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출연기관 특정감사 결과 보고

Ⅰ		감사개요

1. 목 적

- 출연기관의 주요사업, 복무관리, 예산집행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 업무지원과 제도개선으로 효율적이며 투명한 조직 운영 강화

2. 근 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의 수립·실시), 제21조(실지감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검사·보고 등)

- 정선군 자체 감사 규칙 제2조(적용범위)

3. 감사기간 : 2020.11.02. ~ 11.20. (13일)

4. 감 사 반 : 공단-기획실장 외 6명, 재단(2)-기획실장 외 4명

5. 감사대상

기 관 명	감사기간	대상기간	비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20.11.02.~11.06.	‘18.09.01.~’20.09.30.	5일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20.11.09.~11.11.	재단설립일~’20.09.30.	3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1.16.~11.20.	‘17.10.01.~’20.09.30.	5일

Ⅱ		지적사항

제목	1.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입관리 소홀 ‣ (처분요구: 시정, 세입)
위법부당내용	조달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하이패스 후불카드 이용 내역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2018년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세입조치 이후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발생한 카드 사용 포인트를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음

제목	2.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소홀 ‣ (처분요구: 주의)
위법부당내용	사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격려금 및 화환 제공 목적으로 지역축제 및 체육대회, 행사 등에 2019년 총 16건을 집행하여 사업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음

제목	3.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 (처분요구: 시정)
위법부당내용	차량배차신청을 내부결재 받지 않은 채 차량운행을 하였으며, 2개 차량의 경우 2019년 차량운행일지에 운행상황 항목을 누락하여 작성하였고,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제목	4.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 (처분요구: 주의)
위법부당내용	2018년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식사비, 시상품 구입, 환영만찬, 경품 제작 및 구입 등을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음

제목	5.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리 감독 소홀 ‣ (처분요구: 주의)
위법부당내용	‘****** 구축’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착수계의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및 기술인력 명단을 제출받지 않아 자격증이 없는 인력이 투입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용역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제목	6.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 소홀 ‣ (처분요구: 주의)
위법부당내용	관리 시설의 종류에 따라 매분기 및 매년별로 규정된 수질검사의 항목 및 횟수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나, 먹는 물 공동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일부기간 수질검사를 미실시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누락하는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제목	7.물품관리 부적정 ‣ (처분요구: 주의)
위법부당내용	「물품관리규정」 에 따라 물품관리자는 물품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외 4종에 대한 물품관리 대장 일체를 작성·비치하고 있지 않아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제목	8.수당 일할계산 지급 소홀 ‣ (처분요구: 시정, 회수)
위법부당내용	2019.1.18.자 인사인동한 직원 1명에 대해 전보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전보일이 속한 달분의 특정업무수당 전액을 지급하여 수당을 과지급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았음

제목	9.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산정 등 관리 부적정 ‣ (처분요구: 시정, 감액)
위법부당내용	공유재산 사용료의 기간계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에 의거 연도 마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5년 사용료 부과시 첫째년도의 대부료는 2015.6~.12까지 계산하여야 하나 최고입찰가를 적용하면서 사용기간을 2015.6.1.~2016.5.31.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대부료)도 매년 최고입찰가로 부과하였음 또한, 2017.6.29. *********법인(주)으로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용료 조정 공문을 접수하였음에도 현지 조사를 통해 사용허가취소와 미사용분에 대한 감액 조치 등을 본청의 업무주관과로 요청해야 하나 하지 않았고, 착오로 부과한 사용료에 대한 감액 조치 미시행

제목	10.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 징수 등 관리 부적정 ‣ (처분요구: 시정, 징수)
위법부당내용	***** 사용허가시 사용자가 보험가입 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이 부담한 공제금 중 사용허가한 면적분에 대하여 공제금을 산정하여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여 세입처리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사용허가 면적에 대한 공제금 일부를 세입조치하지 않았음

제목	11.수입 및 수입지출외현금 계좌 운영 부적정 ‣ (처분요구: 주의)
위법부당내용	「지방회계법」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입금은 수입계좌로 관리하고 그 외의 용도는 수입지출외현금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나 수입지출외현금 계좌를 수입금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해당규정을 위반함

