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11호

2021년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현안해결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2021년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9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에게서 계약 일부를 받아 수행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생협력제품의 공공기관 수요반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계약 전 현장검증(테스트)을 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하나로「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동 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① 공공기관과 구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현장검증(테스트) 비용 지원(과제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③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상생협력제품 구매성과 반영

④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성능인증(EPC)제도 지원 자격 부여

□ 공공기관이 제시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대·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통사항

□ 목    적

◦ 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중소벤처기업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제31조~제33조 ‘가치창출과제’

□ 지원규모 : 400백만원, 10개 과제 내외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다음의 우대사항 부여

◦ (현장검증비용 지원) : 공공기관 구매를 위해 현장설치, 성능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공공기관-중소기업간 현장검증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현장검증 추진 및 결과 확인에 따라 현장검증 수행기관에 소요비용 지급

◦ (입찰가점 부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경쟁입찰 참여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신인도(가점) 부여

□ 신청대상

◦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한 제품으로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 컨소시엄

- (주관기업)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상생협력제품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공사 전체를 의미하며, 선정되면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

-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상생협력제품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 납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간주함

□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기업 자격	주관 기업	- 주관기업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각급 조합 또는 단체
	협력 기업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① 공공기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관기업이 제시하는 해결방안 (제품)에 대한 생산시설 및 기술 보유 (ODM 가능) ②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을 보유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③ 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가 적용된 소재·부품을 보유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등록이 유효한 특허에 한함)
신청제품 자격		- 세부품명번호 기준(10자리)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품목으로, 공공기관 현안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제품 * 단, 경쟁제품의 경우, 주관하는 중소기업은 경쟁제품 입찰에 적격한 기업이어야 함

□ 신청기간 : 2021. 9.  7 (화) ~ 2021.  10.  6 (수), 18시 (30일간)

□ 신청방법 : 전담기관 대표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smpp@sbdc.or.kr

** 신청서 양식은 <첨부 1> 양식 참조

□ 신청대상

◦ (트랙Ⅰ, 지정공모형) 아래 제시된 4가지 공공기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보유한 대·중소기업간 컨소시엄 (첨부 4 참조)

- 주관기업은 중소기업이나, 협력기업은 기업유형에 제한이 없음

* 협력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주관기업으로 중소기업 단독참여 가능

< 공공기관 수요과제 (4개) >

전라남도 장성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65세 이상 노령인구를 적극 케어할 수 있는 케어통합 관제시스템 구축(타지 거주 자녀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도입으로 긴급 차량이 이동하기 위한 최적 경로를 전 구간에 걸쳐 제공하여 신호 제어에 활용
전라북도 부안군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하여 2시간 이상 비행을 하면서 실종자 탐색 등 정밀 촬영이 가능한 관측 드론을 개발하여 도로, 교량 등 업무 활용
인천항보안공사	입항 시 보안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선박 감시기 고안(최대 감지거리 30m에서 경광등 혹은 경고음 작동)

◦ (트랙Ⅱ, 자유응모형) 공공기관 문제 및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간 컨소시엄

- 신청기업이 확인한 구체적인 공공기관 수요문제 및 이를 해결하는 방안 제시 (비대면·뉴딜분야 관련 우대)

- 주관기업은 중소기업이나, 협력기업은 기업유형에 제한이 없음

* 협력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주관기업으로 중소기업 단독참여 가능

* 주관기업은 조달 가능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품목에 제한은 없으나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해야 하고,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함

* 기존 상생협력제도 참여중인 주관기업도 신청가능하나, 기 지원중인 품목과 동일 품목으로는 신청이 제한됨

*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혁신성장, 소재부품, 기술융합과제 공고와 별도로 가치창출과제로 한함(지정공모형 혹은 자유응모형)

- 개발 진행중 제품도 신청 가능하나,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현장 검증을 위하여, ’21년 내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하여야 함

