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공고 제 2007 - 698 호

2008년 정선군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계획 공고

사회복지기금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정선군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7년  11월  7일

정      선      군      수

1.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2. 지원규모 : 총 115,000천원

가. 자활계정         : 30,000천원

나. 장애인복지계정   : 18,000천원

다. 아동복지계정     : 12,000천원

라. 노인복지계정     : 35,000천원

마. 여성발전계정     : 20,000천원

3. 지원대상사업

계 정 별	지원대상사업	비고
자활계정	o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o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o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계 정 별	지원대상사업	비고
장애인복지계정	o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o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사업 o 장애인단체 육성사업
아동복지계정	o 아동복지 증진 및 육성사업 o 아동교육, 상담 및 지도활동 관련사업 o 아동학대 및 비행청소년 예방사업
노인복지계정	o 노인복지 증진사업 o 효도,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o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관련사업 o 노인단체 육성사업
여성발전계정	o 여성복지 증진사업 o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관련사업 o 여성단체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

《제외대상》

o 구체성 결여 등 사업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o 사업내용 구성에 있어 수혜대상 등 불분명한 사업

o 연구, 조사, 장학사업 등 단순 재정적 지원사업이나 자산구입 위주의 사업

4. 지원사업 신청자격

가. 정선군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단위 민간단체 및 공익기관

나. 자활 ․ 장애인 ․ 아동,청소년 ․ 노인 및 여성복지분야,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관련단체 및 기관

《제외대상》

o 군단위 민간단체 및 기관의 하부조직인 지회, 지부

o 읍면단위 민간단체 및 기관

o 순수 종교활동 단체, 영리추구 단체 및 단순한 친목단체

5.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07.11.7.(09:00) ~ 11.28.(18:00), 3주간

나. 접수장소 :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신청자 직접 내방 접수

6. 제출서류

가. 기금보조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다. 단체(기관)소개서(소정양식) 1부

7. 심사 및 통보

가.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

나. 결과통보 : 2007. 12월(개별통지)

8. 기금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 후 사업비 지급

나.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560-2128)로 문의바람.

[붙임 1]

정선군사회복지기금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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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 사업장소 :

3. 사업기간 :

4. 청구금액 및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군비보조	자체부담	기 타			산출기초
				소계	기(부)금	기타
계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및 정선군사회복지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인)

소재지

대표자

예금계좌번호                (    은행)

※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예산집행계획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붙임 2]

사 업 실 행 계 획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08.  .  . ～ 2008.  .  .

○ 소요예산 :            천원 (보조금 :         ,  자부담 :         )

2. 사업목적

○

○

○

3. 주요사업내용

※ 단위사업명별로 간략하게 기재(사업내용에 맞게 조정 사용)

4. 세부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5. 기대효과

○

○

○

੦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੦ 연  락  처 : 전화(사무실, 휴대폰)	, FAX	, E-mail

੦ 주      소 : (우편번호)

[붙임 3]

예 산 집 행 계 획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 ․ ․

※ 반드시 실행계획서 4번항(세부추진계획)과 연계되도록 작성

[붙임 4]

사회복지기금사업 추진결과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사업추진결과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 효    과 :

2.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계
군비보조금
자체부담금
기 타
	기(부)금
	기 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단체명

대표자                    (직인,사인)

※ 첨부자료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지원금 집행세부내역 1부

③ 영수증사본․세금계산서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등 1부

⑤ 기타 각종증빙자료 1부

1.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2.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구 분	계	군비보조	자체부담	기 타			비 고
				소 계	기 부 금	기 타
계

2008년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1.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1-1 기본원칙

1-2 주요비목별 편성기준

1-3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2. 보조금의 회계관리

2-1 기본원칙

2-2 예산비목별 집행방법

3. 보조금의 교부

3-1 교부방법 및 절차

3-2 사업단체의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4. 보조금 심사기준

4-1 사업부서 심사

4-2 예산부서 심사

4-3 심의위원회 심사

5. 사업비 정산

5-1 사업비 정산

1.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1-1. 기본원칙

1)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보조금 예산은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

