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

◈ 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자)의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단속코자 함.

- 단계적 추진(先 홍보 및 1:1 밀착계도 後 고강도 단속)으로 경각심 고취

1		단속 개요

□ 단속기간 : 2018. 2. 26 ～ 3. 16

ㅇ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18. 2. 26 ~ 3. 5 (8일)

ㅇ 단속기간 : 2018. 3. 6 ~ 3. 16 (11일)

□ 단속대상 : 소나무류취급업체(자)

① 소나무류취급업체(목재생산업, 조경업 등) : 8,307개(정선군 12개)

②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 37,364개(정선군 388개)

□ 단속반 편성

구분	① 기동단속(계도 및 점검)	② 집중단속(점검)
기 간	ㆍ2. 26 – 3. 16	ㆍ3. 8 – 3. 9
주 체	ㆍ지방자치단체 ㆍ5개 지방산림청	ㆍ산림청 + 5개 지방산림청 * 해당 시·군 협조
지 역	ㆍ전국	ㆍ주요 선단지 * 파주･연천 / 정선 / 영주·영덕 보령･청양 / 거창･함양
대 상	ㆍ전국 소나무류 취급업체 ㆍ전국 화목사용농가	ㆍ소나무류 취급업체 ㆍ화목사용농가
참 여	ㆍ지방자치단체 및 5개 지방청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화목사용농가는 산불계도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	ㆍ북부청 : 파주･연천 ㆍ동부청 : 정선 ㆍ남부청 : 영주·영덕 ㆍ중부청 : 보령·청양 ㆍ서부청 : 거창·함양*

* 산림청은 서부청과 합동단속 예정이며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수립

2		단속 절차 및 방법

소나무류 취급업체 계도 및 단속

ㅇ (사전안내) 관할지역 내 취급업체에 단속 계획 통보 후 방문
* 특별법 제13조 2항에 따라 목적·기간·장소·범위·내용을 7일전까지 서면 통보

ㅇ (계도기간)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 확인

- 계도 시 단속순위 선정(소나무류 이외의 수종을 취급하는 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후순위), 원목 등에 대해서는 침입공, 탈출공 유무 등 확인 후 방제조치

ㅇ (단속기간) 우선순위에 따라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적발보고서 작성

- 방제조치명령서 발부, 관리대장 기재,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 필요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리

화목사용농가·찜질방 계도 및 단속

ㅇ (사전안내)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림

- 현수막, 전단지 등을 마을회관,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이장단, 부녀회를 활용한 적극 홍보
* 산림병해충방제과-648(2018. 2. 5)호로 기 배부한 홍보전단 활용

ㅇ (계도기간)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ㅇ (단속기간) 산불 기동단속과 연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 이외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속 범위 확대

3		행정사항

ㅇ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자) 현황’ 자료를 활용하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을 금지

ㅇ 지방청은 자체 소나무류 이동 특별(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ㅇ 이동단속 활동은 지방 언론·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 실시

- 특히, 불법사항을 적발한 경우 일벌백계를 위해 처벌내용을 반드시 홍보

ㅇ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결과를 붙임 2 서식에 따라 ’18.3.23(금)까지 산림청에 제출

붙임 1		단속반의 자세 및 행동 요령

ㅇ 단속(점검)의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한다.

ㅇ 사전 자체교육 등을 통해 단속(점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각 점검자별 통일된 계도 및 처리 등을 실시하여 행정력의 신뢰도 향상

ㅇ 관련사항의 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하여 원활한 단속이 되도록 한다.

- 업무 수행 시 최대한 경어를 사용하고 정중하게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

ㅇ 공무원증, 사법경찰관증 등을 소지하고 필요시, 조끼, 완장, 모자 등을 착용 단속반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단정한 복장과 용모는 신뢰감을 주고 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신분에 적정한 복장을 유지(되도록 기관별 복장 통일)

ㅇ 단속조는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편성하되, 점검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자체보유 인력 등을 활용한다.

ㅇ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발보고서를 받되 관계자에게 벌칙조항만을 강조하여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는다.

- 위반내용에 대하여는 방제명령 등 시정ㆍ개선을 신속히 하도록 설명

ㅇ 필요시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태료 등 처리하고 벌금ㆍ과태료 부과근거 등 관련사항을 자세히 설명한다.

ㅇ 적발보고서는 관련법 조항, 위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받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필요한 물증(사진촬영 등)을 확보한다.