Ⅱ. 추진절차 및 유의사항

□ 추진절차

<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추진 절차 >

구 분		관련내용	수행기관
시행계획 공고		- 참여기업(주관·협력) 모집 공고 (신청 기업자격 및 신청범위 등을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접수		- 지정공모형/ 자유응모형 선택에 따라 공공기관 문제 해결방안 제시	주관기업 협력기업
▼
자격검토		- 신청서류 및 자격 적합 여부를 검토 (상생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등)	전담기관
▼
대면평가		- 5인이상 평가위원회 개최 (70점 이상 적합)	대면평가위원회 (전담기관)
▼
현장평가		- 공장 등 생산시설 방문으로 현장평가 실시	현장평가 (전담기관)
▼
지원대상 심의		- 8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 및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과제별 적정 현장검증비용 지원규모 확정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현장검증 지원		- 공공기관 구매계약 추진 시 현장검증비용 지원 (현장설치비용, 성능검증 비용 등 최대 5천만원)	전담기관

* 완료평가 등은 선정 후 전담기관 안내에 따라 별도 추진

◦ 대면평가 주요 평가지표

구 분	대면평가 지표 (배점)
상생협력제품 평가 (40)	혁신성 (20)	성장성 (10)		안정성 (10)
상생협력 적절성 (30)	협력계획 적합성 및 적정성 (15)		협력내용의 구체성 가능성 (15)
상생협력 효과 (20)	사회적·경제적 현안해소 기여도(10)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5)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효과(5)
협력기업 역량 (10)	협력기업의 지원 가능분야 (5) 협력기업의 지원역량과 전문성(5)
가점 (최대 5)	창업기업 (3), 고용우수기업(2), 기술개발제품 해당(2), 비대면 품목과 뉴딜품목 모두 해당(2)

◦ 현장평가 주요 평가지표

점검항목		확인내용
1.기업여건	가. 기업구분 확인	(주관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협력기업) 기업유형 확인
	나. 신용평가등급	(주관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제품확인	가. 신청제품 확인	신청제품 사실 확인 (세부품명번호)
	나. 핵심 소재·부품	신청제품의 핵심 소재부품 확인 핵심 소재부품의 원산지 핵심 소재부품의 직접 생산 여부 등
3.생산여건	가. 생산설비 보유	신청제품의 생산설비 확인
	나. 생산인력 보유	생산인력 및 핵심기술자 보유여부
	다. 생산 방법	직접생산 및 외주생산 여부 확인
4.제품단가	가. 제품의 단가	제품 판매 세금계산서 등 확인
	나. 핵심부품 단가	제품 단가 중 핵심 소재부품 원가 비율 (매출원장, 원가 확인 등)
5.협업내용	가. 기업간 협업	주관-협력기업간 협업내용 확인
	나. 분담방식	상생협약 내용 중 주관-협력기업간 분담비율 확인

□ 협약체결 시 유의사항

◦ 제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단체)과 협력기업은 신청 전에 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협력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동안 상생협약을 유지하여야 함

◦ 상생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①	협약 당사자의 지위,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책임, 권한
	②	상생협력 지원분야
	③	공공조달시장 납품시 협약 당사자별 역할 및 참여비중
	④	단계별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성과 목표
	⑤	협약 당사자간 이행 사항
	⑥	협약 당사자간 공정성 유지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사항
	⑦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⑧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 상생협약의 협약 당사자는「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상호간 책임과 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력기업과 주관기관은 상호 경영간섭을 할 수 없음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판로지원법 시행령」제9조의3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따른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주관기업은 세부품명번호가 같은 제품에 대해 중복하여 협력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번호별 1개 과제만 참여)

* 다만 협력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주관기업으로 다시 참여 가능

◦ 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당사자는 주관기업이어야 하며, 선정되고 입찰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납품금액 중 협력기업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함

□ 지원기간

◦ 상생협력제품 공공조달 지원기간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3년으로 함

* 시범운영으로 현장검증비용 집행은 ’21년 이내로 제한

- 성과가 우수하고, 주관기업에 대한 협력기업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연장은 지원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평가를 거쳐 결정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품분야 또는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로 구분하여 다른 제품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대상별로 지원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선정 후 지원제도 혜택으로 인해 시장지배적 현상 발생시 공공조달시장 규모와 주관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이 단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 후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비경쟁제품으로 분류되어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함

□ 신청서류 및 자격검토 관련

◦ 신청하는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은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전담기관은 상생협약서 내용에 계약당사자의 불이익을 강제하는 등 불평등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거나 상생협력 지원내용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이 서류 검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 발견시 주관부처가 선정 취소

