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4

강원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문의전화 : 033-249-3537(강원도)

033-560-2356(정선군)

강원도 투자유치사업본부

기업유치과

목      차

1. 지원대상                                              /  1

2. 지원업종

3. 지원요건에따른 기업규모별 투자비용 및 고용인원 기준

4. 투자의 범위                                           /  2

5. 신규투자에 따른 신규 고용유발 인정기간

6. 지원액 및 지원기간

7.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  3

8. 지원한도

9. 보조금의 신청

10. 보조금의 지급                                         /  4

11.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  5

12. 경과조치

<별첨 1>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중 개정안     /  6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4호) 제2편 산업지원서비스업

<별첨 2> 낙후지역의 범위 (국비 90% 지원 지역)            /  17

<별첨 3>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2008.05.09) 및                  시행규칙                                        /  19

<별첨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호)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양식                  /  36

‘08 강원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ㅇ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비수도권 타 시․도에서 1년 미만의 사업기간 포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 전역) 제외

2.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별첨1)

ㅇ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ㅇ 제조업 지원 등 타 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적으로 포함

* 외국인투자등에대한 조세감면규정 제4조에 규정(S/W의 개발 및 제작기술, 전자상거래관련기술, 첨단교통관련기술 등)

3. 지원요건에 따른 기업규모별 투자비용 및 고용인원 기준

ㅇ 기업규모별 최소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기준을 차등 적용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기준 >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①소기업(1～49인)	5천만원 이상	1명 이상
②중기업(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③대기업(300인이상)	20억원 이상	30명 이상
④산업지원서비스업	5천만원 이상	제조업 기준과 동일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 제외(일용직 등 제외)

4. 투자의 범위

ㅇ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를 인정

* 공장 등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할 경우, 공장 등의 신ㆍ증설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투자범위에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 신규 설비투자의 인정범위 >

구 분	주요 내용
①건축비	공장, 연구소, 사무실, 창고 및 기숙사 등
②시설장비구입비	사업영위를 목적으로 한 기계, 장비 등 공장설비
③기반시설설치비	건물의 신ㆍ증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④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계측장비, S/W 구입비 등

5. 신규투자에 따른 신규 고용유발 인정기간

ㅇ 1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12월이내에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은 해당투자가 신규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간주

※ 신규투자 완료前 고용한 인원은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ㅇ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18조제2항) 또는 공장신증설승인서(산집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

- 시설장비구입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계ㆍ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세금계산서 등)

* 산집법 제15조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준용

6. 지원액 및 지원기간

ㅇ 지원기간 : 1년

※ 2년간 지원 가능하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지식경제부)

ㅇ 지원액 : 신규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 지원 (월임금 50만원미만자 지원불가)

<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기업유형		지 원 금 액
중소 기업	소기업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개월
	중기업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개월
대기업		30명초과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개월

* 신규고용인원수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7.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ㅇ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국비 지원비율을 2단계로 차등 지원

- 일반지역은 국비-지방비 80:20, 낙후지역은 90:10

※ 낙후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오지, 접경지역 등)

8. 지원한도(1기업당)

ㅇ 신규 고용창출 건당 100명 이내에서 지원 가능

9. 보조금의 신청

ㅇ 지방기업은 투자 완료시점 이후 12개월 이내에 기업여건에 맞게 관련서류* 구비 후, 해당 지자체에 수시로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에 따른 사업계획서, 유사보조금 중복수급 경험이 없고, 고용유지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서 징구

* 신규투자 금액 및 이에 따른 신규고용 유발을 소명하는 자료 및 보조금 중복조회신청서 등

ㅇ 지자체는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지원요건 충족여부, 지방비 매칭액 확보현황 등을 점검, 관련서류* 구비 후 지식경제부에 신청 (1년의 범위)

* 서식 1～4(국비보조금 신청서,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 등)

ㅇ 신규 상시고용인원중 지원신청대상인원 산출방법

예) 시군 기준상 소기업이, ‘07.8월 5천만원을 신규투자 완료, 신청일이 7.4일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월급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증빙되는 고용인원의 수가 다음과 같을 때

월	10	11	12		4	5	6	7예상	8예상
고용인원수	7	9	6		11	13	15	15	15
신규 고용인원수	-	-	-		4	2	2	0	0

*신규고용된 인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

1)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계산

- 투자완료일직전 3개월 월평균인원 : (7+9+6)/3 = 7(소수점 이하 삭제)

- 신청일 직전 3개월 월평균인원 : (11+13+16)/3 = 13(소수점 이하 삭제)

-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 13 - 7 = 6명

2) 7.4일 신청시 지원 가능 인원은 ?  4명

- 고용보조금 중복여부도 4명만 조회신청

3) 8월 신청가능인원은? 2명분 추가 신청 가능

- 신규 상시고용인원 : 14(신청직전3월)-7(투자완료직전 3개월) : 7명

- 지원신청가능인원 : 2명분 추가

4) 9월 신청가능인원 : 2명분 추가

- 신규 상시고용인원 : 15(신청직전3월)-7(투자완료직전 3개월) : 8명

- 지원신청가능인원 : 2명분 추가

5) 결론적으로 7월+8월+9월 신청인원 : 4명(7월)+2명+2명 = 8명 가능

10. 보조금의 지급

ㅇ 지식경제부는 보조금 중복수급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후 지자체에 국비보조금 교부

ㅇ 지자체는 자체 여건에 맞게 추경 등을 통해 매칭재원(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확보하여 지방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에서는 신청일 직전 3월분에 대하여 신규 상시고용인원 유지여부를 매월 확인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지급