제목	12.수당 지급 부적정 ‣ (처분요구: 시정, 회수)
위법부당내용	대우직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우직원 발령일 기준 매월말 5일전까지 선발을 해야 함에도 각각 대우수당 지급 해당월 8일 및 11일 선발심의서 작성없이 내부결재만 득하였고 선발 통지 및 인사기록카드 기재 등의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예산서 보수관련 예산과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음

제목	13.신용카드 및 통장 관리 소홀 ‣ (처분요구: 시정, 세입 및 반납)
위법부당내용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운영해야 할 사항들을 세외수입통장으로 관리중이었고, 2019년 사업비 잔액 6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2019년 3월부터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고 ***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발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를 세입처리 하지 않았음. 또한, 통장에서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이자를 세입조치 하지 않았으며 하이패스 선불카드 이용 내역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공용차량 사용 시 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음

제목	14.보수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 (처분요구: 시정, 회수)
위법부당내용	수당을 신설하면서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적용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당을 지급하여 인건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제목	15.정기 재물조사 실시 부적정 ‣ (처분요구: 주의)
위법부당내용	‘2018년 물품 정기재물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팀별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 서식, 비품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고, ‘2020년 물품 정기재물조사 추진계획’에서도 회계규정이나 행정안전부 지침과는 달리 2020.10.31.을 기준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제목	16.예산 변경 부적정 ‣ (처분요구: 시정)
위법부당내용	2019.8.20. ‘********** 제작 용역’ 예산을 확보하면서, 정책사업 간 예산 변경으로 예산 이용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 처리해야 할 사항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예산전용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음

제목	17.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 (처분요구: 주의)
위법부당내용	‘**** ******’ 외 7건의 계약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 청구액으로 하여야 하나 해당 계약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총 115,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과다매입 처리하였음

제목	18.시설공사 및 용역사업 분리계약 부적정 ‣ (처분요구: 주의)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지역 내 단일공사는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를 추진하면서 공사량을 2개 지구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이나 용역의 계약에 대하여는 분할 금지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업무량을 나누어서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의 분할 금지 조항을 준용하여야 하나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분할계약금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제목	19.용역사업 관리 감독 소홀 ‣ (처분요구: 주의)
위법부당내용	‘*********’ 외 5개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업체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및 기술인력 명단 등 착수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충분한 기술과 경험이 없는 부적격 인력이 과업에 투입되어 목적에 미달한 용역수행은 물론, 시설물 설치가 포함된 용역의 경우 안전관리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용역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제목	20.통장 및 신용카드 관리 소홀 ‣ (처분요구: 시정, 세입)
위법부당내용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에 대해 세입조치하지 않았으며, 주거래은행 변경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통장 3건에 대해 통장해지를 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었고, 공용차량 사용에 따른 차량 유류비 지출용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후불하이패스도 신용카드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사용 시 사용자 실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등 통장 관리 및 신용카드 사용에 소홀히 하였음

제목	21.행사홍보비 집행 부적정 ‣ (처분요구: 주의)
위법부당내용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로 집행하여야 하며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벤트를 추진하면서 행사홍보비를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제목	22.용역사업 관리 감독 소홀 ‣ (처분요구: 주의)
위법부당내용	「********* 용역」을 진행하면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상 3명의 연구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였으나, 착수시 제출한 참여인력현황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만 선임하여 과업을 수행하였고, 해당 용역사업의 완료 시에는 과업내용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연구용역의 핵심이 될 내용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안)을 보완하는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제목	23.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처분요구: 시정, 추급)
위법부당내용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설립 이후 2020.11.6.일 규정 개정 전까지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과소 지급하였음

제목	24.제규정 정비 소홀 ‣ (처분요구: 주의)
위법부당내용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범위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하고 있음에도 「인사규정」에는 만 6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인사규정 제25조에는 승진 제한 대상자에 휴직자를 포함시켜서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제한이라는 불리한 처우를 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게 규정을 관리하는 등 제규정 정비를 소홀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