 특화 사항 적용에 따른 주택품질 안내

문구를 충실화하여 제공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주거약자형 세대는 장애인을 고려한 무장애환경설계(B.F설계)로 29B형(6세대, 국민임대)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세대(29B형)에 비상연락장치가 설치됩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단지 명칭, 동 표시, 아파트 문양, CI로고, 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간 벽체는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시 안내) 이외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 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 박음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

배관(급수, 온수)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창호형태는 실제 시공 시 제작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 창호류의 사양(유리, 창틀디자인,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수관, 소화관, 필로티 오배수관 등 동결.동파가 우려되는 곳에는 동결.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발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료등 유지관리비는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단지 내에 미세먼지안내표시기가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건축물 위치 및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량벽체 적용단지에 대한 특화설계 여부 사전확인 및 특화 사항 적용에 따른 주택품질 안내

문구를 충실화하여 제공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복지동(증축영구임대주택)사업 소개 및 홍보영상은 마이홈포털 접속(https://www.myhome.go.kr)   →

메인화면의 “알려드려요” 클릭 → “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플러스-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미인증 (강원정선 임대주택은 500세대 미만으로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님)

■ 친환경주택의 성능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간접면)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지붕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가정용 보일러, 전동기, 난방·급탕·급수 펌프)			적 용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1	한국토지주택공사 (221-82-13374)	우탑건설(주) 에스지건설(주)	-	㈜토펙 ㈜해안종합 대평ENG(주)

13.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4.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출입문 상단에 자석감지기 설치	전체세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복리시설 적용)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편의증진시설 설치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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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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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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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장 귀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붙임2] 금융정보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7.>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불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3]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붙임4]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대표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상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 정보 ․ 금융 정보	□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장 귀하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단, 이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전용면적 40㎡ 초과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예시)본인
배우자 (필수기재)		-	(예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예시)부		-	(예시)부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20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장 귀하

[붙임5]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최초/추가공급)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은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국민·영구·행복)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