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공고 제2022 -   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제8기 검찰시민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제8기 검찰시민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1	개 요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지청장 김용자)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구형 의견, 항소여부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검찰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합니다.

○ 상시적으로 개최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2022. 4. 기존 검찰시민위원의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참여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	모집 인원 및 일정

○ 모집 인원 : 00명

○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 : 2022. 4. 4.(월) ～ 2022. 4. 15.(금)

○ 서류 심사 : 2022. 4. 18.(월) ～ 2022. 4. 22.(금)

○ 최종 결과 : 2022. 4. 25.(월) 최종 위원 선정자에 대해 개별 통보

※ 각계각층 일반시민의 의사를 수사결과에 반영한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성별·연령·직업·경력 등 감안하여 선정 예정

3	지원 자격

○ 지원 자격 :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영월‧태백‧평창‧정선 관내 거주민

○ 결격 사유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7조,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검사

5. 변호사·법무사

6. 법원·검찰 공무원

7.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8.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4	지원 방법 (제출서류)

○ 2022. 4. 15.(금)까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우편(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우편번호) 26228

사건계, 담당 고영길 수사관

전화번호 : 033-371-4569  이메일 : youngroad@spo.go.kr

※  이메일 또는 우편 송부 후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 우편은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만 접수 인정

○ 제출서류

1)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지원서【붙임1】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3) 주민등록등본 1통 및 신분증 사본(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스캔하여 첨부)

※ 추천자가 없는 경우 추천자 및 추천이유 기재 생략 가능

【붙임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지원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사진 (3x4cm)
	(한자)	휴대폰
주소
직업		직장명 또는 소속
E-mail
학력	학교명	기간		전공 및 졸업 여부
	○○고등학교	1990. 3. ~ 1993. 2.		졸업
	○○대학교			○○학 / 졸업(학사)
	○○대학교 대학원			○○학 / 졸업(석사)
주요 경력	주요경력	기간		직위
추천자		추천자와의 관계
지원 동기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추천자가 없는 경우 해당부분 기재 생략가능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2022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추천자                 (인 또는 서명)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성명 (한글/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첨부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내용을 확인하고, 검찰시민위원회 지원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   .    .

소속 :           성명 :           (날인)

첨부 : 개인정보 등 수집동의서 1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귀하

동의서 양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찰시민위원 위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검찰시민위원회 지원자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경력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지원자 결격사유 유무 확인

○ 보존기간 : 위원으로 선정 시 임기종료시까지, 미선정시 즉시 폐기

○ 보존근거 : 정보주체 동의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검찰시민위원 위촉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찰시민위원 위촉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검찰시민위원회 지원자의 결격사유 유뮤 확인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존사유 : 지원자 결격사유 유무 확인

○ 보존기간 : 위원으로 선정 시 임기종료시까지, 미선정시 즉시 폐기

○ 보존근거 : 정보주체 동의

(4) 민감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검찰시민위원 위촉이 제한됩니다.

※ 민감정보는 검찰 내부 보안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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