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22. 1.

				목 차

Ⅰ. 총칙	1

1. 목적 및 추진 근거	1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1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3

4. 사업 운영	3

5. 지침 시행일	3

6. 사업 추진 체계	4

Ⅱ. 지원 대상	5

1. 지원 대상	5

2. 지원 제외	9

Ⅲ. 지원 요건	12

1. 지원 대상 청년	12

2. 지원 제외 청년	17

3. 채용 요건	19

Ⅳ. 지원 내용	24

1. 지원 기간	24

2. 지원 한도	24

3. 지원 수준	26

Ⅴ. 지원 절차	27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승인	27

2. 청년 채용	28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30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33

Ⅵ.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35

1. 운영기관의 자격	35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35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40

4. 위탁사업비	41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43

6.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44

[별첨]	45

[서식]	113

총칙

Ⅰ

1

목적 및 추진 근거

1-1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1-3	해석 권한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1	고용노동부(본부)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 도약장려금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2-2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및 환수

2-3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2-4	운영기관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의 장려금 신청 안내 및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2-5	참여기업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 고용

○ 장려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약정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 (목적) 고용센터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11] 참조

4

사업 운영

○ ’22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4만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2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5

지침 시행일

○ 이 지침은 ’22.1.1.부터 시행함

○ 이 지침은 ’22.1.1.~’22.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6

사업 추진 체계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운영기관 공모		고용노동부 본부
위탁 인원 배정		고용노동부 본부 ↓ 8개 청(대표) 센터		⋅ 8개 청(대표) 고용센터 단위 위탁 인원 배정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8개 청(대표) 센터 ↕ 운영기관		⋅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위탁운영약정 체결		고용센터 ↕ 운영기관		⋅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기업 참여신청,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 (기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신청 ⋅ (운영기관) 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원칙)
기업, 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기업 ↕ 청년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기업 ↕ 운영기관		⋅ (기업) 지원금 지급 신청 ⋅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요건심사
지원금 지급 의뢰		운영기관 ↕ 고용센터		⋅ (운영기관) 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지급의뢰 요청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기업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지원 대상

Ⅱ

1

지원 대상

1-1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사업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2.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1.5월부터 ’22.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❷ ’21.10.16.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2.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1.10월부터 ’22.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❸ ’22.2.9.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2.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2.2월부터 ’22.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❹ ’22.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2.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2.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22.9월말 피보험자 수가 기준

○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 명단 제출, 장려금 지급 등의 시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됨(당해 연도 사업에 한함, 아래 1-2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단,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 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❶ ’21.3월부터 ’22.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2.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1.3월부터 ’22.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2.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2.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2.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인위적 감원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대상임 ❸ ’21.9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21.9월부터 ’22.2월까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7명인 기업이 ’22.3월에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4명)을 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1-2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❶ 성장유망업종 ☞ [별첨1]

* [별첨1]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❷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별첨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2]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❸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별첨3]

❹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❺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청년*(대표자)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청년(만 15~39세)이 창업 & ❷도약장려금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만 15~39세) & ❸도약장려금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❻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❼ 지역주력산업 : 최근 3년 이내(’19.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❽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 고용위기지역 현황(’22.1.1. 기준)은 [별첨7]

*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지사⋅지점 등 사업장이 고용위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청년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

❾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22.1.1. 기준)은 [별첨8]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1-3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2.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1.5월부터 ’22.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2.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1.1월부터 ’21.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2.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2.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2.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1-4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도약장려금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합리적인 경우 판단기준
√ 상기의 합리적인 경우라 함은 하나의 법인일지라도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①해당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해고 등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②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등 인사⋅노무⋅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된 경우에 한함

2

지원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❷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별첨9]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2-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❶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❷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❸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❹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이 고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❺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❻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을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2-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2-7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2-8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2-9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❸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2-10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지원 요건

Ⅲ

1

지원대상 청년

○ 아래 1-1, 1-2, 1-3(원칙 또는 특례 ❶~❼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지원대상 청년에 해당됨

1-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1-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을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원칙)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2.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2.8.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며, 자영업자 및 특고⋅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음

	확인 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 (특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❶~❼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❶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고졸 이하 학력임을 증빙하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❷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별첨10] 참조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장려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를 의미함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❺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보호종료 확인서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

❻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

❼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취업준비를 하지 못한 청년과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단기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청년을 보호하는 취지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하여 확인

- 위 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업기간과 무관히 지원대상에 포함

* 기업은 청년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1-4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22년 사업 초에는 “도약장려금” 신청 기업의 모든 구인공고가 전용 채용관에 게재됨*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업의 구인공고가 모두 ‘도약장려금 전용 채용관’으로 연동되어 게재됨

- ’22년 2분기경에는(정확한 시점은 추후 공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이후의 구인공고만 전용 채용관에 게재될 예정

* 구인공고 제목에 “도약장려금”이 명시된 구인공고만 ‘도약장려금 전용 채용관’으로 연동되어 게재됨

- 참여기업에게 워크넷 ｢취업희망풀｣ 상의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전담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2

지원제외 청년

○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2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 단,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2-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4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5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2-7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8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채용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3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은 월 최대 5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80만원 지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월 8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지원 불가) *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사업이 아닌 다른 지원금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2-8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기업은 청년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2-9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Ⅱ-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3

채용 요건

3-1	’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2.1.1.~’22.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에 참여 중인 청년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전환일을 채용일로 간주하여 적용함

* 기업이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에 참여 중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이 경우에도 ’22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지원대상에 포함

○ ’22.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도약장려금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 또는 시용과 관계없이 도약장려금 지급 → 채용된 날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된 날부터 1년간 지원

○ ’22.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이 경우에도 ’22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지원대상에 포함

3-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2.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단, ’22.1.1.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이 경우, 참여신청서(서식1) 제출 시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3-4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3-5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감원방지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감원방지 기간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을 받는 청년의 채용일이 서로 다른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채용 시점과 관계 없이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감원방지 기간 예시
* 위 퇴사는 모두 “자진 퇴사”를 의미함

○ 감원 방지 요건 위반 시 지원금 지급 중단 :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최초 발생일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함

* 고용조정 발생 이전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다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라도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고용조정 발생 이후 기간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함

○ 재참여 제한

-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고용조정의 발생일부터 6개월까지 도약장려금사업 재참여가 제한됨

* 재참여 제한 기간은 ’23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시에도 연동하여 적용됨

