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지침

2010. 1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지원자격 및 요건	ㅇ귀농기준일 -2004년 1월 1일 이후	ㅇ귀농기준일 -2005년 1월 1일 이후	ㅇ귀농 기준일 조정 (5년 기준)
	추가	ㅇ2005.1.1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ㅇ농어촌지역에서 이동을 제한적으로 인정 *이동전 지역에서 귀농자금 대출자는 제외
지원제외 대상	ㅇ동일 시․군으로 이주자는 제외	ㅇ도․농 복합시의 경우 관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 이주시 인정	ㅇ귀농대상자 범위 확대
지원대상	ㅇ농업분야	ㅇ농업분야 외에 임업, 수산분야 추가	ㅇ지원대상분야 범위 확대
	ㅇ주택구입비	ㅇ주택구입 외에 신축자금 지원	ㅇ귀농인 주거마련 지원
융자방식	ㅇ사업완료 후 대출	ㅇ(사전)농지 및 축사부지구입 ㅇ(사후)시설설치, 제조․가공시설 등 *사후융자 사업 중 담보제공시 사전대출	ㅇ사전․사후대출 가능사업을 구체적 명시
대출한도	ㅇ 1천만원~2억원	ㅇ 2억원까지	ㅇ최저 융자 기준액 삭제
사업신청일	ㅇ 귀농 : 연중 수시	ㅇ 좌동 ㅇ 수산 : ‘10.3.12까지	ㅇ신청기간 명시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대출금취급기관	ㅇ귀농 : 경종(농협), 축산(축협)	ㅇ 귀농 : 경종․임업 (농협), 축산(축협) ㅇ 어업 : 수협	ㅇ대출금 취급기관 명시
농지구입 지원단가(㎡/원)	ㅇ논 : 12,100 ㅇ밭․과수원 : 15,125 ㅇ축사부지 : 밭 단가의 70%	삭제	ㅇ공시지가 감정가 적용(50~70%)으로 기준단가의 실효성이 없음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지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지원자격 및 요건	ㅇ귀농기준일 -2004년 1월 1일 이후	ㅇ귀농기준일 -2005년 1월 1일 이후	ㅇ귀농 기준일 조정 (5년 기준)
	추가	ㅇ2005.1.1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ㅇ농어촌지역에서 이동을 제한적으로 인정 *이동전 지역에서 귀농자금 대출자는 제외
지원대상	ㅇ농업분야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ㅇ지원 대상분야 범위 확대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지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지원대상	ㅇ농업분야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ㅇ지원대상분야 범위 확대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침>

구 분	현 행(2009)	변 경(2010)	변경 사유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ㅇ18~55세 이하인 자	삭제	ㅇ연령제한 삭제하여 참여자 범위 확대
지원대상	ㅇ농업분야	ㅇ농업분야 외에 수산분야 추가	ㅇ지원 대상분야 범위 확대

목     차

Ⅰ.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1

Ⅱ. 주택수리비 지원	45

Ⅲ. 귀농인의 집 조성	56

Ⅳ. 농업인턴사업	67

□ 세부사업 요약	93

Ⅰ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와 수산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수산개발과	사무관 하경희, 주무관 방도혁 사무관 정동기, 주무관 김건효	02-500-1730~1 02-500-2331~2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업금융부 수산금융부	차 장 오영석 차 장 신원호	02-2080-6785 02-2080-8525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수산기술보급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지원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까지	‘08	‘09
▪귀농․귀어창업 자금지원 실적(가구)	1,100	-	-	3,000	2011.2	농어업창업자금 지원 실적 (지원인원수/전체 창업지원 목표치)×100)
▪농어가주택구입 지원실적(가구)	550	-	-	1,500	2011.2	주택구입비 지원 실적 (주택구입 대출실적/전체 주택지원 목표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계		-	-	210,000	120,000	-
정착지원	귀농 대출	-	-	210,000	110,000	-
	귀어 대출	-	-	-	10,000	-

5. 2010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융자	국고	지방비
계		1,650	120,000	120,000	-	-
창업지원	귀농	1,000	90,000	90,000	-	-
	귀어	100	8,000	8,000
주택 구입지원	귀농	500	20,000	20,000	-	-
	귀어	50	2,000	2,000

Ⅱ. 2010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림어업(경종․축산․수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고시 별첨 2). 단, 특․광역시 지역은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3.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농업창업자금

