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0-69호

2011년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도록 확대하여 현재 24%인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임업선진국 수준인 32%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파시고자 하는 분은 해당 임야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사유림 매수계획

구 분	추진물량	비고
면적(ha)	40
예산(백만원)	200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유림

o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

o 입지여건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

o 백두대간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내 토지

3.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관리소)					→	현지확인 (관리소)	→	매입여부결정 및 통보 (관리소→소유자)
→	매매 협의 (관리소↔소유자)			→	감정의뢰(토지․입목일괄감정) (관리소→감정법인)							→	가격결정 (관리소)
→	매매계약체결 (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계좌입금) (관리소↔소유자)

2. 매수가격 결정

- 감정평가법인 2개 업체(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 업체)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하도록 감정평가를 받아 매수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팔려고 하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방문하시거나, 감정평가 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우편․FAX로 제출

2. 접수기간: 연중

3. 주소 및 연락처:

o 주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6-1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o 연락처: 033-560-5520~3 (fax: 033-562-5473)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개 업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예산형편 및 활용 측면에서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접수 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로 매수 절차가 진행되나, 예산 사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10. 12.   .

정 선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붙임 1>

매 도 승 낙 서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승낙면적	비고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011 . . . 승낙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