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21호

2023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 공고(2차)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2023년 산사태현장예방단』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일

정선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사업명	근무기관	모집인원	근무지역
계		2명
2023년 산사태현장 예방단	정선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2명	정선군 관내

※ 출·퇴근 장소는 근무기관(정선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전화접수는 불가)

* 방문접수 전 접수처로 문의 바람(☎033-560-5534)

◦ 접수기간 : 2023. 5. 1.(월) 09:00 ~ 5. 3.(수) 18:00까지

◦ 교부 및 접수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주소
정선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33-560-553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5길 17, 1F 산사태대응팀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붙임1) 서식 인쇄사용 가능

2) 신청서류

◦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1부.

◦ 구직등록증(발급처는 군청 경제과 등 방문 바람) 1부.

◦ 운전면허(승용자동차 운전가능) 증명서 사본 1부.

- (우대사항)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운행 등 고려한 제1종 보통 및 대형면허 소지자

◦ 산사태대응 분야 산림사업 자격증사본 및 일자리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등 우대조건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 기술자 등 산사태대응 분야 산림사업과 관련되는 자격증

- 경력증명서 : 임도관리단·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사태대응 및 산림사업 관련분야 일자리 근무한 유경험자

◦ 취업취약계층 증빙 자료 제출(해당자에 한함)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 지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 서류가 없거나 사업 참여 신청서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서류 점수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3. 선발일정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기능심사

◦ 서류심사 : 서류접수 시 적격 여부 판단

◦ 면접 및 기능심사(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함)

- 일시 및 장소 : 2023. 5. 11.(목) 10:00, 정선국유림관리소(변동 시 유선 통보)

- 예불기 등 장비 활용･정비 능력 기능심사 및 산림사업 기초지식 구술 면접 등

※ 면접심사 중 기초체력검정 예정(여건상 생략 가능)

※ 기능심사는 접수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 면접 및 기능심사를 위해 편안한 복장 착용 바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5. 12.(금) (개별 유선 통보)

※ 합산 점수가 5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

◦ 최종합격자 건강진단서 등 제출 : 2023. 5. 15.(월)까지 (직접 또는 우편)

-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장애 등이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2023. 5. 15.(월)

※ 근무시작일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점자 일 경우 다음 순서에 입각하여 선발

①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②본사업 관련분야 종사경력 ③본사업 관련 자격증 유무 ④면접 및 기능 심사 고득점자

※ 동점자 중 후순위 선발자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후순위 선발(4. 응시요건 참조)

4. 응시요건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고용기간동안 연속근무가 가능한 자

2) 신청 자격의 제한

◦ 고소득자(중위소득초과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제한

※ 고소득자(가구소득 중위소득의 70% 초과), 고액자산가(4억원이상 재산 보유 가구)

※ 단,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참여 제한되지 않는다고 확인･판단될 경우에는 참여 가능

◦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 정신질환, 간질, 중증지체장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자

※ 단, 선발과정에서 신체 보조기구 등의 착용으로 사업 참여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판단될 경우에는 참여 가능

◦ 과거 산림청 및 타기관(지자체 등) 사업추진 과정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 고교‧대학(2‧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야간 대학생은 제외)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운행 등 고려한 운전면허(승용자동차 운전가능) 미소지자

3)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의 제한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시간제･간헐적 사업이더라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 참여 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 참여로 간주)

*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간헐적)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4)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제한

◦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산정기준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5) 반복 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 만65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산사태현장예방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만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감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주요임무

1) 산사태예방 및 응급 복구 활동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사항 위반 여부 감시

-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 산사태예방 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2) 임도시설 유지관리

- 임도변 낙석제거 및 피해 우려지에 있는 수목 등 사전제거

- 임도시설의 상시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안전시설 설치 등)

3) 중장비운전원(임도기계원) 보조

4) 기타 관계공무원이 산림분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5) 관내 산림재해 발생시 재해예방 활동(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6. 근무조건 및 임금

1) 근무기간 : 2023. 5. ～ 2023. 10. ※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2)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근무 시간 조정 가능

3)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 휴무 가능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

◦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 유급휴일을 부여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유급휴가)를 부여

4)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 76,960원 (조장수당 50,000원/월)

* 식비, 교통비 등 부대 경비는 인건비에 포함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5)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하며, 채용이 마감되고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없으면「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파기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및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별도 모집 공고 생략)

◦ 선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 규모가 결정되고 계속사업이 아닌 단기사업으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미 명시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및「2023년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해 면접 시 발열체크 및 문진을 실시 예정이며, 이때에 이상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면접장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한 채용상의 불이익은 면접자에게 있습니다.

◦ 본 모집계획은 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경영·산사태대응팀(☎033-560-5534)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현장예방단 참여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1부.

3.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1부.  끝.

【붙임 1】

(앞면)

산사태현장예방단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3.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성매매피해자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여성가장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코로나19 실직‧폐업경험자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주 요 경 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운 전 면 허	종별		구분				취득 / 갱신(재발급)시점
산사태대응 분야 산림사업 관련 자격증 여부	자격증						취득 / 갱신(재발급)시점
산사태대응 분야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참여경력	①사업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②사업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③사업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보유기관	명칭	항목	보유기관	명칭	항목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주민등초본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 (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확인서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국세청	소금액증명서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보건복지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제3자
이용기관	제공목적	보유기간
한국고용정보원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주민등록번호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붙임2】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①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②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증빙자료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으로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확인서

⑩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 · 반장의 확인서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재정지원일자리 종합지침’ 참고

【붙임 3】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 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ex) 2인 가구, 소득합산액이 2,073,693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가구원 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60%)	4,336,789	4,864,509	5,392,229	5,919,950	6,44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