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2)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기타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보조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경비 편성 불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비품 구입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단,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예외)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단체의 자본형성적 경비는“민간자본보조금”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지원 가능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포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등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4)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편성

5)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보조금 예산은 예산비목 설정시 동일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편성 불가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 10만원을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1-2. 주요비목별 편성기준

1) 원 고 료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편성

〈원고매수 제한〉

․ 강의시간 1시간당 A4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 원고지 작성시 :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3.5매~5매 정도로 환산

․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단가의 50%지급 가능

예시) A4용지 12매일 경우 지급액 : (15,000원× 10매)+(7,500원× 2매)=165,000원

2) 인 쇄 비

인쇄비는 가급적 정부인쇄기준 요금을 적용하고,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단가산출표)을 첨부

제작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인쇄되는 사례

방지

지질은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를 사용하고, 고급표지 등은 지양

3) 회 의 비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편성

하고,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억제

회의참석 수당은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하여 편성

4) 강 사 료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편성하되, 관외거주 외래강사의

경우 강사료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별도 편성

원칙적으로 단체 소속 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나, 사업내용상

부득이 한 경우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회원도 지급 가능

5) 단순인건비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 1일 지급단가(30,000원)를 초과할 수 없음

본 지급단가에는 식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부득이 식사를 별도로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인 1식(단가 5,000원) 인정

6) 교 통 비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만 편성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7) 국외여비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국외여비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편성

- 항공료 : 이코노미 요금 원칙(비즈니스 요금 불인정)

-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 현지 시가

8) 통 역 료

국제회의 등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기준단가로 편성

9) 기타사항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부서

에서 심사하여 확정

1-3.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강사료	특별 강사	ㆍ전 ․ 현직 장 ․ 차관(급) ㆍ전 ․ 현직 대학총장(급) ㆍ전 ․ 현직 국회의원 ㆍ대기업 총수(회장) 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	ㆍ1시간 15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1급 강사	ㆍ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ㆍ기업 ․ 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ㆍ판 ․ 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ㆍ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 ․ 5급 이상 공무원 ㆍ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군과 사전협의)	ㆍ1시간 10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50,000원
	2급 강사	ㆍ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ㆍ4 ․ 5급 공무원 ㆍ특별강사, 일반1급 및 일반3급을 제외한 강사	ㆍ1시간 7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40,000원
	3급 강사	ㆍ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ㆍ외국어 ․ 전산 등 학원강사 ㆍ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군과 사전협의)	ㆍ1시간 35,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보조 강사	ㆍ각종 실기 ‧ 실습 보조요원	ㆍ1시간 30,000원 ㆍ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다수인 출 강	ㆍ2시간 이하	ㆍ5인 이하 27.5만원 ㆍ6 ~ 10인 40만원 ㆍ11인이상 55만원
		ㆍ2시간 이상	ㆍ5인 이하 35만원 ㆍ6 ~ 10인 50만원 ㆍ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ㆍ3시간 이내 ㆍ3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ㆍ70,000원 ㆍ100,000원
단순인건비		ㆍ1인 / 1일	ㆍ30,000원
원고료		ㆍA4용지 1매 기준 - 글씨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ㆍ15,000원
여 비		ㆍ시내여비 ㆍ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박)	ㆍ10,000원 ㆍ실비 ㆍ5,000원 ㆍ25,000원
단체연수 등 합숙비		ㆍ식 비(1인 1식) ㆍ숙박비(2인1실 1박)	ㆍ5,000원(기간․인원에따라조정) ㆍ30,000원( 〃 )

2. 보조금의 회계관리

			보조금 예산의 집행처리과정(예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 집행할 대상(물품구입 등)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계획서상의 편성 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2)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3) 항목별 예산편성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과정)를 하고 (4) 물품 또는 용역품을 납품(제공) 받아 검수를 필한 뒤 (5)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징구한 후 대금을 지불하여야함 사업시행계획(물품구입계획 등)품의 → 최저가 조사(견적비교 등)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 ․ 검수 → 대금지불 (계좌입금 등) → 회계장부 정리

