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 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공고일: 2025. 1. 13. (월)

정선군 공고 제2025-58호

1. 위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28-24

▣ 공고 요약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요약으로써 반드시 본문의 세부내용을 끝까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행복주택의 금회 모집 공고는 공가세대 발생에 따라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모집하기 위함으로, 접수는 고한읍 종합복지회관(고한읍 고한2길 1) 1층, 취미교실 1강의실에서 현장접수로 진행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2025. 1. 13.) 무주택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자격요약 ]

①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⑵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상태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므로, 신청자격 세부요건은 공고문 본문에서 확인 후 신청하십시오.

※ 불이익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청약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고한 행복주택은 공급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서류 현장접수	▸	무주택, 소득, 자산 등 조사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입주 및 전입신고
2025. 2. 3.		2025. 2. 10.				2025. 4. 21.		2025. 4. 21.~23.

2. 임대대상 및 조건

(36형) 청년: 예비입주자 10명

(45형) 청년 및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자 9명, 예비입주자 27명

공급 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주택 유형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입주자	예 비 입주자	합계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합계
36	청년 (소득有)	-	10	10	36	35.962	54.265	18.909	73.174	13,940	1,394	12,546	104,000	(+)6,000	19,940	59,000	10
														(-)6,000	7,940	149,000
	청년 (소득無)									13,170	1,317	11,853	98,000	(+)6,000	19,170	53,000
														(-)6,000	7,170	143,000
45	청년 (소득有)	9	27	36	45 A,C	44.973	67.432	23.648	91.080	17,430	1,743	15,687	130,000	(+)6,000	23,430	85,000	10
														(-)6,000	11,430	175,000
	청년 (소득無)									16,460	1,646	14,814	123,000	(+)6,000	22,460	78,000
														(-)6,000	10,460	168,0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9,360	1,936	17,424	145,000	(+)6,000	25,360	100,000	10~14
														(-)6,000	13,360	190,000

• 금회 모집 공고는 공가세대 발생에 따라 추가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2025년 4, 또는 5월로 입주 및 예비입주자 모집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청년(소득無) 계층 임대조건으로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청년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호 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자녀 수 증가나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의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 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임차인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2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 이율은 9%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시에는 변경된 전환 이율을 적용하여 새롭게 산정하게 됩니다.

• 호수 결정은 배점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 배정, 소음 등의 사유는 물론 당사자 간 합의 등 어떤 경우에도 호수 변경· 교체는 불가합니다.

3.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3-1. 청년 계층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거주지나 소득기준지가 정선군이며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청년은 ①-㈎와 ②～⑤를 충족,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를 충족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1. 14. ∼ 2006. 1. 13.

➀-㈏ (사회초년생) 아래 ㄱ, ㄴ, ㄷ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ㄱ.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ㄴ.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ㄷ.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원 있는 세대주	3인 이하	7,198,64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그 외(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소득만 기준	7,198,649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은 27,3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본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면적 소득 無 계층)이 적용됩니다.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 ㄴ.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 ㄷ.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이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만 해당)

※ 공고일 기준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 처리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1. 배점이 높은 자 → 2.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3. 주택청약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0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	※ 단, 공고일 기준 현재 거주지가 정선군인 자에 한함.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	정선군에 3년 미만 거주	정선군 거주가 아닌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11회 이하 납입한 자	가입 6개월 미만이며 매월 약정 납일일에 월 납임금을 6회 미만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등재된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3-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거주지나 소득기준지가 정선군이며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➀-㈎와 ②～⑤,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⑥를 충족, 한부모가족는 ➀-㈐와 ③～⑤를 충족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기본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3인 이하	7,198,649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 6인 이상의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120%:945,853원)을 합산

④ 해당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을 말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배우자, ③신청자·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말함.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예: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맞벌이로 신청할 경우 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 하여야하나 1주택만 신청가능(중복시 무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기준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1. 배점이 높은 자 → 2.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3. 주택청약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0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	※ 단, 공고일 기준 현재 거주지가 정선군인 자에 한함.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	정선군에 3년 미만 거주	정선군 거주가 아닌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11회 이하 납입한 자	가입 6개월 미만이며 매월 약정 납일일에 월 납임금을 6회 미만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등재된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신청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시	2025. 2. 3. (월) (10:00~16:00)	2025. 4. 21. (월) 이전 개별 문자 통보	2025. 4. 21. (월) ~ 4. 23. (금) (10:00~16:00)
장소	※ 현장접수 고한읍 종합복지회관 1층, 취미교실 1강의실		정선군청 도시과 주택팀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자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검증