*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주관기업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업이 부도 처리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기부 R&D 사업의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제재상태인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상태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중인 경우

- 부채비율 1,000% 또는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의신청 관련

◦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 이의신청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현장검증비용은 선정 주관기업과 공공기관과의 구매협의 중 제품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 현장검증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주관기업은 현장검증비용 지원신청서(첨부3)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고 신청 전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시험검사가 아닌, 공고일 이후 공공기관 최종 구매를 위한 성능 시험 등에 소요 비용만 인정

지원요청 제출서류	내 용	비 고
검증항목 증빙서류	구매기준, 성능기준이 명시된 서류	공공기관 발급
검증의뢰 기관정보	공인시험기관 등 사업자등록증, 계좌정보(통장사본)	현장검증 수행기관
검증결과 증빙서류	시험·검증 의뢰서 및 계약서 시험·검증 결과보고서 (시험성적서 등)	주관기관 의뢰 인정 공고일 이후 의뢰 인정 공공기관 검증항목 한정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용지	중소기업유통센터 대상

* ’21년 선정과제의 현장검증비용은 ’21.11.30일까지 신청

◦ 협약이 유지되는 지원기간 중에는 매 1년마다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중단’으로 판단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기간 내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한 기업 또는 위반자 등에 대해 운영요령 제39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주관기업, 협력기업의 개요, 상생협력 지원분야, 성과목표 및 실적 등 비밀유지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내용 공개 가능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름

□ 안내 및 문의

구 분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전담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접수, 평가 등	☎ 042-712-5631~5

Ⅲ. 제출 서류

1	필수 제출서류

신 청 서 류		비 고
참여기업 (주관·협력)	①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 신청서 1부	트랙Ⅰ, 트랙Ⅱ 구분 작성 ( <첨부1> 신청서 양식 참조 )
	②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사업계획서 1부	기존 상생협력제도 ‘가치창출과제’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제품개발계획서 양식 활용 ( <첨부2> 양식 참조 )
	③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상생협약서 1부
	④ 주관기업이 다수(조합 등)인 경우, 기업별 제품개발계획서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주관기업, 협력기업 각 1부 ( <첨부2> 양식 참조 )
	⑥ 개인정보 이용 및 신청 동의서 각 1부
	⑦ 협력기업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협력기업 자격현황(특허증빙서류 등)

2	평가 가점 서류(해당시 별첨 제출)

신 청 서 류

비 고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각1부

해당시 : 고용 우수기업 가점 검토

가 점

확 인

▪ 창업기업은 설립연월일 확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의 업력 산정은 설립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고용 우수기업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기술개발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내 해당여부 확인

▪ 비대면품목 및 뉴딜 품목 모두 해당 여부 (전담기관 확인)

구분	세부 내용
비대면 품목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www.mss.go.kr)
뉴딜 품목	관계부처합동 뉴딜 홈페이지 참조 (www.knewdeal.go.kr)

첨부 1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 신청서 양식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 신청서

□ 지정공모과제	□ 자유응모과제

주관기업 정보

주관기업

현황

기 업 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KSIC)코드

주생산품

소 재 지

(         )

책 임 자

연 락 처

부서명 / 직위 / 성명

이메일/ 유선번호 / 휴대폰

※ 적합한 구분에 표시(√)

□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 조합 (   개사)

2. 협력기업 정보

협력기업

현황

기 업 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KSIC)코드

주생산품

소 재 지

(         )

책 임 자

연 락 처

부서명 / 직위 / 성명

이메일/ 유선번호 / 휴대폰

※ 적합한 구분에 표시(√)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생산시설 및 기술보유  □ 특허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3. 신청과제 정보

문제과제

상생협약명

(협약기간 : 20  .  .  . ~ 20   .  .  .)

상생협력제품

제품명

품명/세부품명번호

ex) 영상감시장치 / 4617162201

제품분야

기계·소재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공·섬유 / 바이오·의류 / 에너지·자원 / 사무용품 / 토목·건축

산업기술표준분류

ex) 전기전자 > 영상/음향기기 > 기타영상/음향기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21 .   .    .