《 대출금은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구입(농지전용 또는 개간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ⅲ)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시설․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ⅳ)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주택마련 지원

《 영농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시 융자지원 》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사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3.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주택 구입․신축 및 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4.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확인 후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을 확인․정산하여 잔액 대출. 사업완료후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수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신청자가 사업 진행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 명세가 첨부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다만, 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 묘목 및 종근(화훼묘, 수산종묘 포함), 농수산식품 가공․제조기계, 어선, 양식장비 및 농기계구입은 지원대상자가 직접구입한 후 사업자등록소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 대출(구입대금 입금 완료로 농신보 제외)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 이어야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6.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귀어의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양식시설 등 기존의 영농․영어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각 도

○ 사업시행자 : 귀농정착지원(시장․군수), 귀어정착지원(시․도지사)

○ 사업추진절차

- 귀농 :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귀어 :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시․도) → 수산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도 수산사무소, 수협) → 지원대상자 선정․보고(수산사무소) → 시․도별 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수산사무소)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수산사무소) → 자금대출(수협) → 사후관리(귀어인)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추진절차 : 별첨 1(별첨 1-1)

2.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에 시달

도, 시․군 (귀농정착지원)

○ 각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사업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 농업창업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신청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수시 접수․처리

○ 시․군은 사업신청인에게 사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서 대출상담(농신보 보증 포함)을 상담을 받도록 안내

*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함(별도 공지)

시․도 수산사무소 (귀어정착지원)

○ 각 시․도 수산기술보급 기관(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 총괄부서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소속 기관으로 사업지침을 즉시 통보

○ 시․도 소속 수산사무소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어 수산업창업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2010년도 3월 12일까지 사업신청․접수

○ 수산사무소는 사업신청인에게 사전에 수협(신용보증 포함)에서 대출상담(농신보 보증 포함)을 상담을 받도록 안내

대출금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경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 수산분야는 수협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경종분야, 축산분야는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금융상담 실시

사업신청자 (귀농정착지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의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 수 처 :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사업신청자 (귀어정착지원)

○ 신청시기 : 2010. 3. 12일까지 사업신청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신용보증 포함)의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 수 처 : 귀어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귀어 수산업창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별 자금 배정계획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도, 시․군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농가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수산사무소)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 1(별표 1-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귀어의 경우 `10. 3. 31까지 60점 이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추천, 농식품부(수산개발과)에서 시․도별 사업량 배정시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농가주택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 대출한도, 대출조건, 농협의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표준설계도 활용방안, 건축 인허가(신고)․준공 등의 절차, 각종 세제 등에 안내할 것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대출금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수산사무소)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수산사무소)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영농․영어 창업자금 지원≫

도, 시․군

○ 시․도(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수산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실행가능성이 있는 계획서 작성

≪농가주택마련≫

시․군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 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대출금 대출은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별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도, 시․군

○ 시․도 및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사업시행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수산사무소장), 읍․면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변경 승인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가 발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 대출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1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단,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단,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융자를 받지 아니하며 사업이 취소됨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수산사무소)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1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수산사무소장), 읍․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6. 이행점검단계

시․군

《사후관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사업장소의 이전 》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 다만,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가 판단하여 겸직허용 가능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보고》

○ 시․도지사(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는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지원 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익월 1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 정착지원 대출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