< 고용보조금 처리 절차 >

지방기업		지자체		지식경제부
시군에 고용보조금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검토 및 국비신청	➡	노동부에 중복수급여부 조회	➡

노동부		지식경제부		지자체
지식경제부에 결과 회신	➡	보조금 교부	➡	지방기업에 국비+지방비 지급

11.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ㅇ 지방기업으로부터 고용보조금 신청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렴이행각서’를 징구

ㅇ 유사보조금 수급여부 및 지방기업의 고용유지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확인

ㅇ 지방기업이 고용유지 미이행 또는 중복수급에 해당할 경우, 해당인원 및 기간에 비례한 금액만큼 보조금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 환수 보조금은 향후 신규 보조금 신청액과 상계

12. 경과조치

ㅇ 고용보조금 지원은 신규투자와 신규고용이 동기준을 고시한 날 이후(2008.1.14)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신규투자가 동기준 고시일 직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고시일을 투자완료일로 간주

- 동기준 고시일 이후 채용한 신규고용인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

<별첨 1> 산업지원서비스업【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4호】

외국인 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중 개정안

제4조(조세감면대상사업) 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별표1에 게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동표에 게기된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영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 1〕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 고도기

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제4조 및 제9조 관련)

제1편. 고도기술수반산업  * 생략

제2편. 산업지원서비스업

1.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

1-1.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기술

ㅇ시스템통합(SI), 시스템의 관리․운영(Out-sourcing포함) 및 기술자문(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ㅇLAN, MAN, WAN 및 디지털통신 네트워크 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ㅇ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엔진 개발(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ㅇ정보기술Solution 또는 패키지 개발(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ㅇ정보통신 제품 시험 인증 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1-2. 소프트웨어(S/W)의 개발 및 제작기술

ㅇ시스템소프트웨어{분산처리기술, 통신처리 및 관리. 운영기술, 대용량 자동처리 알고리즘, 보안관리프로그램, OS(Kernel, Device Driver), OS와 입출력장치 연결 등, 인터넷/인트라넷 관련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ㅇ응용소프트웨어{주문형 소프트웨어,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 패키지기술, 게임․영상․음향 등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과학계산기술, 자연어 대화처리기술, 기계어 번역기술, 자기진단․복구기술, Human Interface(음성/문자/화상인식), 해석용S/W}(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ㅇ개발도구 프로그램(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1-3.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관리시스템 기술

ㅇ인텔리전트빌딩 통신서비스 및 OA시스템 운영․관리서비스(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ㅇPOS, 자동인식기기 등 물류자동화 시스템 및 보안관리 시스템(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ㅇ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ㅇ흉체인식, 안면인식, 지문인식 등 생체측정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1-4.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ㅇ전자상거래기반S/W기술(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전자카달로그기술

-전자상점구축S/W기술

-전자지불시스템기술

-디지털서명기술

-비즈니스컴포넌트기술

-전자화폐기술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무선인터넷저작기술

-기타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을위한 기반S/W기술로 국내개발 또는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

ㅇ전자상거래 응용 S/W기술(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상품정보 검색기술

-XML기반 전자상거래 기술

-고객관리기술(CRM)

-공급망관리기술(SCM)

-디지털 컨텐츠 유통기술

-XML/EDI 연동기술

-계약자 통합 기술정보 서비스(CITIS)

-전자조달기술

-전자시장(eMarketplace)기술

-기타 국내 기발 또는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

2. 엔지니어링 서비스

2-1.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ㅇ시스템 통합 및 엔지니어링 기술(경영관리 포함)(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ㅇFMS, CIM 운영제어 시스템, FMS, CIM 정보관리시스템(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ㅇ고도설계 자동화시스템(CAD/CAM/CAE), 물류운영관리시스템(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ㅇ국제, 국내 규격에 의거한 표준통신시스템 및 인터페이스(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ㅇ산업용 디젤엔진 및 부품, 차량용 디젤엔진및 부품, 천연가스용 엔진(CNG 엔진, DUAL FUEL 엔진 등)의 기술지원(산업자원부)

ㅇ항공기, 우주비행체, 동부품 및 시험장비의 설계, 평가 개조 등의 기술지원(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ㅇ생산자동화기술의 연구개발업(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ㅇMechatronics제품의 설계, 제조공정 등에 대한 연구개발업(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ㅇ지역 냉․난방 엔지니어링기술(과학기술부)

ㅇ지반․지질정보 획득 관련시험․검사, 계측, 평가 기기운영 및 수리기술(과학기술부)

3. 어업 관련 분야

3-1. 양식업 관련 서비스

ㅇ첨단 양식용 시설의 운영 및 경영 컨설팅(시설의 자동제어 프로그램 제작․보급, 최적이용에 관한 지도 및 교육)(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3-2. 양식․종묘 생산

ㅇ양식용 종묘 생산기술(국내에서 개발 또는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품종의 종묘생산기술의 보급․지도․교육)(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ㅇ양식 기술(국내에서 개발 또는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품종의 양식기술의 보급․지도․교육)(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4. 신물질․정밀화학 및 생물산업분야

4-1. 의약원료 및 연구․진단용 시약 관련 기술

ㅇ의약(화장품 포함)용 신물질 개발지원기술{(신물질 및 합성기술, 실험동물개발 및 육종기술, 전임상시험기술(신물질 평가기술)등}(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ㅇ신농약 개발지원기술(신농약 탐색기술, 인축 및 환경에 안전성 평가기법 등)(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ㅇ임상시험기술(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ㅇ의약(화장품 포함)산업의 공정 및 공장설계기술(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4-2. 생물학적제제(혈액제제 제외) 관련기술

