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이장회의 서류 일시/장소 : 서 면 회 의
정선읍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       무

1.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안내	3

2. 달리는 국민 신문고 운영	3

3. 정선 아리랑 열차 시설 정비에 따른 일시 운행 정지 안내	4

4. 각종 문화, 체육 행사 알림	4

□ 복       지

1. 정선군 디지털교육 및 체험장 이용 안내	8

2. 부숙토 불법 반입 농가 특별합동단속	9

□ 맞춤형 복지

1.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10

2. 정선안방돌봄사업 신청안내	10

□ 민       원

1.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11

2. 1백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읍·면 책임징수제 운영	11

□ 산 업 개 발

1. 소규모 급수시설(간이상수도) 물 절약 홍보	12

2. 겨울철 폭설 시 내 집 앞 눈 치우기 동참 협조	12

3. 2022년 가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 협조	13

4.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조사	13

5. 제28회 정선군 농업인의 날 행사 알림	13

6. 가축 질병 예방 약품 배부 안내	14

총  무  팀

1.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안내	담당자	전 세 현 560-2605

가. 추진계획

□ 2022 ~ 2023 동절기 코로나 19 추가접종(백신 및 접종 대상 확대)

- 접종대상 : 18세 이상 기초접종(1, 2차) 완료자

- 접종간격 : 최종접종일(1, 2, 3, 4차) 및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 백신종류

백신종류	시행일정
	사전예약	당일접종	예약접종
모더나BA.1 2가백신	10.27~	10.27~	11.7~
화이자BA.1 2가백신	10.27~	11.7~	11.7~
화이자BA.4/5 2가백신	10.27~	11.14~	11.14~

□ 접종기관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문 의 처 : 보건소(☎560-2116), 정선읍행정복지센터(☎560-2605)

2. 달리는 국민 신문고 운영	담당자	전 세 현 560-2605

가. 운영개요

□ 일    시 : 2022. 11. 23.(수) 10:00 ~ 16:00

□ 장    소 : 정선군청 대회의실

□ 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긴급대응반(16개 분야)

□ 내    용

- 권익위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전문 상담관이 현장을 찾아 고충 상담·해소

□ 신청접수 : 2022. 11. 8.(화)까지

※ 심도 깊은 상담을 위한 사전 신청 접수 기간이며 당일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정선군청 기획관실(☎560-2221)

3. 정선 아리랑열차 시설 정비에 따른 일시 운행 정지 안내	담당자	이 환 560-2608

가. 중지개요

열차명	열차번호	운행구간	일시중지 기간	비고
아리랑열차 A-train	#2541, #2542	청량리 ↔ 아우라지	2022.11.8. ~ 2022.12.6	열차 중정비에 따른 운행 정지

4. 각종 문화·예술 행사 알림	담당자	이 환 560-2608

가. 연극 ‘탄광촌의 봄’ 공연

□ 일    시 : 2022. 11. 11.(금) 14:00 ~ 15:00

□ 장    소 : 정선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장

□ 내    용 : 탄광촌 주민들의 애환과 향수가 담긴 연극 공연

나. 정선문화원 동아리 정기 발표회

□ 일    시 : 2022. 11. 15.(화) 19:00 ~ 21:00

□ 장    소 : 정선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장

□ 내    용 : 드럼 연주 등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교육	(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현황도로), 소하천, 지자체 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 농림 환경	(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수계 기금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국방 보훈	(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경찰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카메라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주택 건축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도시 수자원	(도시)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관련 (택지개발, 토지형질변경 허가 포함) (수자원)하천관리, 하천토지사용, 댐 관리관련 피해보상,
재정 세무	(재정)국유지, 조달계약, 공정위, 담배소매인, 금융공공기관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복지 노동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교통 도로	공익사업중인 도로, 철도, 항공관련 피해대책(진출입로, 방음벽, 주거환경, 토지 지장물 보상) 도로점용, 주차장법, 교통운수행정
협업기관 상담분야
사회복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지적(地籍)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노동관계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 상담관이 서민금융, 신용회복 관련 상담
의료분야		의약4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상담관이 의료분야 고충민원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예약신청서>

정선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예약 신청서_연번 O번
민원제목		마을안길에 편입된 토지 보상				상담분야*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관계기관			담당자			연락처
민원요지
관련부서 의견
기타 참고사항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국방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산업 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 도로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생활 법률	지적	노동관계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예약신청서 작성 예시>

