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본예산 편성 설문조사 결과 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21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0. 7. 1. ~ 7. 31. (31일간)

❍ 조사방법 :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 병행

- 군 홈페이지(http://jeongseon.go.kr)를 이용한 설문조사

- 서면조사 : 9개 읍ㆍ면 설문서 배부 직접조사(이장회의, 기관장회의 등)

❍ 설문내용 : 총 17문항(예산설문 12, 주관식 1, 개인신상 4)

- 총괄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ㆍ산림분야, 농업ㆍ축산분야, 관광ㆍ문화ㆍ체육분야, 산업경제분야, 건설ㆍ재난ㆍ재해분야, 도시ㆍ교통분야, 보건ㆍ위생분야

- 내년 예산편성 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제안하고 싶은 사업(주관식)

❍ 설문 참여자 현황

합 계	서면 설문조사	인터넷 설문조사	비 고
925건	596건	329건

Ⅱ		총 평

❍ 2021년 본예산편성을 위한 군민설문조사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1일간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54명이 설문에 참여

❍ 설문 내용

▶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투자를 억제하고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서별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경상경비 및 지방보조금 의무 삭감 등 강도 높은 재정 정책을 기대하고 있음.

▶ 내년도 투자확대분야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20.6%로 도시․교통분야보다 3.9% 높게 나타났으며, 재원 한정 시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투자(지원)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4.8%로 가장 많았고, 긴축재정 운영시 투자축소가 필요한 분야에는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6.3%로 가장 많았다.

▶ 사회복지분야에는 사회복지 기반구축(26.6%)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달라는 의견과 아동 및 보육 지원(25.7%), 저소득층 생활안정(20.4%)에 투자해 달라는 의견이 높았으며, 환경·산림분야 중에서 가정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분야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쓰레기 등 폐기물시설 확충(35.85%)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수요가 높았으며,

▶ 각 분야별 우선적으로 투자할 분야는 농업분야는 농·축산물 마케팅 및 유통구조 개선, 문화관광분야는 관광지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 지역경제 분야는 신규 일자리창출, 건설·재난·재해분야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2위→1위, 도시·교통 분야는 농어촌 벽지노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감염병 확산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활성화, 전염성 질병관리 강화 및 방역사업6위→2위로 나타났다.

▶ 기타 2021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이 208건 제출되었으며,

▶ 특히,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고, 의료시설 확충, 보육지원, 읍면별 균형적 체육시설 설치, 하천정비사업에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많은 의견이 제출됨.

▶ 아울러 군민제안사업의 경우 9건(마을안길 포장 및 확장 등)이 접수 되어 해당부서와 협의 후 예산반영

❍ 군민 제안의견 및 예산운영과 관련 개선의견 사례

❶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집이 없는 청장년층이 주거지 부족

❶ ○ 공공장례식장 설립하여 군민 장례비 최소화

❶ ○ 하천정비사업 : 잡목이나 풀제거, 수질정화, 흙탕물 저감 사업

❶ ○ 체육시설 확충 요청 :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청소년 스포츠시설이 부족

❶ ○ 의료시설 확충 : 야간 진료 가능한 응급소아과 및 보건소 치과 개설 필요

❶ ○ 효율성이 낮고 불필요한 보조사업 축소해주세요

❶ ○ 정선읍 시가지 주차장 문제 해결

❶ ○ 조리원비 지원 및 산후도우미 인력 보충 해주세요

❶ ○ 가로등 확대 설치 : 지역특성상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아요

Ⅲ		설문결과 분석

1. 총괄분야 설문결과

❍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설문 참여자의 49.0%(467명)가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투자를 억제하고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는 대답이 가장 높았고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28.0%(267명)로 나타났음

❍ 내년도 투자 확대 분야에 대하여

설문 참여자의 20.6%(197명)가 ‘문화·관광·체육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답하였으며, 도시교통분야 16.7%(160), 농업농촌분야 14.4%(138명)순으로 대답하였음

❍ 재원 한정 시 투자(지원)을 줄여야한는 분야는

설문 참여자의 24.7%(235명)가 ‘문화·관광·체육분야 투자를 줄여야 한다’라고 답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22.77%(217명), 도시교통분야 14.3%(136명)순으로 대답하였음

❍ 긴축재정 운영 시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를 축소해야 한다가 39.6%(376명)로 가장 높고, 대규모축제ㆍ행사성 경비가 30.4%(288명)로 높았음.

2. 분야별 집계결과

분 야	설 문 문 항	가장 많이 집계된 항목	건 수	비 율	비고 (순위)
사회복지	사회복지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사회복지 기반 구축	254건	26.6%	1위(8항목)
		아동 및 보육지원	245건	25.7%	2위(8항목)
환경·산림	환경·산림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쓰레기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342건	35.8%	1위(8항목)
		수자원 보전․관리 3위→2위	140건	14.7%	2위(8항목)
농정·축산	농정·축산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농·축산물 마케팅 및 유통구조 개선	355건	37.2%	1위(6항목)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확충	178건	18.7%	공동2위 (6항목)
		농촌관광 활성화 등 농외소득 창출 3위→2위
문화·관광·체육	문화·관광·체육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관광지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	327건	34.5%	1위(7항목)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육성	182건	19.2%	2위(7항목)
지역· 경제	지역·경제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신규 일자리 창출	313건	32.9%	1위(6항목)
		지역경제 자립기반 확립	221건	23.3%	2위(6항목)
건설·재난·재해	건설·재난·재해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2위→1위	324건	34.0%	1위(5항목)
		지방도 및 군도 도로망 확충 1위→2위	276건	29.0%	2위(5항목)
도시· 교통	도시·교통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농어촌 벽지노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	277건	29.1%	1위(6항목)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확충	215건	22.6%	2위(6항목)
보건· 의료	보건·의료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 활성화	256건	26.8%	1위(7항목)
		전염성 질병관리 강화 및 방역사업 6위→2위	247건	25.9%	2위(7항목)

3. 군민 제안사업 및 예산운영 개선점 (주관식) : 별첨

4. 설문 참여자 분석

❍ 총954명이 설문에 참가, 응답자별 성향은 아래와 같음

연 령

성 별

직 업

거주지

Ⅳ		향 후 계 획

❍ 설문조사 결과공지

- 설문조사 결과공지(군 홈페이지) : 2020. 9. 11.까지

- 예산반영 결과공지 : 2020. 12. 31.까지

❍ 공지방법 및 주민홍보

- 공지방법 : 아라리신문, 군 홈페이지 등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홍보 : 군보, 군 홈페이지, 지역언론 등

붙임  2021년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집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