-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이 도약장려금사업에 재참여하는 경우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새롭게 진행하여야 하며, 적격 여부 및 지원 한도 등은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함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제한 예시
❶ 기업의 지원 한도가 20명이고 기업이 10명을 채용하여 지원받던 중, 3명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 고용조정이 발생한 날 이전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고용조정이 최초 발생한 날 이후에는 전면 지급 중단 ❷ ’22.2.7.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22.3.16에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기업은 ’22.9.16.부터 재참여 가능

지원 내용

Ⅳ

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 채용일은 ’22.1.1.~’22.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3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참고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한도

2-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수도권 기업의 경우,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 수도권 기업)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기업별 지원 한도 예시
❶ 서울시(수도권)에 소재한, ’21.1월부터 ’21.12월까지 평균 피보험자 수가 12.6명인 기업이 ’22.1월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 12.6을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하여 기준 피보험자 수는 13명 → 13×0.5=6.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7명 ❷ ’22.1월에 충청북도(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22.5월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22.1월~4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4.2명인 경우 ☞ 34.2를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기준 피보험자 수는 35명 → 35×1=35 → 최대 30명 지원 한도가 적용되어 지원 한도 30명 ❸ ’21.7월에 전라남도(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22.4월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21.7월~’22.3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2명인 경우(성장유망업종에 해당) ☞ 3.2명을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하여 기준 피보험자 수는 4명 → 4×1=4 → 지원 한도 4명

2-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등으로 지원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 한도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

3

지원 수준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청년이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2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3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근무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3-4	지원기간 중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의 개별적인 고용유지조치 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총 지원기간(최대 12개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함

	예시
√ 청년이 채용되어 7개월 근무 후, 8개월차부터 1개월간 고용유지조치되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이후 9개월차부터 1년 이상 정상근무 했을 경우 ☞ 총 지원기간 12개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1개월)을 제외한 11개월 분만 도약장려금을 지원

지원 절차

Ⅴ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승인

1-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2	적격 심사 및 안내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부정수급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  신청 기업에게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1-3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모두 완료되어 지원이 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작성하되,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청년 채용

2-1	알선 및 채용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p.16 참조)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2-2	채용자 명단 제출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7),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필요 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 시), ｢병적증명서｣(필요 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주의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2-3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3-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2	지원금 심사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6)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7)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지원금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지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함

○ (지급 제한)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최초 발생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함

* 고용조정 발생 이전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다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라도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고용조정 발생 이후 기간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함

❖ p.20, “3-5.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부분 참조

3-4	중복지원 제한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18, “2-7.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부분 참조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2	지도⋅점검

□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수급 예방 등에 대하여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1명이라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장 지도⋅점검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현장 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당해 연도 참여기업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사업장*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의무 포함 사업장 : ❶5인 미만 사업장, ❷18세 미만자 채용 사업장, ❸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❹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

	참여기업의 30% 산정 기준
√ (상반기) ’22.5.31. 기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1인 이상 지원금을 지급받은 참여기업 수의 30% √ (하반기) ’22.11.30. 기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1인 이상 지원금을 지급받은 참여기업 수의 30%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현장지도⋅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 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고용센터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함

- 고용센터별 점검 규모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별도로 송부하는 ｢도약장려금사업 집중점검기간 운영 지침｣ 따름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3	참여기업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사업 지침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참여기업은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Ⅵ

1

운영기관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음

❶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❷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계(운영기관+컨소시엄기관)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다만, 운영기관은 기업의 사업 신청 접수⋅심사, 지원금 신청 접수⋅사전심사,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2-1	운영기관 공모 참여 신청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9)｣(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300인으로 함

-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역여건 및 사정(예시> 주민등록인구 30만명 미만의 소도시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 300인 미만으로도 위탁 가능함

2-2	운영기관 선정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함

* 신청기관 중 ’21~’22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면제 가능(단,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구성) 위원장은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함

- (의결)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서식10))를 거쳐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❶ ’21.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❷ ’21.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2-3	위탁운영 약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11)｣를 기초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함

-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약장려금사업을 수행함

-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운영기관의 담당 지역 예시

❶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E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市	C市	D郡	E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乙, 丙, 丁 (C센터와 협약)		乙, 戊 (E센터와 협약)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 A市, B市 / 乙 - A市, B市, C市, D郡, E市
丙, 丁 - C市, D郡 / 戊 – E市

❷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郡	C郡	D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없음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乙 - A市, B郡, C郡, D市
(단, 이 경우 A고용센터는 甲, 乙 기관과 협약체결 시 甲, 乙 기관이 C郡, D市 지역에서도 사업을 수행함을 명시)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의 장려금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2-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취소)

○ (해지 또는 취소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사업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 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담당함

2-5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재조정

○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본부의 인원 배정 및 조정
√ (최초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함 √ (재조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의 배정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 인원을 재조정함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 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참여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업명, 성명, 채용일자 등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

○ 운영기관은 기업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도약장려금사업 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시 제재” 등 도약장려금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참여기업에게 지원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 시점에 1회차 지원금 신청 시기 및 절차를 안내하고, 이후에도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선급금 수령 시,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보증보험 가입기간: 위탁계약 체결일 ∼2024.6.30.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점검에 협조하고, 동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4

위탁사업비

4-1	위탁사업비 개요

○ (지급조건)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지급수준) 지원금 지급 청년 1인당 20만원

4-2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함

*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13), 통장 사본 등 제출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4-3	위탁사업비 정산 보고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담당함

4-4	고용센터의 정산 실시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함

○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4-5	위탁사업비 반납

○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과 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수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위탁 사업비관리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ㅇ(1차)시정지시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ㅇ(1차)시정지시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과실로 참여기업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예)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 기업당 지원 한도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판단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	ㅇ(1차)시정지시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시정지시 → (2차)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시정지시 → (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시정지시 → (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ㅇ(1차)시정지시 → (2차)경고

○ 운영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약정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지침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6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지침, 관계 법령 및 위탁운영약정 및 운영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도약장려금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도출하였는지 등을 평가

* 구체적인 평가 시기, 방법, 내용, 평가결과의 반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별  첨

