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가이드라인>

야영장업 등록업무체계

+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크게 다섯 단계에 걸쳐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음

+ 즉, ① 사업자는 용도지역별 야영장업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 한 후, 관리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허가(대상자에 한함)를 받아 ② 허가 기준에 맞게 시설설치(개별법에 의한 사전인허가 사항 기준 적용)를 한 후 ③ 영업등록을 하여야 영업이 가능함

+ 또한, 영업을 개시한 후에는 ④ 안전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⑤ 이 과정에서 제도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 시 법적 제재가 적용됨

야영장업 업무 추진 프로세스 및 주무부서

단계	구분	세부내용	주무과
입지확인	입지 기준 확인	용도지역별 야영장 입지기준확인	도시과(560-2143)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환경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과
	건축허가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과
⋁
시설설비	필수시설 설비 기준	공통기준	관광과
		개별기준 : 일반야영장 / 자동차야영장
	기타시설 설비 기준	놀이시설, 물놀이장, 글램핑, 카라반 등
⋁
등록절차	신규 ‧ 변경 등록신청	제출서류, 등록권자	관광과
	서류심사	구비서류, 결격사항 확인
	현장확인	서류접수 후 3일 이내
	등록처리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관리 및 등록 후 안내사항
	승계 및 휴업 ‧ 폐업
⋁
안전 ‧ 위생기준 관리감독	안전관리규정	점검 주체, 점검표 구비, 체크리스트	관광과
	세부항목별 법적기준	소방, 전기, 가스, 급수, 화장실, 기타 시설물 (농리시설 등) 설치 기준

2. 야영장업 등록절차 개요

+ 야영장업의 등록업무는 지자체 야영장업 담당자의 소관사무로 등로겡 관련한 업무전단계가 관광진흥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 야영장업 등록업무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됨

- 먼저, 앞서 살펴본 등록기준에 맞춰 시설설비를 마친 사업자는 일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야영장업 등록신청을 하게 됨

- 등록신청을 접수받은 지자체 담당자는 서류심사 및 사업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함

- 본 심사를 통해 미흡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반려를 하여 보관 후 재신청하도록 하고,

- 그렇지 않으면 현장 확인(3일 이내)를 통해 ‘야영장업 등록 현장점검표’를 바탕으로 야영장 점검확인을 함

- 현장확인 결과, 서류와 상이할 경우 등록신청반려를 하여 보관 후 재신청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증을 발급함(신청접수 후 7일 이내)

+ 이러한 등록업무의 세부내용을 업무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봄

단계		중점검토사항
등록신청 접수		▫ [신규등록] 야영장업 신규등록신청을 영입 개시 전에 신청하고 등록하여야 함 ▫ [변경등록]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서류심사		▫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관련 인 ‧ 허가 등을 받은 증명 서류)도 확인
⋁
현장확인		▫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함
⋁
등록처리		▫ [신규등록]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함 ▫ [변경등록] 변경사항 확인 후 4일 이내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함

3. 야영장업 등록 시 구비서류

	문서명	비고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운영계획, 관리, 시설현황 등
3	신청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번호 기재)
4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 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대일시 해당) ▸토지사용승낙서(승낙서 및 승낙자 인감증명)
5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만 해당
6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7	건축물대장이나 가설건축물대장 (도면 포함)	건축도면이 포함된 가설(건축물)대장 (화장실 등 확인 필요)
8	하수처리시설 준공서류 및 오수량산정표	정화조 설치 시 하수처리시설 준공서류, 오수량산정표(없을 시 새로 하수처리시설 준공)
9	대피소 사용 승낙서
10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토지의 평면도에 텐트가 설치되는 위치의 배치도 필요
11	전기사용전점검확인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시설이 추가된 경우
12	상수도 설치 확인서
13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14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4. 야영장업 입지

+ 야영장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업종이므로, ‘입지’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당 부지가 양여장 시설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시행령 별표2 내지 별표22에서 확인 또는

② 도시 ‧ 군계획조례에 의해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해 놓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용도지역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통해 확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제3항)

용도지역별 야영장 입지기준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입지가능 여부	조례확인 필요여부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X	X
		2종전용주거지역	X	X
		1종일반주거지역	△	O
		2종일반주거지역	△	O
		3종일반주거지역	△	O
		준주거지역	O	X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O
		일반상업지역	△	O
		근린상업지역	O	X
		유통상업지역	△	O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X	X
		일반공업지역	△	O
		준공업지역	O	X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O
		생산녹지지역	O	X
		자연녹지지역	O	X
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곤란지역	△	O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곤란지역	△	O
	계획관리지역	계획적, 체계적 관리 필요지역	O	X
농림지역*		농지법, 산지법, 초지법	△	O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별법**에서 개발행위 제한	X	X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관련부서 확인 필요)

**‘자연공원법’공원구역 ‧ 공원보호구역,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류’해양보호구역,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예1) 입지가능역부(△), 조례확인 필요여부(O)

→ 국계법에서 조례에 따라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하거나, 조례에 따라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의한 지역

→ 해당 용도지역관련 조례확인 필요

예2) 입지가능여부(O), 조례확인 필요여부(X)

→ 국계법에서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았거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한 지역

→ 해당 용도지역관련 조례에 상관없이 입지 가능

예3) 입지가능여부(X), 조례확인 필요여부(X)

→ 국계법에서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은 지역

→ 해당 용도지역관련 조례에 상관없이 입지 불가

5. 야영장 시설의 종류

+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됨(영 제2조제1항제3호다목)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곡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야영장업 구분에 따른 야영지 규모 및 갖추어야 할 시설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 기준

구분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특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의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고,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적용함
공통기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차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시설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해동요령 등을 이용하여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또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 적의 100분의 19미만일 것 -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급하수도의 사용이 게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 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 할 것 ▫그 외 항목 동일 적용
			적용되지 않음
공통기준	-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겨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적용되지 않음

구분		일반야영장업	자동자야영장업	등록특례
개별기준	야영지 규모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을 확보할 것	차량 1대당 50㎡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좌동
	시설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 ‧ 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일반)하수도 및 화장실 / (자동차) 싱 ‧ 하수도, 전기,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진입로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 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좌동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표1)에서는 야영장 시설은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및 안전 ‧ 전기 ‧ 가스시설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야영장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기본시설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관리실 ‧ 방문자안내소 ‧ 매점 ‧ 바비큐장 ‧ 문화예술체험장 ‧ 야외쉽터 ‧
3. 위생시설	취사장 ‧ 오물처리장 ‧ 화장실 ‧ 개수도 ‧ 배수시설 ‧ 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 ‧ 평행봉 ‧ 그네 ‧ 족구장 ‧ 배드민턴장 ‧ 어린이놀이터 ‧ 놀이형시설 ‧ 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 ‧ 전기 ‧ 가스시설	소방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잔불처리시설 ‧ 재해방지시설 ‧ 조명시설 ‧ 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 ‧ 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 야영장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열거된 시설 외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