주관기업		(직인)		참여기업		(직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2. 상생협약서  3. 제품개발계획서 4.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붙임> 신청대상 문제과제

지정공모 (해당란에 V 표시)		① 전남장성군 ‘케어통합 관제시스템’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③ 전북 부안군 ‘수소연료전지 관측드론’
		④ 인천항보안공사 ‘사물인터넷적용 선박감시기’

자유응모신청 시, 수요문제 정보표

수요 분야	◦
수요 대응(해결) 기술명	◦
현안 선정 배경 (문제점 및 현황)	◦ ◦
현안 해결방안 (기술적 해결 등)	◦ ◦
현안 해결로 인한 예상 파급효과	◦ ◦

* 상기 내용의 관련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별첨 문서로 제출

첨부 2		필수 제출서류 양식

※ 1)사업계획서, 2)상생협약서, 3)제품개발계획서, 4)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	사업계획서(양식)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사  업  계  획  서

2021 .   .   .

제출자	주관기업명		대표자명
	협력기업명		대표자명

Ⅰ	신청기업 개요

1. 신청기업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주관기업	협력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최대 주주(국적)
기업 유형			□ 창업기업 □ 소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생산 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전전년도, 직전년도)		년
		년
유동 비율 (전전년도, 직전년도)		년
		년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년
		년
		년
	자본금
		년
		년
영업 이익
		년

2. 기업의 인증정보

구 분	인증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시행부처

Ⅱ	상생협력 추진계획

1. 상생협력의 필요성

가. 상생협력의 개요

◦

나. 상생협력 제품 소개

◦

2. 상생협력의 목적 및 내용

가. 상생협력의 목적

◦

나. 상생협력 내용

◦

3. 상생협력의 추진전략 및 방법

구 분	추진전략	세부추진내용	추진방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Ⅲ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 (주관기업)

◦ (협력기업)

◦ (공공기관)

◦ (시험기관)

2. 추진일정

지 원 사 항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지원 내용
	1차

Ⅳ	신청제품 내용

1. 신청제품 개요

가. 신청제품 소개

◦

나. 공공조달시장 내 활용현황

◦

2. 신청제품의 기술수준

가. 신청제품의 국내 기술수준

나. 국내외 기술동향

다. 신청제품의 인증정보

구 분	인증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시행부처
	성능인증
	신제품(NEP)
	신기술(NET)

라. 신청제품의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구 분	등록여부	출원(등록)명	출원(등록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3. 신청제품의 차별성

가. 기존 제품 대비 경쟁력

◦ (성능/가격/품질 등)

나. 신청제품 단가

규격(모델명)	단위	납품단가(원)	비 고

다. 국내ㆍ외 주요시장 경쟁사 제품 단가

경쟁사명	규격(모델명)	단위	납품단가(원)	비 고

4. 신청제품의 성장가능성

가. 신청제품 시장규모

구 분	직전년도	당해년도	차년도(예상)	비 고
국내시장(백만원)
국외시장(백만$)

나. 신청제품 공공조달 납품실적

년 도	구 분	납품기관	납품수량	납품금액
(직전년도)	규격(모델)	ㅇㅇㅇ 외 ㅇㅇ개
(당해년도)
(차년도 예상)

다. 해외시장 진출 계획

◦

5. 제품생산 안정성

가. 생산설비 및 인력 현황

◦

나. 납품능력 등

◦

6. 제품 사후관리

가. 유지관리

◦

나. 성능품질의 사후 관리

◦

다. 사후관리 역량

품질관리 전문부서	상시인력(명)	비 고
ㅇㅇㅇ팀

Ⅴ	협력기업의 지원사항

1. 협력기업의 지원 개요

◦

2. 협력기업의 지원사항

가. 추진역량

◦

나. 세부지원내용

◦

◦

◦

다. 지원 가능분야 및 세부내용

지원분야	세부지원내용	지원기간	참여역할	참여비중 (주관 : 협력)

Ⅵ	참여 성과 및 효과

1.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

가. 매출향상 계획

◦

◦

구 분		( )년 (상생협력 전년)	( )년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종료 후 1년)
판매 계획 (백만원)	내 수
	수 출
	계
수입대체(백만원)