별첨 목록

【별첨 1】성장유망업종	49

【별첨 2】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60

【별첨 3】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61

【별첨 4】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62

【별첨 5】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64

【별첨 6】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68

【별첨 7】고용위기지역 현황(’22.1.1.현재)	97

【별첨 8】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22.1.1.현재)	98

【별첨 9】지원제외 업종(소비⋅향락업 등 업종)	103

【별첨 10】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관련 취업지원프로그램	106

【별첨 11】청년일자리창출지원운영위원회 세부 운영 지침	108

【별첨 11-1】운영위원회 검토서 서식	110

【별첨 11-2】운영위원회 심의표 서식	111

【별첨 11-3】운영위원회 심의결과표 서식	112

별첨 1		성장유망업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2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3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4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5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6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7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8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9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10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11	05100	석탄 광업
12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3	06200	비철금속 광업
14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5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6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7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8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9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20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21	11202	생수 생산업
22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23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24	13213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25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26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27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28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29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30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31	17110	펄프 제조업
32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33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34	18119	기타 인쇄업
35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36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37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8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39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40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41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42	20131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43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44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45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46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47	20311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48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49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50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51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52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53	20413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54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55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56	20423	화장품 제조업
57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58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59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60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61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62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63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64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65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66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67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68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69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70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71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72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3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4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75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76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7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8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79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80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81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82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83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84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85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86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87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88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89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0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1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92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3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94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95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96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97	23992	연마재 제조업
98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99	23994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100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101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2	24112	제강업
103	24113	합금철 제조업
104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05	24132	강관 제조업
106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연결구류 제조업
107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108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09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10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11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12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13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14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115	24312	강주물 주조업
116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117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118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119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120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121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122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123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124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125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126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27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28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129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130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131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132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33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34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35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136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137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138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139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140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141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42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43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144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145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146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147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48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49	26310	컴퓨터 제조업
150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151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152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153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154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55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156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157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158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59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160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161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162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163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164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165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166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167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68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169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170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171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172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73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174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175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176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177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178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79	28112	변압기 제조업
180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181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82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183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184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185	28202	축전지 제조업
186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187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88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189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190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191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192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193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194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195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196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197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198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199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00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01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02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03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04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05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06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07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08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09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10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11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12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13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14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15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6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17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18	29221	전자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19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20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21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22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23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24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25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26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27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28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29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30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31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232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233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234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235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36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37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238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239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40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41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242	31111	강선 건조업
243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244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245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46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47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248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249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50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51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52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53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254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55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256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
257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258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259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260	35111	원자력 발전업
261	35112	수력 발전업
262	35113	화력 발전업
263	35114	태양력 발전업
264	35119	기타 발전업
265	35120	송전 및 배전업
266	35130	전기 판매업
267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268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9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270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271	37011	하수 처리업
272	37012	폐수 처리업
273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274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275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276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277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278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279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280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281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282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83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284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85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286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87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288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289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290	41225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291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292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293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294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295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296	46106	기계 및 장비 중개업
297	46109	상품 종합중개업
298	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299	46417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300	46419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301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302	46722	금속광물 도매업
303	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304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305	47111	백화점
306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307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308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309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310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311	49401	택배업
312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313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314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315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316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317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318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319	52101	일반 창고업
320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321	52103	농산물 창고업
322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323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324	58112	만화 출판업
325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326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7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8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9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30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31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32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33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34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335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336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337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338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339	60100	라디오 방송업
340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341	60222	유선방송업
342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43	61210	유선통신업
344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345	61291	통신 재판매업
346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347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348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349	62022	컴퓨터 시설 관리업
350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351	63111	자료 처리업
352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353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354	63910	뉴스 제공업
355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356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357	64121	국내은행
358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359	64912	개발금융기관
360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361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362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363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364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365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366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367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368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369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370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371	71310	광고 대행업
372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373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374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375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76	71531	경영컨설팅업
377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378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379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80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81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82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383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384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385	72924	지도제작업
386	73202	제품 디자인업
387	73203	시각 디자인업
388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389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390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391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392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393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94	75994	포장 및 충전업
395	76110	자동차 임대업
396	76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397	76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398	76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399	76291	서적 임대업
400	76292	의류 임대업
401	76299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402	76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403	76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404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405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406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407	84213	환경 행정
408	84405	소방서
409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410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411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412	85709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413	86101	종합병원
414	86102	일반병원
415	86103	치과병원
416	86104	한방병원
417	86105	요양병원
418	86201	일반의원
419	86202	치과의원
420	86203	한의원
421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422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423	86901	앰뷸런스 서비스업
424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425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426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427	90191	공연 기획업
428	90192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429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430	9511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별첨 2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66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61	병원
862	의원
869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별첨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별첨 4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130	전기 판매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7012	폐수 처리업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41225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별첨 5		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 아래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채용계획 제출 시점에 유효한 인증을 가지고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 기간	비고
과기부	우수기업연구소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www.toprnd.or.kr	3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인증서	https://www.k-global.kr/foundation/ictFoundationView.do?=33	3년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선정증서	http://www.gomentoring.or.kr/	3년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인정기간 설정
	K-ICT 해외진출 지원사업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진출 지원사업 멤버십 서비스 협약서	www.born2global.com	1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지원사업 최종선정 통보	https://www.k-global.kr/foundation/ictFoundationView.do?idx=3	1년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확인서	www.smes.go.kr/venturein	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www.innobiz.net	3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제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www.mainbiz.go.kr	3년
	팁스(TIPS)	과제수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jointips.or.kr smtech.go.kr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인정기간 설정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아기유니콘200 선정서	www.k-unicorn.or.kr	1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	3년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기업	우수기업연구소 인증서	www.atac.or.kr	4년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지원기간에 준하여 인정기간 설정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선정증	www.kidp.or.kr	3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인증서	https://styletech.kidp.or.kr/	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표창장	www.keit.re.kr	5년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www.wcp.or.kr	3년	유효 기간 연장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월드클래스300 기업	월드클래서 300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월드클래스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서,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신제품(NEP)인증	신제품인증서	www.nepmark.or.kr	3년
	신기술(NET)인증	신기술인증서	www.netmark.or.kr	3년
해수부	신기술(NET)인증	신기술인증서	www.tech.kimst.re.kr	5년
	예비오션 스타 기업	예비 오션스타기업 선정 증서	없음	3년
국토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인증서	https://celc.koti.re.kr/	3년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http://keiti.re.kr (주요사업>환경기술개발>기후탄소기술개발>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3년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기간
과기부	우수기업연구소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www.toprnd.or.kr	3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인증서	https://www.k-global.kr/foundation/ictFoundationView.do	3년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선정증서	http://www.gomentoring.or.kr/	3년
	K-ICT 해외진출지원사업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진출 지원사업 멤버십 서비스 협약서	www.born2global.com	1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지원사업 최종선정 통보	https://www.k-global.kr/foundation/ictFoundationView.do?idx=3	1년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확인서	www.smes.go.kr/venturein	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www.innobiz.net	3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www.mainbiz.go.kr	3년
	팁스(TIPS)	과제수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jointips.or.kr smtech.go.kr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아기유니콘200 선정서	www.k-unicorn.or.kr	1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	3년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기업	우수기업연구소 인증서	www.atac.or.kr	4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선정증	www.kidp.or.kr	3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인증서	https://styletech.kidp.or.kr/	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표창장	www.keit.re.kr	5년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www.wcp.or.kr	3년
	월드클래스300기업	월드클래서300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월드클래스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서,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신제품(NEP)인증	신제품인증서	www.nepmark.or.kr	3년
	신기술(NET)인증	신기술인증서	www.netmark.or.kr	3년
해수부	신기술(NET)인증	신기술인증서	www.tech.kimst.re.kr	5년
	예비오션 스타 기업	예비 오션스타기업 선정 증서	없음	3년
국토부	우수물류기업인증	인증서	https://celc.koti.re.kr	3년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http://keiti.re.kr (주요사업>환경기술개발>기후탄소기술개발>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3년