-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검자가 ‘위반사항 확인 거부’를 명시하고 확인서 작성

ㅇ 단속에 불응할 경우 공무집행중임을 재차 설명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 관련지역 경찰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붙임 2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결과보고

< 기관명 :             >

□ 단속반 편성

ㅇ 시·군·구 수 :

ㅇ 단속반 편성 :      반     명

ㅇ 시·군·구별 평균 단속 일수 :      일(단속일수 합계/시·군·구 수)

□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결과 및 조치사항

구 분	단속 현황		단속 결과			조치사항
	업체 수	소나무류 수량	자료 미비치 업체 수	감염목등 적치업체 수	자료비치 등 정상 운영한 업체 수	방제명령 (건)	벌금 (만원)	과태료 (만원)
계		본 ㎥
제재소		본 ㎥

□ 주요조치 사항 및 문제점･건의사항

※ 별지로 작성 (단속 사진 포함)

붙임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

□ 벌칙 규정

위 반 내 용	벌 칙 규 정	근 거
법 제10조 제1항〈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제한〉 1. 감염목 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다만,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제외) 3. 감염목 등인 원목의 이동(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 5.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다만,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 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 제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17조 제1항
법 제8조〈방제명령 불이행〉 o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 명령 o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o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o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 조치명령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제2항
법 제10조 제3항〈소나무류의 이동제한〉 o 산림소유자 등은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
법 제10조의2 제1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o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제3항

□ 과태료 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 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3조 3항) 재선충병 방제대상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토지 출입 허용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30	50	100
2. (법 제3조 제4항) 산림소유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30	50	100
3. (법 제12조 제2항) 조림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2항	해당 조림비용 전액
4. (법 제13조 제1항)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음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50	100	150
5. (법 제13조 제3항)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50	100	200
6. (법 제13조 제4항)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안 됨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100	150	200
7. (법 제13조 제5항)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50	100	150

붙임 4		적발보고서(서식)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 )
위반내용
	일시					장소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자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적용 법조항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 조 제 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이 위반자를 적발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지 방 산 림 청 장 귀하

붙임 5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일지(서식)

연월일	점검실시 업체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점검자	확인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감염목 구입 여부	감염목 판매 여부	점검 조치사항

붙임 6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서식)

① 생산지역	구입현황				입목ㆍ원목 판매현황				제품 생산현황		⑫ 작성자
	② 구입 연월일	③ 수량 (㎥)	④ 생산자 성명	⑤ 생산자 연락처	⑥ 판매 연월일	⑦ 수량 (㎥)	⑧ 구입자 성명	⑨ 구입자 연락처	⑩ 제품 형태	⑪ 생산량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관한 자료를 위와 같이 작성ㆍ비치합니다. o 업체명(대표자): o 주소지:
작 성 요 령
① 생산지역은 지번까지 적습니다(예: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④⑧ 성명은 기관ㆍ업체 등인 경우 기관명ㆍ업체명과 대표자 이름을 함께 적습니다. ⑤⑨ 연락처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⑩ 제품형태는 제재목, 원목가공품, 팰릿, 칩, 펄프, 기타(제품명)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붙임7		주요 선단지 5개 구역 집중단속 계획(지방산림청)

□ 목적

ㅇ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연접 시․군으로의 추가 확산 저지를 위하여 지방산림청 주관으로 주요 선단지 5개 구역 대한 집중단속 실시

□ 단속 기간 : 3. 8 ~ 3. 9 (2일간) * 2일 중 1일을 선택하여 실시 가능

□ 단속지역

구분	담당지역
북부지방산림청, 지자체	강원도 파주･연천
동부지방산림청, 지자체	강원도 정선
남부지방산림청, 지자체	경북도 영주･영덕
중부지방산림청, 지자체	충남도 보령·청양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지자체	경남도 거창·함양

* 산림청은 서부청과 합동단속 예정이며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수립

□ 주요 임무

ㅇ 관할지역 내 목재유통․가공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찜질방 집중 계도

- (업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확인(구입, 판매, 생산),  관련 대장 확인 및 원목 등에 대해서는 침입공, 탈출공 유무 등 확인

- (농가)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 및 화목 이동 금지 등 안내

< 참 고 >

사례별 소나무류 이동 요령(요약)

품목(업종)별	구역별	소나무류 이동 요령
벌채목 (허가․신고․임의 벌채, 산지전용지 벌채 등)	반출금지구역	ㅇ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됨
	반출금지구역아닌 지역	ㅇ 검인찍기(생산확인증) 후 이동 - 이동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나무류 검인찍기(생산확인증) 신청서를 작성 - 시․군․구 산림부서(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 제출 → 처리기관 담당직원이 육안검사실시 -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검인찍기 실시 ※ 칩․보드용 등의 경우 생산확인증 발급 가능
훈증처리목	반출금지구역	ㅇ 이동요령은 위의 “벌채목”과 같음 - 훈증처리목이 6월을 경과하였거나 관계 공무원이 소나무재선충병이 죽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 -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훈증처리된 감염목 등이 소재하는 읍․면․동안에서 이를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동시키는 경우
굴취목 (허가․신고․임의 굴취, 산지전용지 굴취 등)	반출금지구역	ㅇ 사업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됨
	반출금지구역 아닌 지역	ㅇ 이동요령은 위의 “벌채목”과 같음. 다만, 검인찍기를 원칙으로 하되, 소경목 등 검인찍기가 어려운 경우에만 생산확인증을 발급함
조경수․분재	반출금지구역	ㅇ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부착 후 이동 - 이동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작성 -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제출 →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담당직원이 육안검사 등 실시 -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반출금지구역아닌 지역	ㅇ 이동요령은 위의 “벌채목”과 같음 다만, 검인찍기 대신 생산확인증을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