ㅇ신규유용물질 탐색기술(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ㅇ생물학적제제 개발지원기술{신 생물학적제제 탐색․배양 및 제제화 기술, 실험동물개발 및 육종기술, 전임상시험기술(신 생물학적제제 평가기술) 등}(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ㅇ생물학적제제 임상시험기술(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ㅇ생물정보학 기술(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ㅇ생물학적제제 제조공정 및 공장설계기술(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4-3. 생물산업의 공정 및 공장설계기술 및 시스템(산업자원부)

4-4. 첨단 의료진료 서비스

ㅇ원격진료용 의료기기(정보통신부)

ㅇ전자의료정보 관리시스템(정보통신부)

5. 광학․의료기기 분야

5-1. 의료기기 관련 기술

ㅇ신 의료기기의 개발지원기술 및 임상시험기술(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ㅇ의료기기 제조공정 및 공정설계 기술(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6. 수송분야

6-1. 자동차관련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업(산업자원부)

6-2. 첨단기술소요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 및 선급관련업,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특수한 시험, 계측, 평가, 검사, 수리, 엔지니어링 분석업

ㅇ제1편 6-13에 게기된 첨단기술소요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 및 선급기술(산업자원부)

ㅇ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특수한 시험, 계측, 평가, 검사, 수리 및 엔지니어링 분석기술(국내에 도입되어있지 않은 기술)(산업자원부)

7. 환경․에너지 및 자원분야

7-1. 수질 및 수량관리를 위한 장치 및 기술

ㅇ생물 또는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지하수 정화기술(환경부)

ㅇ누수탐지 장비 및 기술(환경부)

7-2. 기타 환경관련 서비스업

ㅇ토양오염 방지 및 복원기술(농림부)

ㅇ환경기반기술(환경부)

ㅇ해양환경보전기술(연안어장환경개선기술, 오염환경복원기술, 적조방제기술, 해양환경모니터링기술, 유류오염방제기술 등)(환경부, 해양수산부)

ㅇ환경생태관리기술(생태계모니터링기술, 생태계복원기술, 습지보전기술 등)(환경부, 해양수산부)

7-3. 안전관리 체계기술(산업자원부)

7-4. 발전 A/E(산업자원부)

7-5. 발전(원자력)

ㅇ원자력 발전설비․연구용 원자로의 운영, 유지, 보수, 해체, 철거에 관한 기술(산업자원부)

ㅇ방사성 폐기물의 운반, 처리, 처분에 관한 기술(산업자원부)

ㅇ원자력 응용 및 시험기술(산업자원부)

ㅇ원자력 안전보장 조치기술(산업자원부)

7-6.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

ㅇ LNG인수기지 및 관련시설, 가스수송관로의 설계․제작 및 운영에 관한 기술(산업자원부)

7-7. 전기 및 열에너지 지하저장기기 구축

ㅇ압축공기(CAES) 및 압축가스(CGES) 지하저장기술(산업자원부)

ㅇ축열기술(산업자원부)

ㅇ함수층 내열수 저장기술(산업자원부)

7-8. 자원개발

ㅇ지반침하방지 및 지하공간 활용기술(산업자원부)

ㅇ광산개발안전관련기술(통기, 배수, 화재방지 등)(산업자원부)

ㅇ광산기계 자동화 및 무인화 기술(채광, 굴진, 운반, 선광 등)(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8.  건설․사회기반시설 분야

8-1. 건축공법 및 설비기술

ㅇ구조물폭파해체공법(건설교통부)

ㅇ설비시스템 제어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ㅇ빌딩 시공 자동화(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ㅇ인공지반 구축기술(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ㅇ건축물 유지보수․보강기술(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ㅇ토목구조물, 시설물 등의 비파괴검사․진단기술(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8-2. 첨단교통 관련기술

ㅇ장애물 및 차선 감지기술(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ㅇ초고속 교통정보 분석 및 송․수신 기술(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ㅇ신호․안전․교통관제 및 경보시스템(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ㅇ도로 주행정보 도로지원기술(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ㅇ교통량 조절 신호시스템 구축기술(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8-3. 사회기반시설 및 토목분야 첨단공법, 기술

ㅇ위성항법시스템(GPS, DGPS, NDGPS, WADGPS, 시각동기 부가정보)에 의한 응용시스템 제조기술(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ㅇ부유식 해양 인공섬 설계 및 축조기술(건설교통부)

ㅇ침매터널의 설계․시공기술(건설교통부)

ㅇ해양목장 및 시공기술(건설교통부)

ㅇ파-에너지 변환 방파제 설계 시공기술(건설교통부)

ㅇ구조물 안전진단 통합시스템(건설교통부)

ㅇ위성영상, 레이다영상, 항공영상의 처리기술(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ㅇGIS활용기술(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ㅇ교량 면진구조물 설계 시공기술(건설교통부)

ㅇ저분진 터널 라이닝 시공기술(건설교통부)

ㅇ원자력등 매스콘크리트 구조물 정밀시공기술(건설교통부)

ㅇ태양열 및 축열이용 도로 융설시스템(건설교통부)

ㅇ사회기반시설 경관설계기술(건설교통부)

ㅇ자연형 하천 설계기술(건설교통부)

ㅇ수리구조물(댐, 수로터널)의 누수탐사 및 안전도 평가기술(건설교통부)