7.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수혜자의 영농 정착률과 만족도임

○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10.12월 전문조사업체 의뢰하거나 자체조사를 통해 사업수혜자 대상으로 영농․영어 정착률과 만족도 조사 실시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빈집수리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빈집수리비
			농촌비즈니스
본인은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귀어인 수산업창업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어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어 후
											e-mail :
	학 력					귀어전 직업		(근무처 : )
	영어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어분야(품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어규모			- 사 업 명 : , 세부사업명 : - 영어규모 : ㎡, Ton - 시설장비 :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별표 2. 다. 선도우수경영인 평가기준 참조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빈집수리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어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빈집수리비
			어촌비즈니스
본인은 귀어인 수산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수산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귀어인 수산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 택 구 입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09. 6.1~7.3일 '09. 6.1~6.15일 '09. 6.1~6.3일 '09. 6.1~6.8일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5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주택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농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2010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2010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별표 1)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1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0	7	4	1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30점)	귀농교육 이수실적	20	17	14	11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5개월 이상인 경우 C : 3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6월이상, 농업인턴 6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10	7	4	1	A : 총 교육실적 중 100% 이상인 경우 B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인 경우 C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인 경우 D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인 경우
3. 농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7	4	1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정착의욕 (1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10	7	5	1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20	17	14	11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첨 1>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시 기		추진기관 및 내용
지침시달 및 홍보		(‘10.1월)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 읍면, 농협)
사업량 배정 및 조정		(연중)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사업신청 (귀농인)		(연중)		◦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귀농지역의 읍면,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연중)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읍면, 시군)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농협 →행정기관)
사업추진 (귀농인)		(연중)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농인 → 행정기관) - 증빙서류 첨부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연중)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행정기관 → 귀농인) ◦ 자금대출 요청(행정기관․귀농인 → 농협)
자금대출 (농협)		(연중)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농협 → 귀농인)
사후관리 (행정기관)		(상환시까지)		◦ 대출를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별첨 2>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 -115호에 따라 지정된 농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3. (종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4.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Ⅱ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사무관 하경희 주무관 방도혁	02-500-1730~1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장 제 3절(농어업인력의 육성 등) 및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촌에 이주하여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인 3,000가구에 대하여 주택수리비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까지	‘08	‘09
▪농가주택수리비 지원(가구)	3,000				2010.2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실적 (빈집수리비 보조실적/전체 수리비지원 목표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계		-	-	-	15,000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국 고	-	-	-	10,500	-
	지방비	-	-	-	4,500	-

Ⅱ. 2010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수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단,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은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이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5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이주 전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대상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수리비 지원이 가능하나, 신축․증축 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각 도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면) → 보조금 교부신청(교부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빈집확인서․등기부등본 등) → 보조금 교부결정(시․군) → 보조금 지급(시․군) → 사후관리(시․군)

2.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시달

도, 시․군

○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사업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농가주택수리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사업신청자

○ 신청시기 : 보조금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수시 신청

○ 접 수 처 : 정착지역(농업창업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농가주택수리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별 정부 자금 배정계획 통지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시 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시·도, 시․군

○ 도지사는 시․군별 지원 예산 배정 및 조정

○ 읍․면장은 빈집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빈집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농업기술센터,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주택수리 여부에 대한 점검(별지 제3호 서식)을 실시하여 함

4. 자금배정 및 사업비 집행단계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 도지사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2011.2.10일까지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보고》

○ 농림수산식품부와 도는 시․군의 주택수리비 지원실태 점검(11월)

○ 각 도는 주택수리비 지원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매월 10일까지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수혜자의 농어촌 정착률과 만족도임

○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10.12월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거나 자체 조사를 통해 사업수혜자 대상으로 영농 정착률과 만족도 조사 실시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 Ton(사업품목 :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주택수리비
본인은 귀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빈 집 확 인 서

□ 빈집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연락처 :                     )

○ 빈집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구입 또는 임차 여부

□ 확인내용

○ 상기 소재 빈집은  200  년   월 ○○○가 ○○○천원에 구입 또는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천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군 ○○ 읍․면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빈집수리 점검결과 보고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내용		*빈집수리계획서 대로 추진여부 등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빈집수리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빈집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빈집수리계획을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Ⅲ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사무관 하경희 주무관 방도혁	02-500-1730 02-500-1731
시·도/시·군	귀농정착 지원사업 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사업추진 방향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영어기술을 배우고 농어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제공 지원

○ 귀농인의 집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자율 선정

○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을 위한 거점마을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장 제 3절(농어업인력의 육성 등) 및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년도에 전국에 100개소의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까지	‘07	‘08
▪귀농인의 집 조성(개소)	100				익년도 2월말	조성 개소수/목표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계					3,000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국 고				2,100
	지방비				900
	자부담				-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량 : 100개소

○ 사업기간 : ‘10. 2～’10. 12월까지

○ 재원소요 : 30억원(국고 보조 21억원, 지방비 보조 9억원)

2. 주요 사업내용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 수리 등 사업방식을 자율선택

○ 귀농인의 집 신축 또는 수리

-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

-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주와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영어기술 및 양질의 교육,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3. 사업 시행자(시행주체) : 시장·군수

○ 귀농인의 집 건축(또는 수리)은 마을영농회, 마을주민, 비영리법인 등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은 제외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를 무상제공(또는 마을영농회가 소유주와 10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늘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

