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66호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4.

정선군수

1. 사업취지

□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 창출 유도

- 장애인 미고용 기업에는 신규 고용 동기를 부여하고, 기 고용기업에는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여건 마련

2. 사업개요

□ 신청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월 경증 45만원, 중증 80만원)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 지원요건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신청방법: 정선군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 복지 센터(우편, 방문 접수)

□ 신청기간: 장애인근로자 고용 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

구 분		신청 마감	비 고
1분기 (1~3월)		4. 30.	∘ 당해연도에 지원 신청기간 내에서만 소급지급 가능 * 전년도 지원금은 당해연도 1분기(4.30.)이후 소급 지원 신청 불가 * 지급결정 처리 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2분기 (4~6월)		7. 31.
3분기 (7~9월)		10. 31.
4분기	10~11월	12. 10.
	12월	다음 연도 1분기 신청·지급 시

□ 지급방법: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

3. 지원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 고용노동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대상

<지급 제한 지원·장려금 예시>

「고용보험법」	∙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무급휴업휴직) ∙ 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장년고용안정지원금(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 장년고용안정지원금(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직장어린이집 지원(원장, 보육교사 등 인건비)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장복귀지원금
「사회적기업 육성법」	∙ 인건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적용범위) 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

제외업종 5개	1. 일반유흥 주점업 2. 무도유흥 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무도장 운영업

❍ 그 밖에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비영리법인·단체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4. 부정수급 등 장려금 지원 제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1년간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 조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 허위청구(부정이익 가액의 5배), 과다청구(부정이익 가액의 3배),

목적 외 사용(부정이익 가액의 2배)

❍ 고용주(임원 등)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일시정지 및 법원 확정 판결 시 2년간 지급정지

5. 제출서류

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 1) 1부

나. 업체 소속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2) 1부

다.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사업주명의 통장사본 각 1부

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마.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 1부(해당기업체)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체용)(서식 4) 1부

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장애인 관련 서류 각 1부

➀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➁ 장애인근무상황부(출근부)

➂ 근로계약서 사본

➃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➄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등)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거주지 주민센터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서식 5)

7.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 지원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문자 또는 유선 통보

8. 문 의 처

□ 정선군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60-2974

□ 강원도 여성장애인일자리과 033-249-4348, 4349, 강원도 콜센터 033-120

붙임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 2) 1부.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3)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체용)(서식 4)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서식 5) 1부.

서식2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 (사업자→시․군)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 (휴대폰: 010 - - )						업종
( )년도 ( )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산정내역
월 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 수(a)		장려금 제외인원(b)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 공단)’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자 수(c)＊＊					강원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수 (a-b-c)
강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액(누계)				총 명(경증 명/중증 명) ( 원)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계좌번호					은 행
				예 금 주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체명 대표자명 (날인 또는 서명) OO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사업체 관련 서류> 1.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3) 1부 2. 사업자 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사업주명의 통장사본 각 1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 1부(해당 기업체) *선택제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체용)(서식 4) 1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장애인 관련 서류> 6.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1부 7. 근로계약서 사본 1부 8. 장애인 근무상황부(월별 출근부) 1부 9.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0.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등)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서식 5) 1부										수수료
										없 음

(뒷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상시근로자란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중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16일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에 해당 됨) 2. 장려금 제외인원이란 최저임금 미만 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3.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자 수는 실제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작성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자는 강원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자 여부 판단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참고 4. 강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액은 강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원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단가를 (경증 45만원, 중증 80만원) 곱하여 계산된 월별 장려금의 합계액 작성 ※ 강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액이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 (예) 중증장애인 근로자 월 임금액이 90만원일 경우 80만원 전액 지급 월 임금액이 75만원일 경우 75만원만 지급 ⇒ (예) 1월 경증 1명, 2월 경증 1명, 3월 경증 1명일 경우 신청액은 총 3명(경증 3명) × 경증단가 월 450,000원 = 1,350,000원 5. 장애인근로자 명부는 붙임서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장애인 근로자 전체에 대한 명부 작성)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신청인]		[시군]		[시군]		[신청인]

서식3	장애인근로자 명부 서식 (사업자→시․군)

장애인근로자 명부 업 체 명 : (업종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경증/중증)	장 애 등록일	입사일/ 퇴사일	근무직종 (유형)	임금액 (원)	강원도 고용촉진장려금 청구액	타 장려금 대상 여부 (장려금 명칭)
000	0000.00.00 (남)	뇌병변	중증	00.00.00.	00.00.00.	사무직	1,088,000	800,000	X
000	0000.00.00 (여)	지체장애	중증	00.00.00.	00.00.00.	서비스직	900,000	X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체용)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체용)
■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포함), 업종, 지원금 내역, 사업주은행 및 계좌번호, 장애인근로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요건 확인, 정책자료 활용(성과분석, 설문조사, 통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하는 자: 강원도(시·군 포함) ◦ 제공받는 자: 지원사업 중복관리 기관(정부) 및 운영기관, 사업 관련 용역기관 ◦ 제공목적: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지급내역 중복지원 확인, 성과분석 등 자료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업종, 지원금 내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사업체명: 대표자명: (서명/인)
강원도지사(정선군수) 귀하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등록일, 입사일/퇴사일, 근무직종,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월별임금내역 ◦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요건 확인, 정책자료 활용(성과분석, 설문조사, 통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하는 자: 강원도(시·군 포함) ◦ 제공받는 자: 지원사업 중복관리 기관(정부) 및 운영기관, 사업 관련 용역기관 ◦ 제공목적: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지급내역 중복지원 확인, 성과분석 등 자료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지원금 내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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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인)
강원도지사(정선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