별첨 6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강원도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천연물 바이오 소재산업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7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화장품 제조업	20423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94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인삼식품 제조업	10795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120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1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세라믹 복합 신소재 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9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1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22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4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9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합금철 제조업	24113	액체 펌프 제조업	29131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1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1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2
ICT융합헬스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1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1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199
지역 특성화 업종 (지방투자 촉진보조 사업)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1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4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1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19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5123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변압기 제조업	28112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3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1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4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3	일차전지 제조업	28201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9	축전지 제조업	28202
	김치류 제조업	1030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9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떡류 제조업	10711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빵류 제조업	1071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13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3
	화장품 제조업	2042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0424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12

□ 경상남도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스마트 기계 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69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7211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6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1
	승강기 제조업	2916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2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29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4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1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2730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3
첨단 항공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322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594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1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1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탄소섬유 제조업	23995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23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5
니노 융합 스마트 부품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1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9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2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전자축전지	26291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129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329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419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111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항노화 메디컬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7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9
	화장품 제조업	20423	차류 가공업	1079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6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4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2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1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7301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 경상북도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지능형 디지털 기기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4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1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5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2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
	전기식진단 및 요법기기제조업	2711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2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9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121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123
	축전지 제조업	28202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9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1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전자카드 제조업	26293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329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1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9	도금업	2592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2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4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3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29
	그 외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4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열처리업	25921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203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1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친환경 융합 섬유소재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4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1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13213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3222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219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3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9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224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2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229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3994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3402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섬유제품 제조업	13999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3
	탄소섬유 제조업	23995	합성섬유 제조업	2050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1	재생섬유 제조업	20502
	화학섬유 방적업	13103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면직물 직조업	13211	기타섬유, 의복 및 가죽가공기계제조업	29269
라이프 케어 뷰티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1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9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2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1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장류 제조업	10743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7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9
	화장품 제조업	20423	도시락류 제조업	10751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0499	차류 가공업	1079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4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인삼식품 제조업	10795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1300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1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3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24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19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김치류 제조업	10301

□ 광주광역시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광융합 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7301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4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1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5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27309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1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3
에너지 및 수소산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4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인공 지능 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자동 판매기 운영업	4799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계약배달 판매업	47992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9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2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주차장 운영업	52915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129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컴퓨터 제조업	2631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30
	기억 장치 제조업	26321	자료 처리업	63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1	뉴스 제공업	63910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4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6619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7211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66192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6619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2721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9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4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1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222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부동산 감정 평가업	68223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30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1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09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3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712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400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1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2	기타 전문 서비스업	7160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2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99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4114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기타 일반 공공 행정	84119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8412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사회보장 행정	84500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사회교육시설	85640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직원 훈련기관	85650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4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5669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학원	8569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85699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22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86204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1411	공중 보건 의료업	86300
	축산 관련 서비스업	1420	그 외 기타 보건업	86909
	임업 관련 서비스업	2040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7293
	어업 관련 서비스업	3220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87294
	광업 지원 서비스업	8000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9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6510	공연 기획업	90191
	의료 기기 도매업	465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2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 도매업	46593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99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46594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9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311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199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1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9
친환경 자동차 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2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3020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 대구광역시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디지털 의료 헬스케어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1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기기 제조업	27192	기타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	2642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화장품제조업	2042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4	한의약품제조업	21220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건강기능 식품 제조업	1079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9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12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1209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201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6	일반전기 공사업	423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312
	축전지 제조업	28202	일반 통신 공사업	423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속도계 및 적산기계 제조업	27214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유선통신업	61210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2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1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태양력 발전업	35114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423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2500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수송기기 / 기계소재 부품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2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29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2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25934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299
	자동차 차체용 신품 제조업	30320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3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1	금속 열처리업	25921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2591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30332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340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22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도금업	25922
	고무패킹류 제조업	22191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9

□ 대전광역시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차세대 무선통신 융합산업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9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5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무선통신 및 위성통신업	61220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지능형 로봇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1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3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5941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9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액정 시장치 제조업	2621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1
바이오 메디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7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0
	화장품 제조업	20423	인삼식품 제조업	10795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 부산광역시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지능 정보 서비스 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1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2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드론) 제조업	313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전시용 모형 제조업	3393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62021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5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2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방송장비 제조업	26421	자료 처리업	631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친환경미래 에너지 산업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2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9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1
	변압기 제조업	28112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4	축전지 제조업	28202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19	액체 펌프 제조업	29131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6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2	원자력 발전업	35111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수력 발전업	3511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203	화력 발전업	35113
	재생섬유 제조업	20502	태양력 발전업	35114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23	기타 발전업	35119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5130	송전 및 배전업	35120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라이프 케어산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6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7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화장품 제조업	20423	의약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01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1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4
	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	27112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130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1	종합병원	86101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일반병원	86102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3	요양병원	86105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9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86204
첨단융합 기계부품 산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2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25999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6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1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1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29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1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2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3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69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2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1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5924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322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5941	전기⋅전자및정밀기기수리업	34020