정선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예약 신청서_연번 O번(예시)
민원제목		저소득 생활지원요청				상담분야*	사회복지
민원인	성명	OOO(띄어쓰기 금지)			연락처	010-0000-0000
	주소	OO군 OO면 OO리 00-0 번지
관계기관		OO군 OO과	담당자	OOO		연락처	000-000-0000
민원요지		- 현황 및 문제점 o 처가 OOO출신으로 다문화가정이며, 세자녀로 다가구세대임 o 노모를 3년 모시다 최근 처의 만삭으로 노모 요양병원 입원함. o 최근 셋째자녀 출산 및 제왕절개수술로 입원중 o 최근 직장까지 잃게되어 집구하기와 취업이 막막함. o 세대주 지체상지기능 3급으로 팔장애 있음. - 요구사항 o 현재 입원중인 처의 본인부담 의료비 및 출산에 따른 출산용품 등 지원 o 월세 및 보증금 지원 희망 o 실직에 따른 생계비 지원
관련부서 의견 (필요시 작성)		- 세대주는 지체3급 장애인이나 주유소 일을 성실하게 하며 치매 노모를 그동안 모시고 살면서도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집과 일자리를 모두 잃어야 하는 위기상황이 초래되었고, 셋째자녀를 출산하면서 다가구로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어 지원을 최대한 받아 삶의 의지를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세대임.
기타 참고사항		붙임 자료 참조( 다음 페이지에 사진, 지도 등 첨부) ※ 붙임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첨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국방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산업 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 도로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생활 법률	지적	노동관계

복  지  팀

1. 정선군 디지털교육 및 체험장 이용 안내	담당자	조 은 애 560-2705

가. 위    치 : 정선읍 봉양2길 30(정선문화예술회관 뒷건물)

나. 운영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10:00~17:00)

다. 이용방법 : 체험존(교육장) 개방시간 내 군민 누구나 이용 가능

※ 디지털 교육장 및 소회의실은 사전 사용신청 후 이용 가능

라. 이용내용 : 디지털 자동화기기 체험

□ 무인민원발급기, 은행ATM기기, KTX승차권예매, 카페음료 주문 등

마. 시설현황 : 디지털 교육장, 디지털 체험존, 소회의실 등

□ 디지털 교육장 : 터치형PC 16대

□ 디지털 체험존 : 키오스크(무인단말기) 5대, 태블릿PC 40대 등

바. 문 의 처 : (사)한국문해교육협회 정선지부(033-560-0224)

2. 부숙토 불법 반입 농가 특별합동단속	담당자	김 니 은 560-2197

가. 단속기간 :　2022. 11. 1.  ~ 2023. 3. 31.(5개월)

나. 단속구역 : 정선군 관내 전 지역

다. 단속내용 : 농경지에 미부숙퇴비 및 사용이 금지된 부숙토 반입실태

라. 합동점검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확인서 작성 후 관할 시·군 행정처분 통보

□ 불법 반입 농민 「폐기물관리법」제 65조 제 2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농경지 부숙토 반입 제한 홍보 요청

□ 농경지 퇴비 반입시 업체로부터 발행된 확인서 및 반입증 확인·보관 안내

맞춤형복지팀

1.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담당자	박 향 숙 560-2607

가. 사업목적

□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효율개선사업(보일러 교체)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지원

나.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 가구

다.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주택, 지자체 소유주택 거주 가구

□ 2년 이내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라. 지원내용 : 노후된 보일러 교체(연탄→기름, 기름→기름)

마. 신청기간 : 2022. 11. 25까지

※ 2022년 사업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 제외(2023년 재신청 가능)

바. 문    의 : 맞춤형복지팀(☎560-2607)

사. 협    조 : 지원 대상가구 추천

2. 정선안방돌봄사업 신청안내	담당자	박 향 숙 560-2607

가. 내용 : 생활이 어려운 1인가구 단기돌봄서비스 제공

나. 기간 : 연중

다. 대상

□ 정선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 중 퇴원 후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급성기질환자로 장기요양을 신청했으나 등급판정에서 기각된 대상자

□ 기타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정선안방돌봄 심의회에서 인정된 대상자

라. 협조사항 : 지원 필요가구 추천

민  원  팀

1.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담당자	권 혁 숙 560-2701

가.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나. 추진기간 : 2022. 10. 6.(목) ~ 12. 30.(금) / 86일