9. 디지털 컨텐츠 사업분야

<게임부문>

9-1. 모바일 관련 게임 분야

ㅇ모바일용 2D, 3D 게임 엔진(각 모바일 기기용 펌웨어-math 라이브러리, 기본 그래픽 & 사운드 라이브러리, 각기 다른 하드웨어에 최적화 알고리즘 등)(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ㅇ모바일 기기용 개발 도구(맵 편집기, 캐릭터 & 동작 편집기 등)(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ㅇ모바일 기기 온라인 기술(기존 통신망과의 연결성 확보, 유무선 기반 모바일 온라인 기술, 하부 네트워킹 기술 등)(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9-2. PC & 온라인 관련 게임 분야

ㅇPC & 온라인 3D게임 엔진(3차원 그래픽, 사운드, 애니메이션 처리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분산서버기술(대형 게임공간 관리 기술, 분산처리기술, 동시 다중 접속자 관리기술, 자동 백업 및 영속성 유지 기술 등)(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온라인 3D 공간 기반 맵 저작 기술(게임진행 스크립트 기술, 게임 공간 편집, 저작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물리기반의 게임공간 표현 및 상호작용기술(물리 법칙 알고리즘, 지능적 객체 처리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특수효과 생성 및 저작 기술(파티클 등 특수효과 연출 및 편집 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9-3. 콘솔 관련 게임 분야

ㅇ콘솔 플랫폼용 3D 게임엔진(각 메이저사별로 출시되는 플레폼용 3D 게임엔진, 이를 위한 미들웨어로 SDK, API 개발)(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콘솔 온라인 서버 엔진 개발(전용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 기술, 고성능, 확장성 지원을 위한 게임서버 기술, 이기종 게임서버 통합기술, 게임테이터 통합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콘솔 게임용 데이터 자동 변환 기술(게임데이터의 호완성 확보를 위한 표준포맷 개발, 상용 저작 도구의 데이터 변환기술 및 플러그 인 개발 등)(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9-4. 아케이드 관련 게임 분야

ㅇ아케이드 3D 게임용 범용 기판 및 엔진 제작 기술(PC기반 범용 3D 게임용 기판 제작 기술, 3D 그래픽, 사운드, 기기간 네트워크 처리 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아케이드용 VR 인터페이스 기술(인간의 오감에 반응하는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제작 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아케이드 게임 엔진 제작 기술(컨텐츠 로딩, 인터페이스 컨트롤, 기기간 통신 기술 등)(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영화, 미디어부문>

9-5. 컴퓨터 그래픽스/애니메이션 분야

ㅇ모델링 기술(폴리곤 기반, 실사기반, 실측기반 모델링 기술, 이동형 3D 스캐닝 기술, Geometry 압축 표현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애니메이션 기술(모션캡쳐, 모션변형, NLA(Non Linear Animation 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렌더링 기술(실사기반 렌더링, 컬러과학, 물체표면속성재현, Non-photorealistic렌더링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디지털액터처리기술(디지털 액터행동, 감정처리, 상호작용처리, 디지털 엑스트라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9-6. Post-Production 제작 분야

ㅇ비디오편집(비선형편집, 2D영상 변형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CG 실사 합성(Virtual Studio, 광학합성, 카메라정보 추출, 조명조건, 색감 일치 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음향제작(특수음향효과, 영상/음향 동기화 기술, 입체음향 생성 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가상현실 컨텐츠>

9-7. 몰입형/체감형 VR 컨텐츠

ㅇ몰입형 VR 컨텐츠 제작기술(혼합현실, 증강현실 기술, 입체 음형 제작 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몰입형 VR 디스플레이 기술(입체영상 처리기술, 고품질 영상처리 기술, 실시간 영상처리 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체감형 VR 컨텐츠 제작기술(생체신호처리,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 오감형 인터페이스 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9-8. Web 3D 컨텐츠 분야

ㅇWeb 3D 브라우징 기술(2D/3D 가상물체 표현 기술, Web 3D 환경 네비게이션 기술, Web 3D 물체와 상호작용 처리 기술, 대용량 웹 컨텐츠 적재 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Web 3D 컨텐츠 저작 기술(가상환경/모델링 데이터 생성, 가상 물체 상호작용 처리 저작, Web 3D 컨텐츠 생성 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ㅇWeb 3D 컨텐츠 서비스 기술(Flash, ASP, PHP 결합 기술, 통합 서비스기술)(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문화 컨텐츠 부문>

9-9. 문화컨텐츠 기획 및 디자인 기술

ㅇ문화콘텐츠정보 디자인기술｛시각영상, 음악/음향, 촉감, 향기 등의 디자인기술(가상공간 디자인 기술, 디지털 음향 및 객체디자인 기술, 디자인 통합화기술), 감성형디자인인터페이스 기술(감정입출력 기술, 감성 계측/정량화 기술, 디자인 경황 분석/예측기술, 디자인 가치평가기술)｝(문화관광부)

ㅇ문화콘텐츠 저작도구 개발｛저작기술, 자동화기술, 공동저작기술｝(문화관광부)

ㅇ문화콘텐츠 표준화 기술(문화관광부)

9-10. 문화콘텐츠 제작 기술(상품화)

ㅇ문화콘텐츠 Richness 증가기술｛음향기술(입체음향기술, 멀티채널기술, 음향생성 및 편집기술 등), 그래픽스 기술(실사기반모델링 및 렌터링기술, 입체영상 합성 및 편집기술 등), 가상현실기술(2D 및 3D 객체생성기술, 오감신호 상호작용 기술 등)｝(문화관광부)

ㅇ문화콘텐츠 제작 및 응용기술 개발｛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게임, 모바일․인터넷콘텐츠, 방송영상, 가상현실, 3D그래픽, 공연 등의 제작 및 응용기수 개발｝(문화관광부)