나. 고용창출 계획

◦

◦

구 분	( )년 (상생협력 전년)	( )년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종료 후 1년)
신규고용(명)
상시고용(명)

2. 상생협력 기대 효과

가.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소를 위한 기여

◦

나.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

다.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

◦

라. 부가가치 향상

구 분	( )년 (상생협력 전년)	( )년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종료 후 1년)
매출액(A)
영업이익(B)
영업이익률 (C=B/A*100)
1인당 영업이익 (B/종업원 수)

마. 기타 자체 성과지표

◦

과제별 계획

Ⅶ	(가치창출과제) 세부과제별 내용 및 기대효과

1.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소

◦ (현안 및 지원의 필요성)

◦ (해결방안)

◦ (기대효과)

2.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

3. 제품의 우수성

◦ (성능/시장/품질)

작성요령
◦ 상생협력제품의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 방법, 성능지표의 제시, 성능지표 설정 사유, 국제·국내 기준 및 상대적인 우수성을 설명 ◦ 동종 유사제품(시장 점유율 높은 제품)과 비교할 경우 경제성 등에 대한 객관적 설명 ◦ 우수한 품질관리 등을 통해 가격이나 성능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경우 작성

4. 성과목표

연차	성과지표	성과목표	비 고
1년차(0000년)
2년차(0000년)
3년차(0000년)

2	상생협약서(양식)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상생협약서 (예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주관기업 (이하 “ㅇㅇㅇ”이라 한다)과 협력기업 (이하 “ㅇㅇㅇ”이라 한다) 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하여 지원분야, 추진계획, 주체별 역할, 성과목표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업”이란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거나 납품계약에 일부 참여하는 주관기업을 말한다.

2. “협력기업”이란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3. “협약서”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상호 자율적 협의를 통해 작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를 받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간 협약서류를 말한다.

제3조(법규준수) ①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협약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상생협력제품에 대해 납품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현장 설치 및 성능검증 요청을 받는 경우 전담기관에 해당 사항을 전달하고, 성능검증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대납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체결 및 이행)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00년으로 한다.

②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협약기간 및 지원대상 선정된 후 지원기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③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동안 협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 주계약자를 주관기업이 된다.

⑤ 지원대상으로 발생하는 납품 금액 중 협력기업의 참여 비중은 00%로 한다.

⑥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협약서와 관련된 공통된 의사결정 사항이나 의견제출 등에 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주관기업이 대표하여 행정적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협약의 중단) 협약기간 중 기업 경영의 악화 등 협약종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상호 합의에 따라 협약을 중단할 수 있다. 이때, 협약종료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당사자 협의사항) 협약당사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결정한다.

① 협약당사자 역할

1. 협약당사자의 지위

2. 협약 당사자별 역할을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② 책임 및 권한

1.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지원분야의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2. 협력기업은 협약 이행에 있어 지원분야 외 경영에 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분야) 협약당사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적 가치 향상 지원

2. 핵심기술 및 서비스 지원

3. 품질향상 지원 등

제8조(성과목표) ① 협약 당사자는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소를 위한 기여도에 대한 성과목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세부지원분야는...

2. 세부지원내용은...

3. 지원기간은 ...

4. 주관기업의 역할은.... 이며, 참여기업의 역할은 ...로서 각각의 참여비중은 00:00로 한다.

②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에 대한 성과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세부지원분야는...

2. 세부지원내용은...

3. 지원기간은 ...

4. 주관기업의 역할은.... 이며, 참여기업의 역할은 ...로서 각각의 참여비중은 00:00로 한다.

③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에 대한 성과목표는 다음 각호과 같이 설정한다.

1. 세부지원분야는...

2. 세부지원내용은...

3. 지원기간은 ...

4. 주관기업의 역할은.... 이며, 참여기업의 역할은 ...로서 각각의 참여비중은 00:00로 한다.

④ 기술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정도는 다음 각호과 같이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1. 세부지원분야는...

2. 세부지원내용은...

3. 지원기간은 ...