다.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유선 혹은 방문 조사

라. 세부 추진계획

추진 절차		일 정
◇ 비대면-디지털 조사		10.6. ~ 10.23.	18일
◇ 유선·방문 조사		10.6. ~ 11.28.	54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대상자 명단 준비* * 실시 일시 주의(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병행)	10.6. ~ 10.23.	18일
	② 대상자 명단 출력 후 대상자 조사(유선·방문)	10.24. ~ 11.13.	21일
	③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11.14. ~ 11.28.	15일
◇ 주민등록표 직권조치(정리)		11.29. ~ 12.25.	27일
	① 최고·공고	11.29. ~ 12.19.	21일
	② 직권 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12.20. ~ 12.25.	6일
◇ 사실조사 결과 보고 및 의견(피드백) 제출		~12.26.	1일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및 홍보 진행		10.6. ~ 12.25.	81일

※ 조사 진행 및 직권조치: 시·군 / 홍보 및 표본 점검: 행안부 및 도 진행

2. 1백만원 미만 소액체납자 읍·면 책임징수제 운영	담당자	강 선 미 560-2609

가. 운영기간 : 연중

나. 책임징수자 : 민원팀장, 지방세업무 담당자(☎560-2609)

다. 추진사항

□ 체납자 납부 독려(전화·SMS·방문 등)후 체납자관리카드 등록

□ 1일 10회 이상 전화 등 납부 독려

□ 30만원 이상 거주 체납자 방문실태조사 후 체납자관리카드 등록

□ 정리보류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자료 제출

산업개발팀

1. 소규모 급수시설[간이상수도] 물 절약 홍보	담당자	전 영 남 560-2704

가. 홍보사항

❍ 최근 들어 계속되는 가뭄 및 한파로 인하여 각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간이상수도) 수원 부족으로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래와 같은 실천 방법을 마을 주민에게 홍보 협조

※ 실천방법 : 동파방지 최소화, 빨랫감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 샤워 시간 줄이기, 그릇에 받아서 사용

2. 겨울철 폭설 시 내 집 앞 눈 치우기 동참 협조	담당자	전 영 남 560-2704

가. 안    내

❍ 최근 들어 기상이변 현상으로 올해는 많은 눈이 예상되어 내 집 앞 및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실천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동참이 필요

❍ 마을안길 등 취약지역은 모래주머니를 11. 5.까지 적치할 계획임

3. 2022년 가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 협조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기    간 : 2022. 11. 01. ~ 12. 15.

나. 협조사항

❍ 해당마을 산불 취약지역 순찰 실시

❍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 금지

❍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무익함을 지속적으로 홍보

❍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 산불예방 활동일지 제출 : 2022. 12. 16.(금)까지

4.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조사	담당자	전 혜 리 560-2844

가. 대    상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토지의 고춧대, 깨섶 등

나. 파쇄일정 : 정선군청 산불진화대에서 순차적으로 방문 파쇄

다. 협조사항 : 2022. 11. 23.(수)까지 신청자 명단(붙임1) 제출

5. 제28회 정선군 농업인의 날 행사 알림	담당자	도 진 실 560-2818

가. 행사일시 : 2022. 11. 10.(목) 09:30 ~ 16:30

나. 행사장소 : 정선공설운동장

다. 행사인원 : 4,000명(농업인 및 가족, 유관기관 단체 등)

라. 주요행사

□ 개회식(우수농업인 포상 등)

□ 놀이체육,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 향토요리 경연, 경품추첨 등

6. 가축질병 예방약품 배부안내	담당자	김 의 한 560-2704

가. 대    상 : 정선읍 내 가축사육농가(소, 가금, 기타 가축)

나. 일    시 : 2022. 11. 03. ~ 2022. 11. 29.

다. 배부기준

□ 가 금 류 : 10마리당 1병

□ 중·대가축 : 5마리당 1병

라. 배부약품 : 소독제

구분	시트러스 플러스	하나텐 파워	이과수	비고
수량	80	96	150

마. 준 비 물: 신분증

바. 수령방법: 정선읍사무소 방문 수령(선착순)

[붙임 1]         2022년 가을철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조사

연번	구분		영농부산물 파쇄 대상지				비 고
	성명	연락처	읍면	리	지번 (밭 소재)	종류 (고춧대, 깨섶 등)
1			정선읍
2			정선읍
3			정선읍
4			정선읍
5			정선읍
6			정선읍
7			정선읍
8			정선읍
9			정선읍
10			정선읍
11			정선읍
12			정선읍
13			정선읍
14			정선읍
15			정선읍
16			정선읍
17			정선읍
18			정선읍
19			정선읍
20			정선읍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