9-11. 문화컨텐츠 저장, 전송 및 배급 기술

ㅇ네트웍 전달기술, 팩키지 전달기술, 방송형 전달기술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저장 및 검색기술(문화관광부)

9-12. 문화콘텐츠 서비스 기술

ㅇ사용자 인터페이스기술｛미디어기기 설계 및 디자인 기술｝(문화관광부)

ㅇ저작권 보호, 복제방지 및 과금기술(문화관광부)

10. 전문디자인업

10-1. 디자인관련기술

ㅇCAD / CAM 등을 응용한 디자인 기술(산업자원부)

ㅇVirtual Reality를 응용한 디자인 기술(산업자원부)

ㅇ포토샵, 일러스트 등을 이용한 평면적 기술(산업자원부)

ㅇ3D 렌더링을 이용한 디자인 기술(산업자원부)

11. 기타 산업지원 서비스업

11-1. 연구개발업

ㅇ반도체 패키징기술의 연구개발업(산업자원부)

ㅇ디지탈 이동통신,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 관련 제품(단말기 포함)의 연구개발업(산업자원부)

ㅇDigital Paging Subscriber제품의 연구개발업(산업자원부)

ㅇ반도체 생산 자동화기술 연구개발업(산업자원부)

ㅇ반도체 환경안전기술 연구개발업(산업자원부)

ㅇ반도체 신뢰성기술 연구개발업(산업자원부)

ㅇ나노기술 가공제품의 연구개발업(산업자원부)

11-2.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한함)(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11-3.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재의 임대․유지․보수 서비스업(관련부처)

11-4. 물류업

ㅇ표준규격시설을 갖춘 창고업{표준팔렛트(1,100㎜×1,100㎜)와 정합성을 갖춘 자동창고 및 랙(설비)창고에 한함}(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ㅇ일정기준{안벽 : 300m, 전면수심 : (-12m), 전체면적 12만㎡}이상의 규모를 갖춘 컨테이너부두에서의 하역사업(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ㅇ물류 표준화․자동화․정보화 사업(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ㅇ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위탁받은 상품을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도매배송업{국제표준화바코드(EAN․UCC시스템), FR-ID, 표준 파레트 등을 이용한 상품 및 점포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랙․POS(판매시점정보관리)․자동분류시스템․디지털피킹시스템 등 상품의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기기 및 장비를 갖춘 집배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ㅇ2이상 기업의 화물 또는 상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물류시설을 개발 또는 운영하는 공동 물류업{무인반송차, 로봇파렛타이저등 첨단물류장비와 창고관리시스템(WMS) 등 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ㅇ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주선, 물류컨설팅 등의 종합적 물류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물류업{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시스템과 SCM(공급체인관리) 등 총체적인 물류관리시스템을 갖추고 표준화된 물류장비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11-5. 레이더 등을 이용한 강우관측 및 예보기술 서비스업(산업자원부, 기상청)

11-6. 기술계 학원

ㅇ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종사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학원(산업자원부)

-제1편. 1-1, 1-2, 1-3, 1-5, 3-13, 3-14, 3-15, 6-1, 6-2에 게기된 기술을 교육하는 학원

-제2편. 1-1, 1-2, 1-3, 1-4, 2-1에 게기된 기술을 교육하는 학원

ㅇ컴퓨터 보조 디자인 학원(산업자원부)

11-7.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11-8. 유통업중 소매업

ㅇ선진 정보화 프로그램, 정보화 기기 및 시설을 이용한 소매업(산업자원부)

-매장관리 프로그램(pricing solution, category management solution 등)

-전사적 정보화 프로그램(Enterprise System : ERP), Web POS, B2C전자거래(인터넷 전자상거래, Interactive TV, 전자카탈로그, Loyalty program) 등

-물류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수배송, 창고관리, 자동발주)

-매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Self-checkout 기기, Self-scan 기기, 상품정보 제공 및 주문을 위한 Kiosk, 전자가격표시시스템, 전자 POS 사인(electronic POS signage)

11-9. 유통업중 도매업

ㅇ상품개발 연구시설, 상품실험시설, 본부 운영시스템, 자동수발주시스템 및 EDI 등을 이용한 구매 및 상품개발사업(산업자원부)

ㅇ소매지원사업(산업자원부)

-제품의 구매, 진열을 위한 POS 데이터서비스사업, 매장관리프로그램, 시범점포 운영 등

-Mobile과 Web기반의 SFA시스템 등 정보제공시스템

-Supervisor 양성, 점주교육, 점포지도 등 교육사업

<별첨 2> 낙후지역의 범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규정)

①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의한 오지[행정자치부 고시 2005-5호, ‘05.6.13]

②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신활력지역 70개 시․군)[행정자치부 고시 30호, ‘07.7.13)