□ 세종특별자치시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스마트 그린 융합 부품⋅ 소재 산업	화장품제조업	20423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스마트 시티 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테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399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74100
	무선 및 위성통신업	612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울산광역시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미래모빌 리티 부품산업	수소전기차 부품⋅시스템	30121, 30201	자율주행 부품⋅시스템	30392, 30399
	전력구동/전장화 부품⋅시스템	30203, 30320, 30391	도심형 자율운항 모빌리티 부품⋅시스템	31312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자재 산업	가스/전기 추진시스템	31111, 31113	자율운항 시스템	27211, 27216
	대기/해양 오염저감장치	31114	스마트조선소 정보통신 시스템	26429
첨단 화학 신소재 산업	표면기능 소재	20111, 20119, 24290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22259
	에너지저장⋅변환 소재	20499	3D프린팅 소재	29222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20202, 22241
저탄소 에너지 부품 산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20121, 25122, 25123	이산화탄소 포집⋅자원화	20129
	에너지저장 시스템	28114	폐에너지 자원화	28202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25114, 28111, 28123, 28302

□ 인천광역시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항공 산업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1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1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322
바이오 산업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5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제조업	21300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의약품 도매업	4644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의료용품 도매업	4644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7811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의료용 기구 소매업	47812
뷰티산업	화장품제조업	20423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47813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46443
지능형 로봇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5929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5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2
	컴퓨터 제조업	26310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29193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3	전자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1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329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2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4
	텔레비전 제조업	26511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2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9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1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9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1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2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2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1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12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10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6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0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31999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1	기타 악기 제조업	33209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1
	축전지 제조업	28202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2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1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40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9	전시용 모형 제조업	33932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1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33999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3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7012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14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1	제품 디자인업	73202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6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신소재 중심 뿌리산업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4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191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5929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2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1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1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전자 축전기 제조업	2629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1	전자 저항기 제조업	2629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2	전자카드 제조업	26293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22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4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1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5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주철관 제조업	24131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강관 제조업	24132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133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419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1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9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2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4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2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
	선철 주물 주조업	2431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강 주물 주조업	2431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432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동 주물 주조업	24322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30203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329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22	강선 건조업	31111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512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3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5130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14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31201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202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3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1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12
	도금업	25922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1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5923

□ 전라남도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22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9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1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9	합금철 제조업	24113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4191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10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111	금속 열처리업	25921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1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9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203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1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2	강관 제조업	24132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1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9
그린 에너지 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46432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4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6510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1	축전지 제조업	28202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2
	태양력 발전업	35114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303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2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3	기타 발전업	35119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129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4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6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3
	변압기 제조업	281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312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일차전지 제조업	28201
	일반 전기 공사업	42311
첨단운송 기기부품 산업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22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2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1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12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1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322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31999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7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화장품 제조업	20423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12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2730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9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배합 사료 제조업	1080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1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장류 제조업	1074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	차류 가공업	1079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9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3

□ 전라북도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스마트 농생명 식품 산업	배합사료 제조업	10801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3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10793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19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2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위생용 원지 제조업	17125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2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4	주정 제조업	11121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6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9
	떡류 제조업	10711	소주 제조업	11122
	곡물 도정업	10611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9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장류 제조업	10743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20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인삼식품 제조업	10795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111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5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도시락류 제조업	10751	자료 처리업	63111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김치류 제조업	10301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차류 가공업	10792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329
	빵류 제조업	10712	일반저울 제조업	2919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1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7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19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1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759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5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1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1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미래수송 기계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329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1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1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2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4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2	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1
	내연기관 제조업	2911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322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1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19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3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29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3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2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2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20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2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3
	금속 열처리업	25921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123
	강주물 주조업	24312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9
	선철주물 주조업	243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강관 제조업	24132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1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14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5130	강관 가공품 및 관연결구류 제조업	24133
	도금업	25922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주철관 제조업	24131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9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2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3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1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강선 건조업	3111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4
첨단 융복합 소재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1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9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4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224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29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3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남자용 겉옷 제조업	14111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5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여자용 겉옷 제조업	14112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1	축전지 제조업	28202
	편조원단 제조업	13300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11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5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3402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날염 가공업	13403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9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1
	편조의복 제조업	14300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면직물 직조업	13211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1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3999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 집적회로 제조업	26112
	직물포대 제조업	13225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끈 및 로프 제조업	13921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1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392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2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229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면 방적업	13101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9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4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2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21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세폭직물 제조업	1399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합성섬유 제조업	2050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2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10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2
	화학섬유 방적업	13103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기타 방적업	13109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13213
	가죽의복 제조업	1419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23
	재생섬유 제조업	2050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3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탄소섬유 제조업	239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4
에너지 신산업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1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일차전지 제조업	2820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24191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4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2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9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5112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9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2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29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121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123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3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2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20119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도금업	25922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6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3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1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14
	축전지 제조업	2820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3999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2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2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1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5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1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4
라이프 케어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1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2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1
	화장품 제조업	2042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3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4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3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24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 제주특별자치도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청정 바이오 산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3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10122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1
	기타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9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13	떡류 제조업	10711
	차류 가공업	10792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3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6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7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120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화장품 제조업	20423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피부 미용업	96113
스마트 관광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5812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393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각 디자인업	73203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7330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632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무용 및 음악단체	9012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2	박물관 운영업	902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1
그린 에너지 산업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19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34020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20
	태양력 발전업	35114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발전업	351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전기 판매업	3513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6129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 충청남도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친환경 모빌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	축전지 제조업	28202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5
스마트 휴먼 바이오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7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인삼식품 제조업	10795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화장품 제조업	20423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차세대 디스 플레이 산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2

□ 충청북도

주력산업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지능형 IT부품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1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5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2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9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3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1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6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33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0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바이오 헬스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0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32
	화장품 제조업	20423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9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차류 가공업	10792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1	인삼식품 제조업	10795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6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01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7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배합사료 제조업	10801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물질 제조업	20112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1209
수송기계 소재부품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9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22
	축전지 제조업	28202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5123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5941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2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3033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1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4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30392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1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2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24191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별첨 7		고용위기지역 현황 (’22.1.1. 현재)

* 사업 참여 신청 당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인정

*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하며, 고시 개정으로 지역이 추가⋅제외되거나 각 지역의 인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시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함

지역	기간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18.4.5∼’22.12.31
목포⋅영암	’18.5.4∼’22.12.31

별첨 8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22.1.1. 현재)

* 사업 참여 신청 당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을 의미하며, 고시 개정으로 업종이 추가⋅제외되거나 각 업종의 인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시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함

