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추진계획

□ 폐광지역의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소득증대사업을 통하여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경제활동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

○ 정부에서는 내수침체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일반 시중은행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되어도 수요가 많아 정책자금이 조기에 소진

○ 폐광지역의 95%이상이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을 장기저금리 소득증대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자금융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Ⅱ 추진근거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 제11조제 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

Ⅲ 추진방향

○ 폐광지역진흥지구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소득증대 융자사업 확대

○ 정부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장기저금리로 이자경감 혜택

⇒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시행방안 검토

Ⅳ 추진계획

○ 융자대상 : 폐광지역진흥지구내 자영업자․소상공인

- 융자업무 위탁기관의 여신규정상 융자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 폐광지역진흥지구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융자재원 : 폐광지역개발기금(도공통분)

○ 사업규모 : 260백만원

○ 대상사업

- 폐광지역진흥지구내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운전자금, 시설개선자금)

※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관련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자영업>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 범위>

○ 조사기간 : 2009. 4. 15(수)까지

○ 융자조건*

- 융자금액 : 창업․운전자금(1천만원 한도), 시설개선자금(2천만원 한도)

- 상환기간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1%

*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 규정

□ 융자금액 :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4.74%(분기별 변동)＊ 강원도내 소상공인 2% 이차보전

□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30%는 만기에 일시상환

<소상공인 정책자금>

○ 대상자 선정

- 배정액 한도내에서 자금이 소진시까지 선착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융자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용목적 적정성, 타당성 등을 해당부서에서 검토

□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 대상자 융자추천서를 도에 제출

○ 융자방법

- 융자업무 위탁(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기관과 기존 협약 변경 체결

○ 처리절차

소득증대 사업계획 통보		․ 시․군 및 금융기관에 통보
↓
융자금신청(주민,단체→시장․군수)		․ 사전 종합검토후 대상자 선정 ․ 사업관련 주관부서 의견 수렴
↓
융자대상보고(시장․군수→도지사)		․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 도에 보고 ․ 융자추천서 제출
↓
융자대상자 확정․통보(도지사)		․ 융자대상자 최종확정 ․ 시장․군수 및 금융기관에 통보
↓
융자지원(금융기관→주민,단체)		․ 융자금 대출업무 처리 ․ 융자대출 결과를 도에 통보
↓
사업점검, 정산 및 융자금 회수		․ 기관별 업무 분담 추진 사업점검(도,시군), 융자금회수(금융기관)

○ 중복융자 제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타기관에서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융자금 전액 상환이전 중복융자 배제

〔첨부1〕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융자)지원 추천서
현황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신청현황	사 업 명		사 업 추 진 재 원(백만원)
			계		자 부 담		융자지원		기 타
검토의견	《사업계획 적정성 및 타당성》 ○ ○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2〕

사 업 계 획 서

신청인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현 주 소							연락처
	사업장(예정)주소							전화: H.P:
	개업 (예정)일				상시근로자수 (예정)			명
	업 종				소상공인자금 기 융자여부			은행 만원 ( 년 월 일)
사업장현황	소유구분	자가		만원			사업장면적		㎡
		임차	전세	만원			권리금		만원
			월세	만원(보증금: 만원)			월관리비		만원
	총 소요비용						자기자금 (비율)
소요 자금		임차보증금			시설비	운전자금	초기상품구입비			기타 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자금 조달 계획		총 소요자금			자기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사업추진계획		ㅇ 판매 및 마케팅계획 : ㅇ 고객확보 및 관리계획 : ㅇ 기타 추진전략 :

〔첨부3〕

지원제외 업종

□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다음 경우는 제외)

-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 담배, 주류 중개업

□ 골동품, 귀금속(소매업 가능), 중개업 및 소매업

□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 주점업 (단,생계형 간이주점업(소상공인)제외), 주류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인조모피는 제외)

□ 총포 도매업

□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 골프장 운영업

□ 댄스홀, 댄스교습소(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증기탕업 및 안마시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