2-1. 기본원칙

1)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2)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내 집행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08.12.31.)까지 집행

하여야 함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3)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보조금은 사업 선정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

※ 단, 개별지원법에 의하여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중 자부담 능력이

없는 단체는 예외 인정

4) 일괄인출 금지 및 계좌입금 원칙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국토순례행진 등)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각 지부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로의 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하고 사업종료 즉시 지부별로 정산

서를 받아야함

5)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

보조금 예산은 지원결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함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선군수의 승인을 받아

야함. 단, 자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집행 가능하며, 변경

사유를 기재하여 정산하여야한다. 단, 사업비 항목을 운영비 항목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 등 유사항목간 변경 및 항목간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실행계획서는 사업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지원

결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것임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 신청부서 : 정선군 주민생활지원과(보조금 교부부서)

․ 신청사유 : 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공문으로 승인신청

6)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비교

지원결정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함

7)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군청에 신고 납부해야함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위반시 가산세 납부)

〈 보조사업관련 원천징수 대상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1일 단가 8만원 이상)

※ 1일 지급단가가 8만원 이하라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 강사료, 원고료, 출연료, 회의참석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소득세법 제84조) : 매건마다 1만원 이상의 소득

금액은 반드시 원천징수

8)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미인정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인정

간이영수증 인정 예시 :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벽지 상점 등의

소액 지출, 사무용품 등의 소액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

※ 간이영수증의 지출금액이 고액(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재토록 하며, 신용카드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비법인단체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으면 예외 인정

입금전표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대체시 환수 대상)

9) 홍보 ․ 인쇄물엔 사회복지기금 지원 여부 표기

전단지, 플래카드, 책자 등 홍보․인쇄물에는 반드시“2008년도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으로 제작”되었음을 표기

『2008사회복지기금지원사업』으로 표기가 없는 인쇄물은 정산시

결과물로 인정받을 수 없음(환수대상)

2-2. 예산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인쇄비	ㆍ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ㆍ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물은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원칙
회의비	ㆍ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집행하고 회의참석자 식비 등은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고료	ㆍ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ㆍ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부득이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 지급시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ㆍ원고료 지급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 확보 (지출서류에 원고 사본 첨부 보관) ㆍ원고료 지급 예외사항 - 기존 원고의 재활용 및 수정원고 : 원고료 지급 불가 - 타 저작물 복사원고 : 원고료 지급 불가 - 파워포인트 및 프로젝트용 원고는 5매를 일반원고(A4) 1매로 간주 - 목차, 표지, 간지 : 미지급 - 참고문헌, 부록 : 지급
강사료	ㆍ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좌입금 원칙
교통비	ㆍ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에 제한이 없는 장기출장이나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활동비	ㆍ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의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등 ㆍ가급적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 ~ 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ㆍ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처의 영수증 구비를 생략하고, 지출결의서 및 수령자의 영수증(또는 수령날인)으로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 함
국외여비	ㆍ항공료는 이코노미(2등 정액) 요금을 원칙으로 하며, 1등 정액 및 중간 비즈니스 요금은 인정하지 않음 ㆍ체제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토록 하며, 고급호텔 숙박 자제

3. 보조금의 교부

3-1. 교부방법 및 절차

1) 교부 개요

교부방법

사업선정 후 실행계획 제출시 교부

1회성 행사 등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1차에 전액 교부하고,그 외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

교부절차

지원결정통지(주민생활지원과→사업단체) ⇒ 교부신청서 및 실행 계획서 징구 ⇒ 교부결정 ⇒ 교부통지(주민생활지원과→사업단체)  [서식 1]

2) 교부결정시 보조조건 부가

사업별로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건 부가

필히 부가하여야 할 조건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정선군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정선군

사회복지기금관리지침 준수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재배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선군수의 승인절차 이행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결정시 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 미부담시 환수 조치

1.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 조례, 정선군사회복지기금

관리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2.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재배분하

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선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마. 보조결정시 자부담 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 ․ 서류, 기타재산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통장을 설정하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반환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사회복지기금 교부조건 예시〉