5. 지원형태

○ 재원 및 지원기준 : (시설비 계상) 국고 70%, 지방비 30% / (민간자본보조 계상)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

○ 지원단가 : 신․개축 세대당; 4천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 2천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6. 사업추진체계

ⅰ)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각 도

ⅱ)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ⅲ) 사업추진절차

귀농인 의 집 조성사업계획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 → 도 →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공모	: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 시․군 → 시․도, 농림수산식품부(6.10까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	사업대상자(마을 단위)
준공,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시․군
운영 및 유지관리	시․군, 마을협의회

ⅳ) 기관별 역할 분담

○ 마을(사업신청자)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및 입주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 도, 시․군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계획수립, 수요조사, 주택 건축 인허가 및 표준설계도 안내, 건축행정 및 기술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소요 지방비 확보

○ 농림수산식품부 : 귀농인의 집 조성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 및 자금 배분, 사업결과의 분석․평가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대상지 선정단계

시․군(도)

○ 시장․군수는 마을, 귀농단체를 대상으로 귀농인의 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귀농인의 집 수요조사서를 취합하여 귀농인의 집 확보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지원대상 마을, 사업량, 입주자 모집, 교육 등 세부 운영방식 등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지사가 제출한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도별 사업량과 예산 배분

마을(사업신청자)

○ 시․군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2.1~3.31)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마을단위 「귀농인의 집」 운영 계획서, 빈집사용 승인서 제출

시․군

○ 시․군 홈페이지 등에 사업신청 공고

- 목적, 신청절차,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을 상세하게 공지

* 지원조건과 다르게 신축하거나 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를 반드시 공지할 것

○ 당해연도 귀농인의 집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

ⅰ) 귀농인의 신축부지와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하여 제공이 가능한 마을

ⅱ)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 경험이 있는 지구

ⅲ) 기타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단체

ⅳ)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 명부를 관리하고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인 마을

	< 선 정 방 식 >
○ 지역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 접수 ○ 신청된 운영계획서에 의거 발표심사 후 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심사위원회 구성 :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 5~8명으로 구성 - 별도의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활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이 확정되면 대상자별로 건축계획, 건축시기(빈집수리 포함)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 표준설계도 활용방안, 건축 인허가(신고)․준공 등의 절차, 각종 세제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가 당초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을 하지 않도록(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철저히 홍보

○ 시․군별 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선정완료시)

각 도

○ 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선정완료시)

2.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마을(사업대상자)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은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귀농인의 집 신축 착(준)공계(별지 제6호서식) 제출 및 개량 추진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음

○ 사업발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름

○ 마을은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입주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실시

시․군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실적 확인 등을 시․군에서 직접 시행

- 기존 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를 마을주민들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마을주민들은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사업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익월 5일까지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참여도 제고

○ 시장․군수는 마을협의회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경력(직업․학력․사회활동), 연령 등 입주자 자격요건과 입주기간 등 귀농인의 집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마을영농회가 추천한 지역주민(개인)을 시설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 가능

○ 시장․군수와 마을협의회는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

* 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단독 입주자는 제외)

- 입주자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가능

각 도

○ 도지사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사업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농림수산식품장관에게 보고 : 익월 10일까지

3. 이행 집행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담당자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 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

도/시․군

○ 귀농인의 집 조성상황과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귀농인의 집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다만 신축부지 또는 빈집을 임차하여 신축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관리

○ 시장․군수는 마을 대표자로 하여금 귀농인의 집 거주자 명부를 작성 유지해야 하고, 귀농․귀촌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당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예산의 결산》

○ 사업대상자는 군수에게 사업완료 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사업추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시장·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교부신청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제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철회

- 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4.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시기 : 익년도 2월

○ 성과측정방법 : 계획대비 추진실적(기본계획, 사업시행 등)

- 매 년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확인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수립에 활용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사업자							참여마을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공동체 경력 (참여일)	년 (200 . . .)			참여 유형		마을				사업 규모
	공동체 형태	법인,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업내용별 규모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자기자금	조달시기
	조달방법
상기와 같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3. 자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

1. 사업 주관마을 및 단체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연락처 :

○ 주요활동

2. 사업 추진방향

○ 추진체계 구축

○ 지역정착 지원

○ 기타 마을 만들기 등 활동 연계 관련

3. 사업개요

가. 사업비(자부담 포함)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마을 자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사업비 총계 명시