④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제9조제1항의 개발촉진지구

※ 3개시 제외 : 원주, 동해, 속초

낙후지역 범위	시․군별 해당지역
① 오 지 11개 시군 28개 면	춘천시(사북면, 남면), 강릉시(성산면), 삼척시(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홍천군(두촌면, 내촌면, 동면), 횡성군(갑천면, 청일면), 영월군(중동면, 하동면, 북면, 남면, 수주면), 평창군(방림면), 정선군(동면, 북면, 임계면), 양구군(동면, 방산면), 인제군(서화면, 상남면), 고성군(현내면)
② 접경지역 6개 시군 35개 읍면	춘천시(사북면, 북산면), 철원군(철원읍, 김화읍, 동송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인남면), 화천군(화천읍, 사내면, 하남면, 간동면, 상서면), 양구군(양구읍, 동면, 방상면, 해안면, 남면), 인제군(인제읍, 서화면, 남면, 북면, 기린면, 상남면), 고성군(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죽왕면, 수동면)
③ 신활력지역 10개 시군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④ 개발촉진지구 14개 시군 [1,684.1㎢]	〈탄광지역 개촉지구〉태백시(황지동, 상장동, 장성동, 화광동, 계산동, 철암동, 연화동, 동점동, 문곡동, 소도동, 화전동, 사조동), 삼척시(도계읍-고사리, 늑구리, 마교리, 도계리, 상덕리, 황조리, 전두리, 흥전리, 심포리, 구사리, 신리 일부), 영월군(상동읍-구래리 일부), 정선군(고한읍-고한리, 사북읍-사북리, 직전리 일부, 신동읍-방제리, 조동리, 예미리 일부, 남면-무릉리, 문곡리 일부) 〈영월, 화천 개촉지구〉영월군(영월읍-영흥리, 하송리, 덕포리, 방절리, 정양리, 삼옥리, 거운리 일부, 중동면-화원리, 녹전리, 석향리, 연상리 일부, 하동면-진별리, 대야리, 예밀리, 주문리, 옥동리, 외룡리, 내리 일부, 북면-문골리,마차리 일부, 남면-북쌍리 일부, 서면-신천리, 옹정리 일부, 상동읍-덕구리, 내덕리, 구래리, 천평리 일부) 화천군(화천읍-상리, 중리, 하리, 아리, 대이리, 간동면- 구만리, 용호리, 오음리, 방천리, 간척리, 도송리, 하남면-위라리, 용암리, 거례리, 삼화리)

낙후지역 범위	시․군별 해당지역
④ 개발촉진지구	〈평창, 인제, 정선 개촉지구〉정선군(정선읍-봉양리, 애산리, 신월리, 여탄리, 덕구리, 회동리, 덕송리, 북실리 일부, 북면-여량리, 구절리 일부, 북평면-나전리, 북평면 일부, 동면-화암리, 몰운리 일부), 인제군(인제읍-상동리, 남북리, 합강리, 가아리, 덕산리, 덕적리, 고사리, 원대리, 하추리, 귀둔리, 가리산리 일부, 남면-남전리 일부, 북면-원통리, 월학이, 한계리, 용대리 일부, 기린면-현리, 방동리, 북리, 진동리 일부), 평창군(평창읍-상리, 종부리, 천변리, 이곡리, 노론리, 조동리, 고길리, 지동리 일부, 미탄면-회동리, 창리, 평안리 일부, 방림면-방림리, 운교리 일부, 대화면-대화리, 하안미리, 신리 일부), 강릉시(강동면-상시동, 하시동, 모전리, 안인진리, 임곡리, 언별리, 정동진리, 산성우리, 심곡리, 옥계면-현내리, 천남리, 주수리, 산계리, 북동리, 낙풍리, 금진리, 도직리) 〈양구, 양양 개촉지구〉양구군(양구읍-석현리, 공리, 학조리, 이리, 정림리, 안대리, 송청리, 상리, 중리, 하리, 도사리, 죽곡리, 한전리, 고대리, 군량리, 월명리, 상무룡리, 공수리, 동수리 일부, 남면-야촌리, 용하리, 청리, 송우리, 황강리, 창리, 도촌리, 구암리, 죽리, 가오작리, 적리 일부, 동면-지석리, 후곡리 일부, 방산면-오미리, 금악리 일부), 양양군(양양읍-월리, 포월리, 사천리, 기정리, 감곡리, 거마리, 파일리, 임천리, 내곡리, 서면-상평리, 서선리, 장승리, 북평리, 범부리, 송천리, 용천리, 공수전리, 오색리, 손양면-상왕도리, 하왕도리, 간리, 수여리, 금강리, 오산리, 학포리, 도화리, 수산리, 밀양리, 상양혈리, 하양혈리, 동호리, 여운포리, 상운리, 송전리, 가평리, 현북면-상광정리, 중광정리, 말곡리, 명지리, 하광정리, 기사문리 잔교리, 현남면- 북분리, 동산리, 죽정자리, 두창시변리, 광진리, 포매리, 남애리, 원포리, 지경리, 임호정리, 강현면-금풍리, 사교리, 석교리, 적은리, 방축리, 주청리, 답리, 광석리, 용호리, 정암리, 장산리, 물갑리, 강선리, 물치리, 하복리 〈횡성, 춘천 개촉지구〉횡성군(청일면- 봉명리, 춘당1리, 춘당2리 일부, 유동리 일부, 신대리 일부, 갑천1리 일부, 고시리 일부, 둔내면-석문1리, 석문2리, 자포곡1리, 자포곡2리, 영량리, 마암1리 일부, 둔내방리 일부, 삽교2리 일부, 우용1리 일부, 우용2리 일부, 조항1리 일부, 삽교1리 일부, 화동2리 일부, 안흥면-성산리, 지구1리 일부, 지구2리 일부, 안흥1리 일부, 안흥3리 일부, 소사3리 일부, 강림면- 강림1리, 월현1리, 월현2리, 강림2리 일부, 갑천면-상대리일부 춘천시(신북읍-천전리 일부, 유포리 일부, 발산리 일부, 지내리 일부, 용산리 일부, 산천리 일부, 율문리 일부, 동면-지내리 일부, 감정리 일부, 월곡리 일부, 신이리 일부, 평촌리 일부, 상걸리 일부,품걸리 일부, 품안리 일부, 동산면- 원창리 일부, 군자리 일부, 조양리 일부, 동내면-신촌리 일부, 고은리 일부, 사암리 일부, 학곡리 일부, 남면-관천리 일부, 박암리 일부, 가정리 일부, 발산리 일부, 후동리 일부, 한덕리 일부, 남산면-통곡리 일부, 광판리 일부, 방하리 일부, 사북면-고탄리 일부, 북산면-청평리 일부, 부귀리 일부)

<별첨 3>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2008-05-09 조례 제326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도역으로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따른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도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

소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

외 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

다) 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5.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산업     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집단화"라 함은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거나 동종업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개 이상 기업이 한 곳으로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 “투자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비수도권”이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

외한 지역을 말한다.