업종		기간
조선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16.7.1. ~’22.12.31.
여행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N752)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20.3.16. ~’22.3.31.
관광숙박업	나.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20.3.16. ~’22.3.31.
관광운송업	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및 항공 여객 운송업(51100)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시자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3)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같은 법 제3조제1∼6호)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업체 5)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20.3.16. ~’22.3.31.
공연업	라.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2)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20.3.16. ~’22.3.31.
영화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59130), 영화관 운영업(59141)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수리한 업체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업체	’21.4.1 ~’22.3.31
수련시설	나.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업체	’21.4.1 ~’22.3.31
유원시설	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 수리한 업체	’21.4.1 ~’22.3.31
외국인전용 카지노	라.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21.4.1 ~’22.3.31
항공기부품제조업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31321),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31322)	’21.4.1 ~’22.3.31
노선버스 (준공영제 제외)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가~라)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업체. 다만, 공영제 및 준공영제는 제외한다.	’21.4.1 ~’22.3.31
항공기 취급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2)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20.4.27. ~’22.3.31.
면세점	나.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면세점(4713) 2)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3) 전체 매출액 중 위 2)의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및 제4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업체
전시⋅국제회의업	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공항버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별첨 9		지원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구분	내용
청소년 유해업소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풍속영업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理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행행위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별첨 1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관련 취업지원프로그램

* 아래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만 15~34세,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이어야 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 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 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고용노동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다음 40대 일자리 지원대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LH 소명터 프로그램’ 및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별첨 1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세부 운영 지침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동 사업’이라 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의 적격 여부 승인, ▴지원금 지급 승인, ▴운영기관 관리 ▴부정수급 심의 등 동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서 내의 선임 고용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및 담당 과(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는 고용 관련 외부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구성할 수 있고, 위원회 개최 시 인력풀 중에서 외부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

- 위원장은 외부위원의 참여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3명 이상 출석의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공무원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고용센터의 관할 지역 내에서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병합하여 개최하되, 병합 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관서의 고용센터소장이 되며, 이때 관련된 지방관서의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회의 개최는 안건이 가장 많은 고용센터가 총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용센터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내용 및 권한

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가. (기업 참여신청 승인) 동 사업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나. (지원금 지급 승인)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운영기관의 부적절 운영) 운영기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발생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사업을 운영한 경우

라. (운영기관의 요청)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대상 청년의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조회 등 운영기관의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마. (부정수급) 부정수급 관련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바. (기타) 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동 사업 지침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3. 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심의 사안별로 관련 자료를 검토(별첨11-1호 서식)하고, 심의표(별첨11-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표(별첨11-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최종 결정한다.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기권 등으로 인하여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심의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관련 안건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4. 결과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가 결정된 이후 3일 이내에 심의 사항과 관련된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5. 심의 취소

○ 위원장은 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의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별첨 11-1		운영위원회 검토서 서식

심의건 명	(예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승인 여부 판단
대상구분	□ 참여기업 □ 참여청년 □ 운영기관 □ 기타( )
대상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심의 내용	* 작성예시 ○ (쟁점) ○ (현황) ○ (관련근거) ○ (요구사항)

검토 의견
20 년 월 일 검토자 (인)

별첨 11-2		운영위원회 심의표 서식

심의건 명	(예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승인 여부 판단
대상구분	□ 참여기업 □ 참여청년 □ 운영기관 □ 기타( )
대상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의결 사항	(예시)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부지급 의결

심 의 요 소	심의 위원 평가 의견
○ 심의안건에 대하여 쟁점사항, 현황, 관련근거,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심의 결과	□ 수용	□ 불수용
기권 또는 제척 여부	사유: 해당 없음
※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별첨 11-3		운영위원회 심의결과표 서식

심의건 명	(예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승인 여부 판단

위원명	수용	불수용	제척여부		기권여부	위원서명
홍길동	1		-		-	홍길동
나대한		1	-		-	나대한
김민국	1		-		-	김민국
합 계	2	1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기권 등으로 인하여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
최종 심의결과	□ 수용			□ 불수용
※ 기타사항

집계자	성명 서명	확인자	성명 서명

서  식

서식 목록

<참여기업>

【서식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	117

【서식 1-1】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시)	118

【서식 2】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119

【서식 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21

【서식 4】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22

【서식 5】채용계획 변경 제출서	123

【서식 6】채용자 명단 제출서	124

【참고】표준근로계약서(예시)	125

【서식 6-1】사업주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	126

【서식 6-2】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127

【서식 7】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128

【서식 8】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129

【서식 8-1】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시)	130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서식 9】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131

【서식 9-1】일반현황	132

【서식 9-2】사업계획서	134

【서식 10】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136

【서식 10-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137

【서식 11】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	138

【서식 11-1】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컨소시엄)	144

【서식 12】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151

【서식 13】운영기관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	152

【서식 1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153

【서식 15】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155

【서식 1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 검토보고서	157

【서식 17】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158

■ [서식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2.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명)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

구분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월말 전체 피보험자 수

기 업 구 분

(해당되는 분야에

모두 체크)

□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수 평균을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하여 5명 이상일 경우)

□ 성장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❶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❷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3.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

성 명

채용일

※ 참여신청 전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청년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4.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해당시)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 [서식 1-1]

사 업 주  확 인 서 (사업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 * 단, 성장유망업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오
⑧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지원대상 청년 고용이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청년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청년 채용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고용 이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확인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단,“특례”(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에 해당하는 자는 가능	［ ］ 확인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⑧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 확인
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 확인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 [서식 2]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인원 한도 내에서 채용한 청년 중, 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대해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부정수급 처리지침(’22년 별도 배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 채용 기업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지원 인원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청년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청년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청년의 고용형태)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운영기관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점검(불시 포함)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자격, 장려금 수급요건,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이후 2개월 단위로 2~4회차 장려금을 신청하되,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려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장려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관할고용센터에 장려금 지급을 요청한다.