신청접수 (현장접수)		무주택, 소득, 자산 등 조사		무주택, 소득, 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소명접수 및 심사		당첨자 발표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총자산, 자동차 등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24. 7. 8.)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2025. 1. 1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2)	◎ 대상자: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 불가	1통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3)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서식 4)	◎ 공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당첨 및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주민등록표 등본	①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1통 제출 ②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③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 1통 제출 ④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세대분가하여 기존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분리 이후 기준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1통
주민등록표 초본	①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1통 제출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1통
가족관계증명서	①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1통 제출 ②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 1통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거소) 사실 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상세증명서로 발급	1통
주택청약통장순위 확인서	①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며 순위 제출 시 배점 계산 점수가 있음 ②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가입 시기 및 납입 횟수가 확인되어야 함 ③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입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함	1통
임신진단서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태아 포함 3인 이하 가구는 소득 기준이 동일하므로 제출 안해도 무관함)	1통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①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이 안된 경우 제출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의 경우: 체류 허가 신청확인서 사본	1통
①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가능) ② 본인 외 신청 시: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자필서명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과 동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계층	청년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으나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의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미가입자도 발급 가능하며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는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미가입자도 발급 가능하며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는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미가입자도 발급 가능하며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는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자: 예술활동 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미가입자도 발급 가능하며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는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기준 소득 활동 중인 직장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재직 증명서 - 재직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에는 재직 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해당 직장 국세청·세무서 해당 학교
신 혼 부 부 . 한 부 모 가 족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상세증명서로 발급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서식 5 참고)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제출(서식 6 참고) ◎ 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는 신분증 사본 1통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상세증명서로 발급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미가입자도 발급 가능하며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는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 공고일 기준 소득 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재직 증명서 - 재직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명 그 외: 재직 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세무서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당첨차 발표: 2025. 4. 21. (월) 이후 개별 문자 통보

• 신청 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당첨자 미계약 또는 해약 시 배점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 계약기간: 2025. 4. 21. (월) ～ 2025. 4. .23. (수) 10:00~16:00

• 계약장소: 정선군청 도시과 주택팀(봉양3길 21, 신관 1층)

• 계약·입주절차: 계약금 입금 후 입주 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 연체료가 부과됨)

• 구비서류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계약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가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 가능) •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계약자가 미성년자 경우: 동의서(양식),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본인이 아니면 모두 대리 계약 -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 기준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 자료를 조회하여 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 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본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⑨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고,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국방부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처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 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청년 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최대 거주기간	10년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변경,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동·호 변경은 불가),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입주자격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변동, 자녀수 변동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 구성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 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주택공급신청자의 거주지가 변경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입주자로 선정 및 대기 중에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 자격

• 본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퇴거 조치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청년계층: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입주자격 변동으로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합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본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기타 유의 사항

1. 신청자격

본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청년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중복입주 금지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본 주택을 정선군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에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군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단지여건

• 본 주택의 총 세대수는 150세대이며, 입주시기는 계약 시 안내합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자동차 도로 및 기차 철로 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명칭은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 이용)

• 지하층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아파트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배치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수납공간의 특화설계로 세대별 세대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 마감재 및 발코니 유의 사항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 방범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습관(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보족 및 수증기량(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 최상층은 평지붕이며 콘크리트 난간 및 안전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 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은 임대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용복도에는 고정식 복도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출입구 형태에 따라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45형 다용도실 출입문의 폭이 670이므로, 대형세탁기 설치가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되었습니다.

7. 기타 사항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은 정선군과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9. 형별 평면도
36형(30세대)	45A형(94세대)	45B형(15세대)	45C형(11세대)
※ 상기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면적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벽체 중심선 기준)는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벽체 두께, 세부면적 등은 호라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의: 정선군청 도시과 주택팀(☎033-560-2472)

2025. 1. 13.

(서식 1) 행복주택 공급신청서

정선군 행복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확 인

1. 신청형별: 36형 □   45형 □

2. 공급대상: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소

4. 세대원 정보

가. 가구원 수:

나. 세대원

신청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5. 월평균 소득:

해당세대 합계	원		본인	원

6. 무주택 기간 1년 이상 여부: 해당 없음

7.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미가입□

대리 신청 시 기재

대리 신청인			생년월일								관계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행복주택 자산 소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서약서 참조) 등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행복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1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정선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신청자격별 세대구성원 범위 확인후 전원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정선군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선군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임대주택 정책 자료활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5. 1.    .

정 선 군 수 귀하

(서식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 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시교육감ㆍ광역시교육감ㆍ특별자치시교육감ㆍ도교육감ㆍ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의료급여법」,「주거급여법」,「아동수당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2025년    1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앞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4항,「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아이들복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동수당법」제7조의6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 제9조,「아동수당법」제6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 제11조,「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 제11조, 「아동수당법」제7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의 제6항,「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제3제6항,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아동수당법」제8조의 6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뒷면]

(서식 4)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실 확인 내용
구분		보유 여부	물건 소재지	금액(천원)	계약 당사자
					계약자	신청자와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세입자 작성)	예 □ 아니오 □			[임차인]
	기타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임차인]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주주(보유자)]
	출자금/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출자자]
	분양권	예 □ 아니오 □			[수분양자]
부채	보증금 (건물주 작성)	예 □ 아니오 □			[임대인]
※ 기타 자산 및 부채가 없을 시에도 보유여부 아니오□ 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신규 또는 추가 모집 시에는 ‘아니오’로 표시한 신청자도 확정일자가 표시된 신청 당시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나. 분양권: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다. 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25년 1월 일 정 선 군 수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식 5)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고한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며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1) (대표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상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연락처:

‣ 신청인(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주민등록상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연락처: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 신청	□	상기 신청인 (1), (2)는 행복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 정보	□	상기 신청인 (1), (2)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	상기 신청인 (1), (2)는 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서식 6)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고한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데 있어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or 세대원	세대구분
본인				동일세대□ 분리세대□
배우자

※ 세대주 여부 및 세대주와의 관계는 당첨되어 혼인으로 구성될 입주세대 기준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