나. 신축부지 및 빈집확보 현황

○ 신축부지

- 부지확보, 면적(㎡), 제공형태(무상), 위치, 소유주, 사진 등 등

* 위치평면도 등 참고사항 첨부

○ 빈집현황 :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선정

소유주						면적(㎡)		구조	방수	건축 년도
주 소	성명	시군	면	리	지번	대지	건축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신축 또는 수리로 구분 작성)

사업명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신축
빈집 수리

4. 귀농인의 집 활용계획

가. 귀농인의 신축

○ 주택건축 계획 : 건축형태, 면적 등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나. 빈집 리모델링

○ 지붕 : 지붕교체 여부 등

○ 주방과 욕실 : 재래식 혹은 입식 여부, 싱크대 교체 여부

○ 화장실 : 재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

○ 방 도배, 장판 교체 여부 등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다. 활용계획

○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식

○ 귀농인의 집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계획

○ 귀농인의 집 임대료 징수 여부

○ 귀농인의 집 이용자 부재시 관리계획 등

5. 귀농인의 집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

○ 마을 차원의 입주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

- 체험실습장 제공, 농기계 임대 및 알선, 종자, 기자재 제공 여부

- 영농기술 지도(계절별 작물 선정, 파종, 수확 등)

- 영농도우미 지정

- 마을주민과 화합이 장

- 기타 애로사항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등

Ⅳ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사무관 하경희 주무관 방도혁	02-500-1730~1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 인력이 향후 강한 농어업․농어촌 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미취업자, 제대군인 등 750명을 농업(어업 포함, 이하 같다)인턴으로 확보하여 영농(영어 포함, 이하 같다)실습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까지	‘07	‘08
▪농업인턴 확보인원	750	-	-	-	익년도 3월말	확보인원/목표치 (시도 선정결과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계					5,400
귀농인 농업인턴제	국 고				2,700
	지방비				1,620
	자부담				1,080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귀농인(귀어인 포함, 이하 같다) 농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및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선도어가 포함, 이하 같다)”라 함)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ⅰ)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 농업인턴 연수 후 귀농하여 농어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선도농가로 선정된 자의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ⅱ) 선도농가 자격요건

○ 신지식농업인(수산신지식인 포함), 전업농(전업경영인 포함), 창업농업경영인(선도우수경영인 포함)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시․도 수산기술보급부서) 포함, 이하 같다)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또는 시장․군수가 선도농가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③ 5년 이상의 영농․영어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선택)

3. 지원 대상 및 조건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월보수의 80%이내로 연간 576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자부담금(24만원)을 인턴에게 지급한 후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지원금 80%(96만원)을 인턴에게 직접 지급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50%, 지방비 보조 30%, 선도농가 자부담 2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별 신청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시달

시·도, 시‧군‧구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인턴 신청자 및 선도농가 신청자

○ 신청기관 : 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기간 : 2010.1.1～2.28

○ 신청시 제출서류 :

-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및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량을 일괄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시·도, 시‧군‧구

ⅰ) 인턴 대상자 선정

○ 대상자수의 배정

- 시․도지사는 시․ 군별 사업량(10명씩) 및 예산 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시장․군수는 인턴대상자 선정시 도시민 귀농교육 이수자(귀농 희망자 포함), 농과계 출신자, 제대군인, 연령 낮은 자순으로 선정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약정체결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ⅱ). 선도농가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 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턴제 기본지침을 시․도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ⅰ) 약정체결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인턴의 근무시간(일수)은 일일 8시간(주 40시간), 월 20일로 한다. 선도농가는 이를 준으로 약정 체결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인턴이 교육, 귀농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다만, 인턴과 선도농가가 협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일수)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1개 선도농가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ⅱ)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인턴약정 시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농업인)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ⅲ)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ⅳ) 약정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인턴대상자는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4. 자금배정 및 사업비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배정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에서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이내에 현장 확인 실시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 보고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인턴제, 관리현황 등을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11월)

- 인턴과 선도농가의 약정체결 적정여부, 농업인턴 대상자․선도농가 선정기준 적정여부 및 안전공제 가입여부 등 확인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지정결과를 2010.3월말까지,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보고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연말에 사업목표치 대비 각 시․도의 농업인턴 확보 인원수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농업인턴 확보 수 등