⑥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장려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장려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장려금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장려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장려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장려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운영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  인  )

(참여기업)

○○ 기업 대표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센터 장

○○  운영기관 장

귀하

■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 5]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1. 기존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2. 변경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위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 채용계획을 변경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 [서식 6]

채용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채용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정

근로시간

월보수액

취업애로 유형

(해당하는 유형 모두 체크)

□□□□□□□□

□□□□□□□□

□□□□□□□□

□□□□□□□□

□□□□□□□□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취업애로 유형

□ 6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보호종료아동      □ 자영업 폐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위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2. 근로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4. (필요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병역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 참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일 ~ 당월 일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6-1]

사 업 주  확 인 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대상 청년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 반드시 지원대상 청년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 * 단,“특례”(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⑥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⑧ 동일한 지원대상 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 타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8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만큼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가 아님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 [서식 6-2]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1.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통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임

2. 동 사업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 지원대상이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요건으로 지원금을 받던 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최장 1년간 지원

3. 동 사업 참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청년의 채용일 기준 해당하는 최종 학력사항을 아래 표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졸업	수료	중퇴	휴학	졸업 예정	재학 중
고등학교
대학(교)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참 여 청 년

(서명 또는 인)

■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청년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지원금액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및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  고용센터 장

○○  운영기관 장

귀하

■ [서식 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신청내용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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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장려금 총 신청인원	( ) 명 ,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예	□ 아니오
* 인위적 감원 발생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3.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시)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람	담당		팀장		과장		결재 연월일
. . .

■ [서식 8-1]

사 업 주  확 인 서 (장려금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이 아님을 확인(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①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오
⑦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청년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청년 채용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대상 청년 요건을 확인(장려금신청시 기준) (* 반드시 지원대상 청년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 * 단,“특례”(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⑥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⑧ 동일한 지원대상 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 타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8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만큼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가 아님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기타
① 사업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시청 시 사업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 ］ 확인
②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 [서식 9]
□ (단 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 (컨소시엄)
기관 현황 (운영기관)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관리책임자 (E-mail)
		직업소개업 신고(등록) 여부		□ 무료직업소개사업 □ 유료직업소개사업
		기관유형		□ 비영리 □ 영리
기관 현황 (보조기관) * 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관리책임자 (E-mail)
		컨소시엄 사업내용				보조사업비율 (위탁비 기준)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증)

■ [서식 9-1]    * 컨소시엄의 경우 운영기관, 보조기관 각각 작성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연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분야	성 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경력	직위	담당업무	자격증
	총괄 책임자
	등록
	지원금 지급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서식 9-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목표

※ ’22년도 목표인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자)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2. 사업 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홍보, 참여자(기업, 청년) 발굴⋅모집, 상담⋅지원, 사업 신청 접수⋅적격 여부 심사, 장려금 신청 등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운영기관, 보조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청년 및 기업 발굴⋅모집⋅확보 방안, 적정 상담 등 채용지원, 지역 네트워킹 활용 방안, 지원금 적기 지급 방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 인건비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 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
○ 계

※ 총사업예산: 목표인원×20만원

다.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도구 등) 보유 현황}

4-1.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사업 수행 실적
2021년	◾ ◾
2020년	◾ ◾
2019년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지원프로그램,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4-2.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분	사업 수행 전문성
	◾ ◾
	◾ ◾

※ 해당 분야(산업 등)의 구인처 보유⋅관리 현황 등, 사업운영 전문성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 [서식 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기관 심사표

기 관 명
총 직원수/ 업무담당자수		신청인원
특이사항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점수
사업수행 능력 (30점)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10점)
	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10점)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1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사업 홍보 및 참여자(기업⋅청년) 발굴⋅모집 계획의 적정성 (20점)
	참여자 지원⋅관리 방안 (30점)
인적자원 운용 계획 (15점)	인적자원 운용 방안 (15점)
유관기관과의 협력 (5점)	지역 네트워킹 활용 (5점)
총 계

평가자: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10-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 부 항 목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능력 (30점)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10점)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참여자 모집 실적, 취업률 등)
	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10점)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 기타 전담인력 보유정도 등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대상자 발굴⋅모집의 전문성, 상담 및 괜찮은 일자리 선별⋅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 *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10점)	⋅취업알선전산망 보유여부, 관리프로그램, 상담⋅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모집 계획의 적정성 (20점)	⋅사업 홍보 수단(자체인터넷, 구인⋅구직 DB보유여부, 홍보매체 등) 활용 전략,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예산 활용 계획의 적정성 등
	참여자 지원⋅관리 방안 (30점)	⋅주기별 장려금 신청 안내 및 적기 지급 처리, 재직 여부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 참여자 관리 방안
인적자원 운용계획 (15점)	인적자원 운용 방안 (15점)	⋅업무담당자 1인당 참여자의 적정성,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5점)	지역 네트워킹 활용 (5점)	⋅지역 인력수급기관(특성화고, 대학 등)과의 협업,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비 고

■ [서식 11]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20  .  .  .부터 지원금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인원 배정 및 선발)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배정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약정체결 이후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추가 배정 또는 축소 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사업 내용)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도약장려금사업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①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②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 발굴⋅모집

③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상담⋅지원

④ 참여기업의 사업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⑤ 참여기업의 장려금 신청 접수 및 사전 지급요건심사 등

⑥ 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

⑦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⑧ 지침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이 약정에 따른 도약장려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사업 지침과 약정 등에 따라 도약장려금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업비의 교부) ① “운영기관”은  제4조 각 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2회 분할 신청하고, “위탁자”는 지급조건이 충족된 경우 “운영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②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사업비 관리) ①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으로 교부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위탁사업비는 “위탁자”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지도 관리) ①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청년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 확정 시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를 재확인하고, 장려금 지급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사업 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중 업무담당자의 변경, 목표인원, 5백만 원 이상의 예산사용 계획 변경, 기타 사업승인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약정의 해지 및 환수)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사업비의 반환⋅상계) ① “운영기관”은 이 약정이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자체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기 지급한 위탁사업비 중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후 고용노동부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이 위탁사업비를 도약장려금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위탁자”는 동 금액을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

③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 선지급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위탁사업비 정산완료 후 “운영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

⑤ 이의제기를 받은 “위탁자”는 제기일(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1회 연장(14일) 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에 이의제기를 한 “운영기관”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 “운영기관”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의 수인)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의무) ①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수급,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도약장려금사업 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운영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인  )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  인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 ‘참여청년’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 ‘참여청년’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기업의 경영정보’ 및 ‘참여청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위탁사업비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명 :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및 등록

2. 졸업(예정)증명서, 병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및 등록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 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인  )

(을)

○○ 운영기관 대표

(  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서식 11-1]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컨소시엄)

제1조(목적)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컨소시엄 기관 (이하 “컨소시엄 기관”이라 한다) 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 사업”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20  .  .  .부터 지원금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인원 배정 및 선발)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약정체결 이후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추가 배정 또는 축소 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사업 내용)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나.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 발굴⋅모집

다.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상담⋅지원

라. 참여기업의 사업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마. 참여기업의 장려금 신청 접수 및 사전 지급요건심사 등

바. 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

사.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아. 지침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② “컨소시엄 기관”은 제1항의 사무 중 아래 사무를 담당한다.