4. 주관기업의 역할은.... 이며, 참여기업의 역할은 ...로서 각각의 참여비중은 00:00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관련 법률 또는「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의 사후관리 계획을 명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협약당사자 간에는「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등에 의거하여 상생협력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을 협약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협약의 종료를 서면으로 협의하거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년    월    일

주관기업

협력기업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직   인

대표이사 ㅇㅇㅇ

직   인

3	제품개발계획서(양식)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주관기업별 제품개발계획서

※ 본 서식은 단체 또는 다수의 주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작성(기업별 작성 필수)

문제과제	문제과제 개요 (문제제시 공공기관, 문제점 등)
	해결 제품
신청개요	상생협약명
	협력기업명(사업자번호)
	제품명(세부품명번호)
	상생협력제품명
주관기업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사업자)			(법인)
	KSIC코드(업종)
	주소
	책임자명/직위/부서
	이메일	(대표자) (책임자)
	연락처	(유선)			(휴대폰)
협력기업	업체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본 지원제도의 주관기업으로서, 첨부와 같이 상생협력제품을 개발/생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주관기업별 상생협력제품 개발 계획

1. 제품 개요

◦ 제품명 :

◦ 제품 특징 및 경쟁력

2. 문제해결 방법

◦ 문제해결 원리

- 공공기관 문제과제와 상생협력제품의 문제해결방식

◦ 공공조달시장 내 파급효과

-

3. 제품의 차별성

◦ 기술적 경쟁력

- 문제해결 적합성 (공공기관 요구성능 및 시험방법)

- 상생협력제품의 목표 성능 및 시험방법

- 성능 시험 관련 소요기간 및 비용

◦ 제품의 경제적 경쟁력

	제조사	규격(모델명)	단위	납품단가(원)	비 고
비교대상
비교대상
개발제품

*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 자사 유사 제품 중 비 상생협력제품과 비교

3. 제품의 성장가능성

◦ 제품의 시장규모

구 분	당해년도	2차년도(예상)	3차년도(예상)	비 고
공공조달시장(백만원)
국내전체시장(백만원)

◦ 해외시장 진출 계획

-

4. 제품생산성 및 사후관리

◦ 품질 유지 및 사후관리 계획

-

-

◦ 생산설비 및 인력 현황

구 분	내 용
생산인프라	공장 보유 또는 공장 임대
생산설비 보유현황	ㅇㅇㅇ설비 외 00개
생산 방법	직접생산 또는 외주생산
생산인력 현황	생산인력 ㅇㅇ명 / 기술인력 ㅇㅇ명

◦ 직접생산 확인기준 (관련 품목)

제품명	발급번호	유효기간	필수특이사항

4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양식)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중소기업·대기업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관한 업무 등

【수집항목】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기업명, 대표자, 담당자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와 주소, 연락처, 이메일, SMS 등 정보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은 정보가 수집된 이후부터 폐기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거부시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신청 및 평가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정책자료 활용

▪ 기타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 지원대상의 제품정보 활용 등

【동의 거부시 불이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신청 및 평가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귀하

첨부 3		현장검증비용 지원 신청서

현장검증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담당자		전화(핸드폰)		이메일
		주소
상생협력제품		고유번호(확인번호)			유효기간
		제 품 명			규 격 명
		현장검증 대상 규격명
현장검증비용		수요 공공기관			설치 현장 주소
		지원 현장검증비용 합계			원
			검증항목(요구항목)		세부 소요비용
위와 같이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에 참여한 상생협력제품에 대한 현장검증비용 일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귀하
첨부서류	1.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1부 2. 공공기관 요구성능 증빙서류 1부 3. 현장검증(성능검사) 의뢰서(계약서) 사본 1부 4. 성능검사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5. 성능검사 수행기관 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6. 성능검사성적서 사본 1부 7. 입금의뢰증, 세금계산서 기타 현장검증비용 증빙서류 1부 8.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필요 시)

첨부 4		지정공모대상 공공기관 문제과제 상세내용

[수요자제안-1]

1. 제안자 정보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 전라남도 장성군	유 선 : (061) 390-7300
	부서명 : 총무과
	성명/직위 : -	이메일 : -