《만족도 조사》

◦ 인턴제 참가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 매년 1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 이(만)		농업(수산)계 학교
주 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연수희망기간
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연수시 수당액	(총액) ( )
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수 귀하

<뒷면>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작성요령

① 나 이(만) : 사업신청일 기준

② 농업계 학교 :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자는 졸업한 농과계 학교명과 졸업연도를 기입(예시 : 00학교 00과 00년도 졸업)

③ 연수희망작목 : 인턴이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연수희망지역 : 인턴이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

⑤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5월～12월)

⑥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에서 인턴(연수생) 채용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⑦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에서 지급받기를 원하는 총액을 기입하고 (  )에는 월별 수령희망액을 기입(정부보조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임)

⑧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⑨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⑩ 후견자 : 농업계 학교 출신자가 신청시에는 해당학교의 학교장의 추천서 제출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

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희망지역
④연수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⑦숙식 제공
⑧선도농가 인턴 운영계획 요약
⑨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기술센터)		⑪확인란(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농업인턴을 채용․연수를 제공코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뒷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연수희망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희망지역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5월～12월)

⑤ 자기소개 : 선도농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기입(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기입하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며,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⑦ 숙식 제공 : 숙식 제공의 방법에 대해 기입

⑧ 선도농가 인턴운영계획 요약 : 인턴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입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⑨ 기타 특이사항 : 인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확인란(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선도농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 여부를 기입

⑪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

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희망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⑥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실습사항
⑧실습 기대효과
		⑨확인란 (농업기술센터)
		⑩확인란 (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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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연수희망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5월～12월)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인턴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기입하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며,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⑥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농업인턴에 대해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⑦ 월별 실습사항 :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실습사항을 기재

⑧ 실습 기대효과 : 연수희망기간 내에 실습 수행시 농업인턴에게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⑨ 확인란(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선도농가와 협의 후 수정 등의 조치를 거친 사실을 확인

⑩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1호 서식]

농업인턴사업 추진현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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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도)

(총괄표)

(단위 : 천원, 명)

		예산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 복합은 경종․축산을 겸한 경우

(선도농가 : 농업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선도농가 : 영농조합법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선도농가 : 농업회사법인 등)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시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00군	금액
	인턴수
	선도농가수

[별지 제3-2호 서식]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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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군)

(단위 : ha, 마리, 연)

성명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영농규모 등
				주작목명	주작목 영농규모	전체 영농규모	영농경력

* 작성요령

- 성명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 기재

- 나이 : 2010년 현재 기준

- 영농규모 : 농지․시설하우스․축사 등은 평 또는 ha기준, 가축은 두수

- 영농경력 : 년 단위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턴제 (표준) 약정서

농업인턴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농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농업인턴인 (     )를 “을”이라 하며, 농업인턴을 채용하는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농업인턴 연수)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농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매월 120만원씩 지급한다.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수당의 (120만원) 범위 내에서 (월 96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농업인턴과 채용자)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인턴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농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월 근무일수, 일일 근무시간, 근무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군, 인턴, 인턴채용 농가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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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도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농업인턴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뒷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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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도농가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농업인턴 : 농업인턴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농업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별지 제5-2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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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도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농업인턴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⑧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뒷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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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도농가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농업인턴1 : 인턴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⑧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별표 1]

선도농가의 경영규모 기준표

품목	주력작목 및 작형	규모	비 고
식작	수도 전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작 버섯	1,500평 이상 200평 이상
채소	하우스 채소 유리온실 채소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채소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과수	인과류(사과, 배 등) 장핵과류(복숭아 등)	1.5ha 이상 1.0ha 이상	단감, 감귤 등은 인과류 과수에 준함
화훼	하우스 화훼 유리온실 화훼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화훼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수산	[별표 1-1] 수산부문 선도농가 경영규모 기준표 참조

* 표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별표 1-1] 수산부문 선도농가 경영규모 기준표

