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정선의료재단 특정감사 결과

〇 감사대상 : 재)정선의료재단

〇 감사기간 : 2020. 5. 18. ~ 5. 22.(5일)

〇 감사장소 : 재)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 3층 회의실

〇 감사인원 : 감사법무담당 외 7명

〇 감사중점 : 위탁운영되던 정선군립병원이 재)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으로

변경·운영됨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제도개선 유도

감 사 개 요

[지적사항]

제 목	1. 재)정선의료재단 직원 채용 부적정 ‣ (처분요구: 징계·시정)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직원의채용)에 의하면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채용계획에는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 재)정선의료재단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시 보건소 및 행정과의 협조만 받고 자치단체장(보건소)에게 채용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고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에서 1차 서류전형(적격성 검토)에 대한 시험위원이 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초 채용계획 인원보다 많은 6명의 직원을 임의로 추가 채용하였고 이 중 별도의 채용계획 및 공고 없이 4명의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재단 비상임이사를 외부인사로 생각하여 총 6회의 면접시험을 시행하면서 외부인사 비율이 최고 50%, 최저 14%로 외부전문가를 2분의 1이상 참여시켜야 하는 인사조직지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을 저해함. 또한 조직별·직급별 정원 현황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신규 채용된 40명의 직원이 계약직(3개월)의 고용형태로 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전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단 인사규정 제10조 제2항에 정규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음.

제 목	2.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처분요구: 시정)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비는 내부직제에 반영된 과 팀등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연도말 정원수를(정규직+비정규직)를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전안전부예규 제75호2019.5.28.시행) 및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재)정선의료재단에서는 부서운영업무비를 편성하면서 예산편성 지급 기준을 위한 기구별 정원표를 초과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직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부서를 업무비로 편성하는등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33,300천원의 예산을 초과 편성하였고, 2020년도 세출예산 중 외주용역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예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 44,149천원을 계약 및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소홀히 하였음

제 목	3. 수입처리 및 징수결의 누락 부적정 ‣ (처분요구: 시정)
지적사항	❍ 재) 정선의료재단 「회계규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는 병원의 모든 수입금은 관리과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수입결의서 또는 전산처리 자료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구)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및 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 2020.5.1. 시행)에는 ‘수입금은 수입결의 처리를 해야 하며 징수관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 재)정선의료재단에서는 모든 수입금은 집중관리 하여야 함에도 수입처별로 개별관리 되고 있고, 지출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개별 수입계좌에서 지출계좌로 이체 후 집행하고 있으며, 군립병원으로 개원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수입금 집중관리 및 수입결의 처리, 징수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미수금에 대한 관리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회계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제 목	4. 의약품 관리 소홀 ‣ (처분요구: 시정)
지적사항	❍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절한 의약품 제공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품명,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통하여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약품 리스트와 입출고 내역, 약품별 재고 현황, 월별 입출고 현황 등 실시간 확인을 위한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안정적인 약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 재)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관리 시스템(이메디)은 입고량, 사용량, 재고량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없고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하며, 입고량과 사용량은 각각의 집계 테이블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재고량은 파악이 불가능하여 재고관리에 부적합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 재고가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기대장을 비치하거나 실재고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재고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제 목	5. 제 규정 개정 및 정비 소홀 ‣ (처분요구: 시정)
지적사항	❍ 재)정선의료재단에서는 2020년 5월 현재 정관1, 규정30, 강령1, 기타1 등 총 33건의 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 규정에서는 인사, 복무, 회계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재단「복무규정」제4조의 제 규정 준수 의무에 따라 재단 소속 모든 임․직원은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각 규정 간 모순 또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제․개정해야 하나, ❍ 재)정선의료재단에서는 규정제정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4개월 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제 규정을 운영해왔고 감사 결과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조문이 서로 상충하는 등 제 규정 전반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함. (문제점 : 제 규정 개정 절차 미이행, 규정 누락 미정비, 인용조문 불일치, 상위법령 불일치, 단순 오기· 서식 불일치 등)

제 목	6. 계약심사 미이행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처분요구: 주의)
지적사항	❍「정선군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제2조제3항에 따르면 출연비율 50%이상 군 출연기관은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인 용역,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 원가심사 등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단「회계규정」제155조에 따르면, 계약사무처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재)정선의료재단에서는 ‘***** 위탁 운영’ 등 4건은 모두 계약심사 대상사업임에도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관계 법령 상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도 갖춰 두지 않은 채 위 4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제 목	7. 직제규정 개정 전 OOOOO 채용 ‣ (처분요구: 주의)
지적사항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정관 제23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다’로 되어 있으나, ❍ 재)정선의료재단에서는 2020.4.22.(수) 17시 제2회 이사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의안번호 제1호로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 직제개편의 건을 심의하여 OOOOO 및 협력관 직제는 신설하고 의료지원행정실장 직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정선의료재단 직제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OO 채용을 진행하였고, 의안번호 제3호로 정선의료재단 장례식장 취약계층 등 감면대상 조정의 건을 원안가결하면서(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기준을「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준용), ‘사회복무요원, 재단이사회위원’을 대상으로 시설사용료 50% 감면을 가결하여 감면대상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제 목	8. 이사회 참석 교통비 지급 부적정 ‣ (처분요구: 주의)
지적사항	❍ 출연기관에 대한 이사회 참석 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하여 교통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하고 참석수당은 70천원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 재)정선의료재단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참석 이사들의 주소지가 정선군으로 교통비 발생이 되지 않음에도 총3회의 교통비를 지출하였고, 회의참석수당은 1인 70천원을 지출해야 하나 1인 80천원씩 총3회 지출하여 세출예산집행기준 적용을 소홀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