2. 수요 내용

수요 분야	• 기타(건강)
수요 대응 기술명	• 노령인구 케어통합관제시스템 도입
현안 선정 배경 (문제점 및 현황)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65세 이상 노령인구를 적극적인 케어 필요 * 현, 장성군은 생산인구 100명당 노인 43.5명 부양으로 시급히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 • 현안·이슈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규모, 손실액, 문제 반복 가능성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 현황	• 재가서비스, 간식제공, 도시락배달 등 요양보호사들에 의한 케어를 담당 * 2018년 행안부 주관 ‘공감e가득’사업으로 ‘엄니어디가..?’ 사업 추진
현안 해결방안 (기술적 해결 등)	• 우리 군이 개인별 케어정보를 관제, 관리할 수 있도록 케어통합관제센터 설치 * 우리 군 전역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솔루션 도입 및 케어장비 설치
현안 해결로 인한 파급효과	• ICT기술 활용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맞춤 케어를 지원하고 타지에서 일하는 자녀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노령화사회에 진입한 만큼 우리나라 전역의 어르신들에게 맞춤복지를 지원하고 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들이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 재가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수요자제안-2]

1. 제안자 정보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유 선 : (055) 922-6481
	부서명 : 스마트도시개발처
	성명/직위 : -	이메일 : -

2. 수요 내용

수요 분야	• 기타(스마트시티)
수요 대응 기술명	• 중앙관제형 통합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도입)
현안 선정 배경 (문제점 및 현황)	•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서비스 강화 필요 •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를 일부 도로구간만 현장제어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선신호 부여 효과 미미 • 전 구간에 대한 현장제어식 장비 설치시 고비용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 현황	• 현장제어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 시스템을 일부구간에 설치 운용 중
현안 해결방안 (기술적 해결 등)	• 중앙관제·신호운영을 통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솔루션 * 긴급차량이 이동하기 위한 최적경로 제공 및 신호제어(센터제어)가 가능하며 향후 모든 교차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저비용 고효율)
현안 해결로 인한 파급효과	• 저비용, 고효율의 긴급차량우선신호제어 시스템 도입

[수요자제안-3]

1. 제안자 정보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 전라북도 부안군청	유 선 : (063) 580-4600
	부서명 : 미래전략담당관
	성명/직위 : -	이메일 : -

2. 수요 내용

수요 분야	• 기타(드론)
수요 대응 기술명	• 다분야에서 활용가능한 수소연료전지방식의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 개발
현안 선정 배경 (문제점 및 현황)	• 현 드론은 건축업, 산림, 농업, 운송업 등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측, 모니터링 하기 힘든 부분의 항공촬영,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로 한정 • 드론의 지리·생태계 조사 측면의 활용에서 확장하여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 필요 • 시중의 드론은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활용해 비행시간이 짧고, 운행반경이 적음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 현황	• 항공촬영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시간당 500만원 내외고비용과 정밀 촬영의 기술 한계로 적합하지 못하며, 실측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
현안 해결방안 (기술적 해결 등)	• 수소연료전지 방식의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관측용 드론 개발
현안 해결로 인한 파급효과	• 드론 산업 확대 및 관련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 • 도로, 교량, 철도, 각종 산업 인프라 등의 관리감독 활용 및 각종 운송사업 및 긴급 대응 업무 등에 활용

[수요자제안-4]

1. 제안자 정보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 인천항만공사	유 선 : (032) 890-8410
	부서명 : 항만운영실, 항만보안팀
	성명/직위 : -	이메일 : -

2. 수요 내용

수요 분야	• 기타
수요 대응 기술명	• 입항 시 보안강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선석감시기 도입 * 선석(船席) :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繫船)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 장소
현안 선정 배경 (문제점 및 현황)	• 외국인선원 무단하선 및 밀입국 시도 등 보안사고 발생 방지 • 선박감시원 운용 시 인력수급 및 고비용 부담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 현황	• 특이선박 입항 시 선박감시원 지속 운용
현안 해결방안 (기술적 해결 등)	•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선석감시기 고안
신기술·제품 상세설명 및 요구수준	• 사물 접근으로 움직임 감지 시 센서에 의해(최대 감지거리 30m) 경광등 작동, 경고음 울림 추가 조사 필요
현안 해결로 인한 파급효과	• 과학화 보안장비 적용으로 보안효율성 강화 및 인건비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