3-2. 사업단체의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1) 교부신청서 : 1부 [서식 2]

2) 사업실행계획서 : 1부 [서식 3]

ㆍ실행계획서는 사업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가 심사결과

지원하기로 조정된 보조금액을 기준하여 실제 추진할 사업계획으로 보완

하는 것임

ㆍ제출된 실행계획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산시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수요판단이 필요함

3) 예산집행계획서 : 1부 [서식 4]

ㆍ예산집행계획서는 실행계획서 범위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

ㆍ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ㆍ보조금예산 경비별 편성기준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4) 보조금 관리 예금통장 사본 : 1부

예금통장은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으로 개설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병기

종전의 보조사업을 시행해 오던 단체가 동일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에는 잔액이 없도록 정리한 수 사용

4. 보조금 심사기준

4-1. 사업부서 심사(1단계)

1) 신청단체의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구비서류 확인 후 보완 및 참고자료 필요시 추가 요구

2) 대상단체의 적격성 판단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

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사업의 적정성 판단

동일 ․ 유사사업으로 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업

신청단체의 모든 지원 사업비 근거자료 확보 및 제출

4) 사업의 효과성 판단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등급으로 판정

5) 보조금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비, 운영비 적정 지원액 판단

예산편성 기준 단가 적용 여부

6)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ㆍ예산편성 내역을 분석하여 항목별 자부담 적정여부 판단

- 통상적으로 단체운영경비는 자부담 원칙

ㆍ사업단체의 재정력 ․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단체의 자부담능력 판단

-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등 성격상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단체 및

개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예외

〈 자부담능력 판단시 고려사항 〉

7) 전년도 지원사업 평가 결과 반영

4-2. 예산부서 심사(2단계)

1) 신청단체의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신청단체의 서류 및 사업부서 1차 심사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구비서류 미비 및 참고자료 필요시 추가 요구

2) 신청예산의 적정성 검토

사회복지기금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비 판단

3) 지원예정금액 심사 조정

신청예산 중 적정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단체(사업)별

지원예정금액 조정

지원한도액은 신청사업수, 산정된 적정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단체별 배정

사업의 내용 및 단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예정액 결정

단체별 사업 검토내용 작성 및 심사조서 작성

사업 및 예산부서 심사 조정액 현황 작성

4) 운영비 지원 검토

운영비는 개별법의 지원취지를 감안 지원하되, 엄격하게 심사하여 단체

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만 지원

ㆍ사업단체의 운영경비는 회비 등 자체경비로 충당되어야 하며, 이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사업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ㆍ구)정액보조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중단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ㆍ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운영비 지원규모는 축소해 나갈것임.

5) 전년도 지원사업 평가 결과 반영

4-3. 심의위원회 심사(3단계)

1) 심사서류 사전 배부

신청단체의 기초자료 및 사업 ․ 예산부서 심사서류를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심의위원에게 배부

2) 심의위원 심사서류 검토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등을 기초로 사전에 충분한

서류 검토

신청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지역사회기여도, 주민욕구충족도 고려

사업 및 예산부서의 검토의견과 심사 조정액 적정성 판단

3) 심의위원회 결정

단체(사업)별 지원액은 지원가능 총액 한도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가급적

사업별 적정예산액 범위 내에서 결정

5. 보조금 사후정산 검사

5-1. 사업비 정산

1) 정산개요

정산주체 : 보조사업 주민생활지원과

정산시기 : 사업시행 시기별 구분

단기․일회성 및 연중에 종료되는 사업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연간 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 : 다음해 1월 중

제출서식 :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서식 5]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제 출 처 : 해당 사업부서

미제출 단체는 익년도 사업선정시 배제

정산결과 : 보조금 환수 및 익년도 지원결정에 반영 등

2) 증빙서 편철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 ․ 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 ⇒ 비목 순)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편철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ㆍ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ㆍ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

ㆍ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ㆍ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ㆍ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ㆍ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ㆍ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실행계획 수립시 사업비 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수요판단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