가.

나.

다.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이 약정에 따른 도약장려금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사업 지침과 약정 등에 따라 도약장려금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업비의 교부) “운영기관”은  제4조 각 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2회 분할 신청하고, “위탁자”는 지급조건이 충족된 경우 “운영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위탁사업비의 사용)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지침 및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운영기관”이 “컨소시엄 기관”에 위탁사업비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8조(위탁사업비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으로 교부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컨소시엄 기관”도 별도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② “운영기관” 및 “컨소시엄 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위탁사업비는 “위탁자”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지도 관리) ① “운영기관”은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청년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 확정 시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를 재확인하고, 장려금 지급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컨소시엄 기관”의 위탁사업비 지출현황을 1회 이상 제출받아 사업 목적외 지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사업 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중 업무담당자의 변경, 목표인원, 5백만 원 이상의 예산사용 계획 변경, 컨소시엄 기관의 변경, 기타 사업승인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약정의 해지 및 환수)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약정해지의 효력은 “컨소시엄 기관”에도 미친다.)

제12조(위탁사업비의 반환⋅상계) ① “운영기관”은 이 약정이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자체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기 지급한 위탁사업비 중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후 고용노동부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컨소시엄 기관”의 지출내역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이 위탁사업비를 도약장려금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위탁자”는 동 금액을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

③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은 위탁사업비 선지급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위탁사업비 정산완료(“컨소시엄 기관”의 정산내역도 포함) 후 “운영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

⑤ 이의제기를 받은 “위탁자”는 제기일(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1회 연장(14일) 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에 이의제기를 한 “운영기관”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제재)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의 수인)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의무) ①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수급,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도약장려금사업 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 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운영기관”, “컨소시엄 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인  )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  인  )

(컨소시엄 기관)

○○ 컨소시엄기관장

(  인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 ‘참여청년’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 ‘참여청년’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기업의 경영정보’ 및 ‘참여청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 해지 및 위탁사업비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명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컨소시엄기관명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컨소시엄 기관(이하 “병”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과 “병”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과 “병”에게 위탁하고, “을”과 “병”은 이를 승낙하여 “을”과 “병”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과 “병”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및 등록

2. 졸업(예정)증명서, 병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및 등록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을”과 “병”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과 “병”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과 “병”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과 “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과 “병”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과 “병”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과 “병”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과 “병”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 “병”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을”과 “병”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을”과 “병”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을”과 “병” 또는 “을”과 “병”의 임직원 기타 “을”과 “병”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과 “병” 또는 “을”과 “병”의 임직원 기타 “을”과 “병”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과 “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과 “병”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병”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인  )

(을)

○○ 운영기관 대표

(  인  )

(병)

○○컨소시엄 기관 대표

(  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서식 12]

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1. 운영기관 개요

가. 운영기관명 :

나. 법인등록번호 :

다. 소재지 :

라. 연락처 :

2. 배정인원 변경신청 내역

구분	당초 인원(A)	변경 인원(B)	계(A+B)

3. 월별계획(변경신청 결과 반영)

※ 예산내역은 위탁운영비 기재

구분	총계	00 월	00 월	00 월	00 월	00 월	00 월	00 월	00 월
채용인원
예산내역

4. 세부추진계획(활성화 방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과 관련한 기업 모집⋅확보방안 등 세부실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위와 같이 위탁 사업규모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서식 13]
운영기관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
신청 운영 기관	기관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책임자
	위탁사업비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금액	구 분						산출 근거
	위탁사업비			원
위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위탁사업비 지급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 [서식 1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피보험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현황	【관리책임자】 직위 : 성명 : 【배치부서명】 【도약장려금 사업 채용인원】 명

■ 운영 현황

채용예정인원 (A=B+E)	채용인원			잔여인원 (E)
	(B=C+D)	참여중(C)	종료(D)
명	명	명	명

<비 고>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기업의 지원요건 적격 여부
2. 청년의 지원요건 적격 여부
3. 청년의 근로조건 적정성 ○ 근로시간, 임금수준, 고용보험 가입 등
4. 장려금 신청 적정성
5. 서류보존상태
6. 기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운영기관)

기 관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1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 운영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 운영 현황

위탁인원 (A=B+E)	채용 확정인원				잔여인원 (E)	참여기업 수
	(B=C+D)	참여중(C)		종료(D)
명	명	명		명	명	개소

* 점검일 기준

〈사업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계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비고
위탁사업비

■ 주요 점검내용

□ 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승인된 계획에 의한 사업 이행여부	<승인된 계획의 세부사업, 특히 권장사업 내용 기준으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기재>
○ 사업추진 내용의 충실성, 노력도 - 사업추진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정도	<추진일정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전홍보⋅안내 등의 노력정도 등 기재>
○ 승인된 계획 이외에 유사한 사업 실시 여부
○ 적격성 여부 검토의 적정성 - 참여 희망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적정 처리 여부 - 참여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에 대한 적정한 처리 여부 - 기업에 대한 장려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장려금 신청에 대한 적정한 검토 여부	<기업에 장려금 신청 적정 안내 및 신청일로부터 지급요청기한 준수 여부, 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 위탁사업비 등의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위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위탁사업비 별도 통장 관리 등 위탁사업비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위탁사업비 통장, 사업비 영수증 등 지출증거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정부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	<지침 준수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이행 여부 기재>
○ 신청서류 보존⋅관리 상태

□ 기타 관계 법령, 지침 등 위반여부,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운영기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고용센터)

○○지방고용노동(지)청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1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 검토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운영기관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기 업 신청내용		운영기관 검토결과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검토결과 (원)
		/
		/
		/
		/
		/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장려금 총 신청인원	( ) 명	신청금액	( ) 원
검토결과 *적정금액 기입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예	□ 아니오
상기 사업장의 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 전부지급 □ 일부지급 □ 부지급	적정금액 : ( ) 원
위와 같이 검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운영기관장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3.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시)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람	담당		팀장		과장		결재 연월일
. . .

■ [서식 1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청년 정규직 채용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 포함			명		원
지급대상 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3. 지급 결정 내용
□ 청년 정규직 채용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 포함			명		원
지급대상 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