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사북읍종합복지회관 1층 연회장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사북읍종합복지회관 연회장 건물재산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북읍종합복지회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선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정선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관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 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정선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장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관장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정선군에 손해를 가 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첨2】

사 용 허 가 특 수 조 건

제 1 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1층 연회장 사용자가 허가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영업시간) ① 사용자는 본 복지회관의 개관시간(09:00~18:00) 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②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북읍사무소(이하“사북읍”)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3 조(판매품목 및 가격제한) ① 사용자는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변동포함)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영업개시 이전에 사북읍의 승인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본 복지회관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 하였을 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4 조(판매가격의 결정) ①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구매가격, 판매가격을 작성하여 사북읍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시 즉시 사용자는 변동사항을 제출한 후 본

복지회관의 가격승인을 득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③ 승인된 판매가격을 위반할 시는 제16조의 기준에 의해 조치하며,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 5 조(사용허가 표찰 등 부착)  사용자는 영업 개시일 이전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 및 사업자등록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 6 조(식당 제품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① 복지회관 시설내의 자판기에 설치된 동일 종류의 제품

②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고 만든 음식물 제품

제 7 조(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식당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건의(지적사항)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영하여 시정․조치한다.

제 8 조(부대시설 설치) ① 식당에 필요한 안내판, 기타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사북읍의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체납 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대하여 사북읍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철거 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 9 조(식당 운영) ① 식당 운영은 입찰에 낙찰된 본인이 직접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영업개시 전에 영업시간, 판매품목, 가격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동 고용사항을 사북읍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위생을 위하여 항상 기기 및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 조명, 환기, 청결 및 냉난방(적정온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식당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10 조(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부과금, 유지비, 쓰레기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내부 집기의 고장 시 수리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내부시설 및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시에는 사용자측       에서 변상한다.

④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제, 전기,         냉난방시설, 각종 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허가자가 수선한다.

⑤ 전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비(예:유리파손, 형광등 교체, 테이블 및 의자파손,       소모성 품목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공공요금 등) 연회장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제반 공공요금은 허가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책임) ① 사용자는 허가재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재산사용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및 식당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

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아래 사항에 대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유통기한을 초과한 물품 등 불량물품판매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 안전관리상 허가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허가자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된 사고

- 기타 식당 이용과 관련한 각종 사고 일체

제 13 조(연간사용료의 산정 및 반환) 식당의 연간 사용료에 대하여는

①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1차년도 이후 차기년도 사용의사는 만료 30일 전에 사북읍에 통보하여야 하며, 차기

사용료는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분할요구 시 9월내에 4회 분납 가능)

③ 2차년도 사용료는『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조건 제10조 1항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시에는 년간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한다.

제 14 조(손해보험증서 제출) 사용자는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개시일 전일 안으로 정       선군을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해당 건물재산가액 이상)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재산사용 개시전에 반드시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인수인계)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허가자 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제 16 조(조문 해석)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자의 결정에         의한다.

제 17 조(기타) ① 허가조건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자의 결정에 따른다.

② 허가조건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허가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 등을 끼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져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복지회관의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므로 항상 대민 친절 및 서비

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친절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낙찰이 취소된 경우와 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중에 자진 취소를 한 경우 허가기간 중 동건에 대한 입찰 등에 참여

할 수 없다.

【별첨3】

연회장 시설 현황

1. 위 치 :  사북읍종합복지회관 1층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368-3)

2. 면 적 : 291.60㎡

3. 집기구비 현황

【연회장】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식 탁	1800*800*730 (6인용)	개	32
식 탁 의 자	440*560*920	개	190
에 어 콘	범양PVR80P7P	개	2
병 풍	7자*12폭	개	1

【주방】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캐비넷작업대	1800*700*850	개	2
냉동 냉장고	1260*800*1900	대	1
다단식 선반	1200*700*1850	개	1
가스자동밥솥	100인용	개	1
가스회전식국솥	250LITER	개	1
베 기 후 드	3800*1200*600	개	1
4 구 렌 지	1200*600*850	개	1
작 업 대	1200*600*850	개	1
식기 소독장	1200*700*850	개	1
랙 건 조 대	600*700*850	개	1
랙 선 반	600*250	개	1
식기자동세척기	650*700*1650	개	1
1조세정대	900*700*850	개	1
잔밥처리대/통	600*700*850	개	1
벽 찬 장	1500*850*550	개	1
1조세정대	1500*700*850	개	1
중앙작업대	1500*700*850	개	2
2조세정대	1500*700*850	개	1
위 곤	900*600*850	개	4
L형운반기	900*600*800	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