10. “지방기업”이라 함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11. “지방소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

한다.

12. “지방중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300명 미만인 지방기

업을 말한다.

13. “지방대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14.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전기

업고용보조금과 도지사가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지방기업

에 지원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 의무)

도지사는 강원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 장 이전기업 투자지원

제4조(산업시설용지 지원)

도지사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도내 유치와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후 강원도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  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지역

3.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투자촉진지구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전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이전기업이 본사ㆍ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이전기업 고용보조금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세제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용지지원)

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금융지원)

도지사는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에 대해「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기업(이하 "지식경제부 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증설투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제17조(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① 도지사는 지식경제부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기업유치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도역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평가 선정을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 1명      2. 기술전문가 : 3명

3. 경영전문가 : 2명

4. 그 밖에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유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과장이 된다.

제19조(기능)

유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기업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투자촉진지역의 지정 심의

2.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및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3.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유치성과금의 지급심의

6.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유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20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일부를 해당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와 시·군의 예산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23조(이전기업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보조금지급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제24조(지방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군수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지방기업에 대해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해야 한다.

② 지방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 그 기간은 제외한다.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5년 이내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도지사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기업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력관의 자격기준과 제2항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도지사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해「강원도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유치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09-09 규칙 제 2699호

(일부개정) 2006-08-11 규칙 제 2742호

(일부개정) 2007-12-28 규칙 제 2780호

(일부개정) 2008-05-09 규칙 제 278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이전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텔레마케팅서비스업,「문화     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 규정의“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2. 강원도역외에서 창업하여 도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이하 "이전일"은 사업      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는 이전신고일을 말한       다) 이후에도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다만,      투자촉진지역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집단화 이전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2조의2(지방기업 지원요건)

① 조례 제17조의 지방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수도권에서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일 것(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        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당 기업이 3년 이상 사업영위사        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해당 기업의 업종이 제조업 또는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        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일 것

3. 제7조의4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투자를 통해 상        시인원을 채용한 기업일 것

②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규투자는 건축비(토지·건물 등을 임대하는 비용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되, 토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

③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규투자 고용인원수는 지방기업이 도지사에게 보조금      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감안하      여 산정한다.[본조신설 2008.5.9]

제3조(본사이전보조금)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     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명당 1백만원을, 기업당 최고 5     억원까지 본사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장이전보조금)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투자비용(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 초과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공장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부지매입보조금)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제거래가격 또는 공시지     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3·3·15〕

제4조의3(임대료의 지원)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로 하고, 보조금은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      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또는 5년 만      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 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또는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1년 이내에 별      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       다. [본조신설 2007.12.28]

제5조(사업의 영위) 제3조 내지 제4조의2 및 제7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고용보조금)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상시고용인      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조      금을 지원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 되었을 경우에는 3년까지 기업당      5억원 한도 안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8]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7.28]

④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전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제6조의3(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제3조, 제4조의2, 제6조 및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7.29]

제6조의4(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소재한 기업이 도역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4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보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부칙 제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장증설 등 확장투자를 할 경우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까지 추가투자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9. 9]

제6조의5(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투자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분양공고후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중 지구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6조의4의 규정에 따른 특별지     원을 할 수 있다.

④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07.12.28]

제7조(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의 부지매입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이전기업의 이전전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전기업  의 신용등급 등 부실기업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 또는 시군의 기업유치위원   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

2.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4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

3.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②타 시·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도역으로 이전    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 범위내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 지원       대상기업중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역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경우

2.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이전기업의 연구소가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       인 이상인 경우 3.「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       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및 73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       발 전문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       인 이상인 경우

④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지원대상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기업에게 유리한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1. 해당 기업이 도역내 낙후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5호에서 규       정한 지역을 말한다)에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증설하       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 연구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이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 도역내 분공장을 신설 하거나 상시고       용인원 30명 이상 연구소를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3. 지식경제부 고시기준에서 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 고용       인원 30명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상시 고용인원의 합이 30       명 이상인 경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보조금 특별지원의 경우 이전기업     의 지원절차 등은 제4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기업의 조기 이전을 위하여 분양·매     입 등 계약체결부지의 잔금지급이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이전기업의 시설투자 등 사업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이전기업의 부지매입보조금의     재원별 부담비율·지급한도액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2(지식경제부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하“투자”라 한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 설립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③도지사는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7.29]

제7조의3(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투자금액이 3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명 이         상인 경우

2.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기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50억원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투자보조금, 제     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용촉진·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전보  조금의 유형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접수받은 신청서를 즉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7조4(지식경제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은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매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소기업 등의 고용보조금은 지방기업이 신규로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2. 지방중기업의 고용보조금은 지방중소기업이 신규로 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3. 지방대기업의 고용보조금은 지방대기업이 신규로 20억원 이상을 투자 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재원별 부담비율, 지급한도 등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진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의 보조금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기업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5.9]

제7조5(이전기업 및 지방기업 사후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이전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08.5.9]

