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000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❶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금지) 정정
❷ 경영위기업종 정정
❸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④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❹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 필요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변경 희망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	❶ 방역조치 기간(장‧단기), 내용(영업제한 →집합금지) 정정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경영위기업종 정정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❸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❸ ‘21.7.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관할 등기소)
	❹ 주업종 재확인 필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2.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 절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 신청 · 접수		② 증빙서류 검증		③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④ 이의 처리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소기업·소상공인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 온라인 신청 (9. 30. ~ 10. 29.)

신청 대상	①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❶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금지) 정정 ❷ 경영위기업종 정정 ❸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④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❹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희망회복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예약후 방문신청(10.18. ~ 10. 29.) (예약은 10.15(금)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 대상	②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①  (예약)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 시각 ･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 지역본부 ･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희망회복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3.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 (일정) ’21. 10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 ‧ 소상공인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평일 09 ~ 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 20시)

붙 임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 - ‘20年, ②’19上 - ‘20上, ③’19下 - ‘20下,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ㅇ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30일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 희망회복자금 공고일(8.13) 기준 과세자료(매출액, 개업일 등)에 따라 판단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 ~ 300만원 지원

< 집합금지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 ~ 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영업 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 (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 야	계	업종별 △10~△20% 미만		업종별 △20% 이상
		업종(개)	업종 예시	업종(개)	업종 예시
광 · 공업	105	71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22	17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15	10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5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	-	9	여행사업
운수	20	9	택시 운송업 자동차 세차업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교육	10	3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직원 훈련기관	7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위생	11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8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영화 · 출판 · 공연	28	12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통신 · 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16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오락 · 스포츠	12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건축 · 자재	8	8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	-
상점	6	6	상품 종합 중개업 체인화 편의점	-	-
식품	10	10	식물성 유지 제조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
기타	21	14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	예식장업
계	277	165	-	112	-

□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 ~ 40만원 지급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 업종 (개)	업종 예시	지원금(만원)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억 ~ 2억원	매출 2억 ~ 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 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계	277	-	-

3.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급 단가가 2,000만원, 100만원

⇒ 지원금 = (2,000 × 100%) + (100 × 50%) = 2,0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급 단가가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 지원금 = (300 × 100%) + (150 × 50%) + (80 × 30%) = 399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급 단가가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

⇒ 지원금 = (400 × 100%) + (250 × 50%) + (200 × 30%) + (80 × 20%) = 601만원

◦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30(월)부터 실시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9월말)으로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