사업명	세부사업명	최소 경영 규모 (신청자격 기준규모)	비 고
<어선어업>
ㅇ 어선어업	ㅇ 어선어업 ㅇ 정치망어업 ㅇ 정치성구획 ㅇ 이동성구획 ㅇ 내수면	10톤 이상 10ha 이상 7ha 이상 3톤 이상 0.9톤 이상	허가톤수 허가면적 허가면적 허가톤수 허가톤수
<양식어업>
ㅇ 육상해수양식	ㅇ 수조식 ㅇ 축제식	900㎡ 이상 2ha 이상	수면적 허가면적
ㅇ 해조류양식	ㅇ 수하식	5ha이상	면허면적
ㅇ 패류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가두리식	3ha 이상 10ha 이상 0.5ha 이상	면허면적
ㅇ 어류등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가두리식 ㅇ 축제식	3ha 이상 3ha 이상 0.3ha 이상 2ha 이상	면허면적
ㅇ 복합양식	ㅇ 수하식 ㅇ 바닥식 ㅇ 축제식 ㅇ 혼합	5ha 이상 5ha 이상 2ha 이상 5ha 이상	면허면적
ㅇ 내수면양식	ㅇ 수조식 ㅇ 가두리식 ㅇ 지수식	900㎡ 이상 2,000㎡ 이상 6,000㎡ 이상	수면적 면허면적 신고면적
<종묘생산>
ㅇ 육상종묘생산	ㅇ 수조식 - 어류, 패류 - 해조류 - 우렁쉥이 등 ㅇ 축제식	450㎡ 이상 600㎡ 이상 300㎡ 이상 1ha 이상	수면적 허가면적
ㅇ 해상종묘생산	ㅇ 수하식, 간이수하식, 뗏목식	2ha 이상	허가면적
<수산물가공>
ㅇ 수산물 가공	ㅇ 김가공 ㅇ 미역가공 ㅇ 굴가공 ㅇ 오징어 건조 ㅇ 젓갈․절임	240㎡ 이상 900㎡ 이상 1,500㎡ 이상 2,400㎡ 이상 600㎡ 이상	시설면적
<소금업>
ㅇ 소금업	ㅇ 천일염 ㅇ 소금가공	2ha 이상 600㎡ 이상	허가면적 시설면적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세부내역(요약)

세부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사업내용	추진절차	예산(억원)	추진기관
①농업창업 (융자100%)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연령제한은 하지 않음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이상 이수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 *주택마련은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농지․어선 구입, 축사․양식장 신축,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지원 ∘연중 사업신청 가능, 농신보 신용보증(90%까지) * 1천호; 세대당 2억원까지 융자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시․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귀농인)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수산업창업 지원사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별도절차 추진	980 (농업 900, 수산 80)	시․군 및 농협 (시․도 및 수협)
②주택구입․신축 (융자 100%)		∘농어가주택을 구입 및 신축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융자지원(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200호; 세대당 4천만원 한도		220 (농업 200, 수산 20)	시․군 및 농협 (시․도 및 수협)
③주택수리(보조)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빈집수리는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3천호; 세대당 5백만원 한도 지원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면) → 보조금 교부신청(교부신청서․가족관계등록부․빈집확인서 등) → 보조금 교부결정(시․군)→ 보조금 지급(시․군) → 사후관리(시․군)	105	시․군
⑤귀농인의 집 조성 (보조)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제공 및 빈집을 확보(5년 임차)한 마을 선정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운영마을 등 ∘입주대상자는 가족단위 입주(단독 입주자 제외)	∘공모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대상 마을 선정(시․군)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100호; 호당 2~4천만원 지원(신축시 4천만원, 수리시 2천만원)	∘지침시달(농식품부) → 공모(시군) → 대상지역 선정(시군) → 사업추진(사업자) → 준공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운영 및 유지관리(시군)	21	시․군
⑥귀농 농업인턴 (보조)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출신, 제대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 희망자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인건비 보조 * 750명; 1인당 월 120만원, 6개월 (국고50%, 지방비 30%, 채용농가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인턴 및 채용농가) → 심사 및 선정(시군) → 인턴과 선도농가 약정체결 →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매월) → 추진상황 점검(시군)	27	시․군
⑦귀농 컨설팅 (보조)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사업계획수립, 자금조달 및 투자방식, 귀농지역과 작목선택 등 귀농․귀촌 전반에 대해 컨설팅 *750명; 1인당 150만원(국고 80%,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사업계획수립(인재원)→ 승인(농식품부) → 대상자 확정(인재원) → 컨설팅 추진 → 완료보고서 제출(업체) → 정산	9	농업인재 개발원

* ①~② : 계속사업, ③~⑦ : ‘09년 이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