제8조(위촉대상) 조례 제19조의 기술전문가와 경영전문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4년제 대학의 교수 3. 투자유치 관련 기    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업무에 전문식견을 갖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   사 5. 기타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9조(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성과금 지급기준) 조례 제27조의 성과금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7.28, 2005. 7.29, 2008.5.9>

제11조(민간전문가 등의 자격기준) ①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유치협력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2. 금융기관(시중은행,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이상 근무한 경험이있는 자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3·3·15〕

제12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도와 시·군간의 보조금의 분담비율과 보조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같이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군의 기업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7.29]

제13조(보조금의 신청)

① 시장․군수가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시장․군수가 지방이전기업에 지급 했거나 지급할 금액

3. 도 및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요청액 등

4. 지방이전기업의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5. 지방이전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지방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6. 지방이전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5.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4의 규정은 2008년 1월14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14일부터 규칙시행전까지 신규로 투자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신규투자로 인정하되,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은 2008년 1월 14일 이후 신규고용된 인원으로 한다.

【별표 4】<신설 2008. 5. 9>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기준

재 원 별	지급구분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단위:억원)
			계 (100%)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국비지원대상 (제7조4제2항 관련)	소기업 (1-49명)	신규고용인원 ×50만원 이내×24개월	12	9.6	1.2	1.2
	중기업 (50-299명)	신규고용인원 ×50만원 이내×24개월	12	9.6	1.2	1.2
	대기업 (300명이상)	신규고용인원 ×50만원 이내×24개월	12	9.6	1.2	1.2
	산업지원서비스업	신규고용인원 ×50만원 이내×24개월	12	9.6	1.2	1.2

※ 재원비율 적용상의 유의사항

(1) 고용보조금 지원한도는 100명 이내, 조례 제17조 관련  내지 당해 기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후지역 해당시 고용보조        금 재원부담 비율은 국비 90%, 지방비 10%(도비 5%, 시군비 5%) 로 한다.

(2) 지역전략산업 해당시

- 일반지역은 국비 85%, 지방비 15%(도비 7.5%, 시군비  7.5%)

- 낙후지역은 국비 95%, 지방비 5%(도비 2.5%, 시군비 2.5%)로 한다.

<별첨4>

지식경제부(구 산업업자원부) 고시 제2008-2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 14

지식경제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지방기업”이라 함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의 당해 월평균근로자수를 말한다.

4. “지방소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이 50인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5. “지방중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6. “지방대기업”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7.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8. “낙후지역”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9. “일반지역”이라 함은 제8호에 의한 낙후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0.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지방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지방투자 정보망”이라 함은 지방투자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사업관리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영(법․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 기준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고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기업의 책무) 지방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보조금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방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1. 비수도권에서 사업영위 기간이 3년이상일 것(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기업이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기업의 업종이 제조업 또는 외국인 투자등에 대한 조세 감면규정에 의한 산업지원 서비스업일 것

3.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한 기업일 것

②제1항제3호에 의한 신규투자는 건축비(토지ㆍ건물 등을 임대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연구

개발비 등을 포함하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③제1항제3호에 의한 신규상시고용인원수는 지방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에서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를 감하여 산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기업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지방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2월 이내에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식(이하 “보조금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기업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이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액 등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기업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1년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보조금의 지원

제8조(지방소기업 등의 고용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소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방기업이 신규로 5천만원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이하 “신규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24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방중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중기업이 신규로 3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24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대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대기업이 신규로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인원을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24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하는 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방기업이 낙후지역에서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90까지

2. 지방기업이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지역은 100분의 85까지, 낙후지역은 100분의 95까지

제3장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지방기업의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유사보조금 수급여부 확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고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보조금의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기업의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유사 보조금 수급 여부 및 당초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유지여부 등을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고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기업에 대해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지방기업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해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업이 신규 상시고용인원 유지 등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전액 또는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과 환수계획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한 보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기업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감한 금액(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잔액만큼을 상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실적보고)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여부의 확인)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조제11호에 의한 지방투자정보망에 관련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지방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상시고용인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액 및 지방기업에게 지급한 보조금액

3. 제13조제6항에 의한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처리계획 등

제16조(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한도) 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신규고용 건당 최대 지원인원이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은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이 동기준을 고시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투자가 동기준 고시일 직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동기준 고시한 날을 투자가 이루어진 날로 간주하되, 동기준을 고시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신규고용에 대해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① 지방기업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전화 :			팩스 :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 )		업종(분류번호)
	자산규모			신규투자규모			백만원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지원 대상인원	총 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②지방 자치단체	낙후지역 여부	1. 예 2. 아니오
	고용보조금	총금액:	국비:			지방비:
	분담금 확보여부	1. 예 2. 아니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자체의 장 (관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뒷면)

[구비서류]

1. 사업장등록증 등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분 및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제8조~제10조의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신규투자 금액이 제8조 내지 제10조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근로계약서 및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5.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산품	상시고용 인원수	신규고용 인원수	자산규모	신규투자 규모

2.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3. 신규투자내역

투자시기	투자 금액	투자 건	투자목적 기술
		..... 생산시설	..... 에 소요되는 시설
합 계

연번	성 명	채용일자	근로 분야
1
2

4. 신규채용내역

5. 향후 사업계획

[별지 제3호서식]

성실 이행각서

○○(주)는 동 재정자금 신청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정자금 신청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신규고용 인원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백만원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확인인)

주  소 :                           소  속 : 자치단체명

상  호 :                           직  위 :

대표자 :              (인)          성  명 :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등 조회 신청서

연번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근로자 성명	근 로 자 주민등록번호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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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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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작성대상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기업의 신규 고용인원 전체임

② 동 조회표 제출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의 변경시에는

변경된 부분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